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송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송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중재법」에 따른 중재사건 수행근거를 마련하고, 별표 1의 소송비용 지급기준 등을 정비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중재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중재제도의 적극적인 수용을 위해서 중재수행 여부, 중재사건 처리 절차, 방법, 직무범위 등 중재사건 처리의 근거와 기준을 마련함. (안 제2조, 안 제28조의2부터 안 제28조의4까지)

1) 당사자 간의 합의와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업무주관부서의 장은 법무담당부서의 장과 사전협의 및 중재수행에 대한 방침을 결정(안 제28조의2)

2) 중재수행의 주관부서, 중재문서의 작성 관리, 소송담당자 및 중재대리인의 지정 등 중재업무 수행과 관련한 절차, 방법, 직무범위 등 민사·행정 소송 규정준용(안 제28조의3)

3) 중재대리인에 대한 수임료 등 중재비용 지급 근거 및 기준(안 제28조의4, 별표 2)

나. 형사사건에서 선임된 변호사에 대한 명칭 정정 (안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1) 형사사건에 선임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에서 “변호인”으로 개정

다. 변호사인 소송대리인(형사사건 변호인 포함)의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 변경(안 별표 1)

1) 신청사건 소송대리인 착수금을 변론이 있는 경우와 변론이 없는 경우로 구분하여 지급기준을 세분화함

2) 행정·민사·국가소송 등의 본안사건 소송대리인 착수금 상향 조정

3) 2015. 7. 23. 형사사건 수임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형사사건 변호인에 대한 승소사례금 규정 삭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중재법」

나. 예산조치 : 기획예산과(예산팀) 협의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2017. 10.  . ∼ 2017.  11.  . (20일 이상)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첨

4) 규제심사 : 별도시행(기획예산과)

5) 부패영향평가 : 별도시행(감사담당관)

6) 성별영향평가 : 별도시행(여성보육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송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송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 헌법재판소 심판”을 “소송사건”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사건”을 “소송사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민사소송 등”을 “민사소송, 중재사건 등”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무담당관”을 “법률지원담당관”으로 한다.

제4장의2(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 (중재사건의 수행) 구청장등이 당사자가 되는 사법상의 분쟁에서「중재법」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 간의 합의와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중재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주관부서의 장은 법무담당부서장과 사전협의하여 중재수행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28조의3 (중재수행 절차 등) 중재수행의 주관부서, 중재문서의 작성 관리, 소송담당자 및 중재대리인의 지정 등 중재업무 수행과 관련한 절차, 방법, 직무범위 등은 제3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의4 (중재수임료 등) 중재대리인에 대한 수임료로 착수금, 승소사례금 그 밖의 중재비용을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 2의 중재비용 지급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0조의 제목 “(소송대리인의 직무수행 범위)”를 “(소송대리인 등의  직무수행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송대리인”을 “변호인”으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소송담당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를 “(소송담당자 등의 직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송대리인”을 “변호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변론”을 “변호”로 한다.

제32조 중 “대리인”을 “대리인 또는 변호인”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임료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소송비용에 관한 개정기준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임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착수금이 지급된 소송사건의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른 착수금을 적용하여 승소사례금을 지급한다.

[별표 1]

소송비용 지급기준

(제26조제1항 관련)

구분	내 용	지급기준
		착수금(원)	승소사례금	공통경비
행정 소송 ㆍ 민사소송 ㆍ 국가소송 ㆍ 헌법재판소 심판	1. 신청사건 1) 변론이 없는 경우 2) 변론이 있는 경우 2. 본안사건 (소송물가액별) 1) 1천만원 미만 2) 1천만원 이상 3) 3천만원 이상 4) 5천만원 이상 5) 1억원 이상 3. 환송심 1) 재항소심 2) 재상고심	200,000 400,000 800,000 1,000,000 1,500,000 2,500,000 3,500,000 원심의 1/2 항소심의 1/2 상고심의 1/2	1. 승소비율이 50% 이상 60% 미만인 때에는 착수금에 그 비율을 곱한 금액 2. 승소비율이 60% 이상 80% 미만인 때에는 그 비율에 10%를 가산하여 착수금과 곱한 금액 3. 승소비율이 80% 이상인 때에는 그 비율에 20%를 가산하여 착수금과 곱한 금액 4. 소취하(취하간주 포함) 또는 인낙시 착수금의 반액. 다만, 조건부 취하는 지급하지 아니함 5. 변론이 없는 신청사건은 지급하지 아니함	1. 인지대 : 실비 2. 송달료 : 실비 3. 검정ㆍ감정비 : 실비 4. 출장여비 :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1호에 따른 여비 5. 그 밖의 실비
형사사건	1. 개인 단독사건 2. 다수 관련사건 3. 구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건	1,000,000 2,000,000 2,500,000		1. 출장여비 :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1호에 따른 여비 2. 그 밖의 실비

비고 1.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직무관련 소속공무원을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비용은 민사소송에 준함.

