합천군 공고 제2017–  호

합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합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합    천    군    수

1. 개정이유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도록「공직자윤리법」규정과의 불합치를 개정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구성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추가 (안 제2조제1항제1호)

나. 위원회의 심사·결정사항에 대한 승인의 법률상 위임 근거조항 수정 (안 제3조제1항제2호)

다. 조사의뢰 및 조사의뢰 승인에 대한 법률 조항 수정 (안 제6조 제2항제1호)

라. 재산등록 거부 등 법령 위반자에 대한 고발과 관련된 법률 조항 수정 (안 제6조제2항제4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3일까지 합천군수(참조 : 기획감사실장, 전화 055-930-3042, 팩스 055-930-3029, e-mail: bat623@korea.kr)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서식 참고)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입법예고명	합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합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합 천 군 수 귀하

합천군 조례 제     호

합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3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제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8조 제1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제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제6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24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구성) ① (생략) 1. 3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자 중에서 위촉한다. 2. (생략) ② ~ ③ (생략)	제2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1. -------------------------------------------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 2.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조(기능) ① (생략) 1. (생략) 2. 법 제8조 제1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3 ~ 4. (생략) ② (생략)	제3조(기능)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제12항 ------------------------ 3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생략) ② (생략) 1. 법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2 ~ 3. (생략) 4. 법 제23조 내지 법 제29조의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③ ~ ④ (생략)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제7항---------------------------------- 제12항----------------------------- 2 ~ 3. (현행과 같음) 4. -- 제24조 ------------- 에 ---------------------- ③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