2. 형사소송 변호인의 수임료 등의 소송비용은 형사사건을 준용함.

[별표 2]

중재비용 지급기준

(제28조제4항 관련)

내 용	지급기준
	착수금(원)	승소사례금	공통경비
중재신청가액별 사건 1) 1천만원 미만 2) 1천만원 이상 3) 3천만원 이상 4) 5천만원 이상 5) 1억원 이상	400,000 500,000 700,000 1,200,000 1,700,000	1. 승소비율이 50% 이상 60% 미만인 경우에는 착수금에 그 비율을 곱한 금액 2. 승소비율이 60% 이상 80% 미만인 경우에는 그 비율에 10%를 가산하여 착수금과 곱한 금액 3. 승소비율이 80% 이상인 때에는 그 비율에 20%를 가산하여 착수금과 곱한 금액 4. 중재철회 및 합의 시는 착수금의 반액	1. 인지대 : 실비 2. 송달료 : 실비 3. 검정․감정비 : 실비 4. 출장여비 :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1호에 따른 여비 5. 중재인 수당 등 그 밖의 실비

※ 착수금 및 사례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임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소송대리인"이란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 헌법재판소 심판, 직무관련사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 사건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은 공무원을 말한다.

3.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사건에서 대리인을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4. ∼ 6. (생  략)

7. "소송사건"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구청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헌법재판소 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민사소송 등을 말한다.

8.ㆍ9. (생  략)

제2조(정의)------------------------뜻은----------------.

1. (현행과 같음)

2. ---------------소송사건,--------------------------------------------------------------------------------------------------------------------------.

3. ----------------------------- 소송사건--------------------------------------------------------.

4. ∼ 6. (현행과 같음)

7.------------------------------------------------------------------------------------------------------------------------------------------------------------------------------------------------ 민사소송, 중재사건 등-----.

8.ㆍ9. (현행과 같음)

제4조(서울특별시장에의 보고 및 협의) ① 구청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은 미리 서울특별시장(참조 법무담당관)에 보고한 후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4조(서울특별시장에의 보고 및 협의) ① ----------------------------------------------------------------------------- 법률지원담당관---------------------.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장의2 중재사건

<신  설>

제28조의2(중재사건의 수행) 구청장등이 당사자가 되는 사법상의 분쟁에서 「중재법」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 간의 합의와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중재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주관부서의 장은 법무담당부서장과 사전협의하여 중재수행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신  설>

제28조의3 (중재수행 절차 등) 중재수행의 주관부서, 중재문서의 작성 관리, 소송담당자 및 중재대리인의 지정 등 중재업무 수행과 관련한 절차, 방법, 직무범위 등은 제3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28조의4 (중재수임료 등) 중재대리인에 대한 수임료로 착수금, 승소사례금, 그 밖의 중재비용을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 2의 중재비용 지급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0조(소송대리인의 직무수행 범위)① (생  략)

제30조(소송대리인 등의 직무수행 범위)① (현행과 같음)

② 형사사건 소송대리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정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한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해당 사건의 최종 종결시까지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 변호인-----------------------------------------------------------------------------------------------------------.

제31조(소송담당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① (생  략)

제31조(소송담당자 등의 직무)① (현행과 같음)

② 형사사건 소송대리인은 해당 사건 종결시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 변호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피고소ㆍ피고발 등 형사사건 변론에 관한 사항

2. ---------------------- 변호---------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2조(수임료 등) 직무관련사건 대리인인 변호사에 대한 수임료는 착수금과 사례금, 그 밖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2조(수임료 등) ---------- 대리인 또는 변호인---------------------------------------------------------------------.

[별표1]

소송비용 지급기준

(제26조제1항 관련)

구분	내 용	지급기준
		착수금 (원)	승소사례금	공통경비
행정 소송 ㆍ 민사소송 ㆍ 국가소송 ㆍ 헌법재판소 심판	1. 신청사건 <신설> <신설> 2. 본안사건 (소송물가액별) 1) 5백만원 미만 2) 5백만원 이상 3) 1천만원 이상 4) 3천만원 이상 5) 5천만원 이상 6) 1억원 이상 3. 환송심 <신설> <신설>	100,000 250,000 400,000 600,000 1,000,000 1,500,000 2,500,000 원심의 1/2 <신설> <신설>	1. 승소비율이 50% 이상 60% 미만인 때에는 착수금에 그 비율을 곱한 금액 2. 승소비율이 60% 이상 80% 미만인 때에는 그 비율에 10%를 가산하여 착수금과 곱한 금액 3. 승소비율이 80% 이상인 때에는 그 비율에 20%를 가산하여 착수금과 곱한 금액 4. 소취하(취하간주 포함) 또는 인낙시 착수금의 반액. 다만, 조건부 취하는 지급하지 아니함 <신설>	1. 인지대 : 실비 2. 송달료 : 실비 3. 검정ㆍ감정비 : 실비 4. 출장여비 :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1호에 따른 여비 5. 그 밖에 실비
형사사건	1. 개인 단독사건 2. 다수 관련사건 3. 구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건	1,000,000 2,000,000 2,500,000	1. 고소ㆍ고발 시 검찰수사 결과 기소될 경우 착수금에 100%를 곱한 금액 2. 피고소ㆍ피고발 시 검찰수사 결과 불기소될 경우 착수금에 120%를 곱한 금액 3. 피고소ㆍ피고발 시 검찰수사 결과 기소유예될 경우 착수금에 80%를 곱한 금액 4.상대방 취하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착수금의 반액	1. 출장여비 :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1호에 따른 여비 2. 그 밖에 실비

주) 1.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직무관련 소속

공무원을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비용은 민사소송에 준함.

2. 형사소송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의 수임료 등의 소송비용은 형사사건을 준용함

<신  설>

[별표1]

소송비용 지급기준

구분	내 용	지급기준
		착수금 (원)	승소사례금	공통경비
행정 소송 ㆍ 민사소송 ㆍ 국가소송 ㆍ 헌법재판소 심판	1. 신청사건 1) 변론이 없는 경우 2) 변론이 있는 경우 2. 본안사건 (소송물가액별) <삭제> 1) 1천만원 미만 2) 1천만원 이상 3) 3천만원 이상 4) 5천만원 이상 5) 1억원 이상 3. 환송심 1) 재항소심 2) 재상고심	200,000 400,000 <삭제> 800,000 1,000,000 1,500,000 2,500,000 3,500,000 원심의 1/2 항소심의 1/2 상고심의 1/2	1. 승소비율이 50% 이상 60% 미만인 때에는 착수금에 그 비율을 곱한 금액 2. 승소비율이 60% 이상 80% 미만인 때에는 그 비율에 10%를 가산하여 착수금과 곱한 금액 3. 승소비율이 80% 이상인 때에는 그 비율에 20%를 가산하여 착수금과 곱한 금액 4. 소취하(취하간주 포함) 또는 인낙시 착수금의 반액. 다만, 조건부 취하는 지급하지 아니함 5. 변론이 없는 신청사건은 지급하지 아니함	1. 인지대 : 실비 2. 송달료 : 실비 3. 검정ㆍ감정비 : 실비 4. 출장여비 : 「공무원여비규정」별표 1의 제1호에 따른 여비 5. 그 밖의 실비
형사사건	1. 개인 단독사건 2. 다수 관련사건 3. 구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건	1,000,000 2,000,000 2,500,000	<삭제>	1. 출장여비 :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1호에 따른 여비 2. 그 밖의 실비

(제26조제1항 관련)

비고 1.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직무관련

소속공무원을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비용은 민사소송에 준함.

2. 형사소송 변호인의 수임료 등의 소송비용은 형사사건을 준용함.

[별표 2]

중재비용 지급기준

(제28조제4항 관련)

내 용	지급기준
	착수금(원)	승소사례금	공통경비
중재신청가액별 사건 1) 1천만원 미만 2) 1천만원 이상 3) 3천만원 이상 4) 5천만원 이상 5) 1억원 이상	400,000 500,000 700,000 1,200,000 1,700,000	1. 승소비율이 50% 이상 60% 미만인 경우에는 착수금에 그 비율을 곱한 금액 2. 승소비율이 60% 이상 80% 미만인 경우에는 그 비율에 10%를 가산하여 착수금과 곱한 금액 3. 승소비율이 80% 이상인 때에는 그 비율에 20%를 가산하여 착수금과 곱한 금액 4. 중재철회 및 합의 시는 착수금의 반액	1. 인지대 : 실비 2. 송달료 : 실비 3. 검정․감정비 : 실비 4. 출장여비 :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1호에 따른 여비 5. 중재인 수당 등 그 밖의 실비

※ 착수금 및 사례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임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송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 수임료 지급기준 상향 조정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개정안은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 수임료 발생의 근거이나, 소송 발생 유무,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 선임 유무 등 각 상황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지급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생략하고자 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기획예산과 의회법제팀 김유정
연 락 처	2627 - 1107

현  행  규  칙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송사무처리 규칙

[시행 2016.1.5.] [서울특별시금천구규칙 제489호, 2016.1.5.,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송사무처리 규칙

법제처	- / 43 -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천구 (기획예산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와 서울특별시 금천구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과 헌법재판소 심판을 직접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소송대리인"이란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 헌법재판소 심판, 직무관련사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 사건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은 공무원을 말한다.

3.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사건에서 대리인을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수행자등"이란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소송담당자를 말한다.

5. “송무취급공무원”이란 구청장이 소송사무를 지휘하도록 위임한 공무원을 말한다.

6. "송무용전"이란 구청장이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소송사무를 지휘하는 문서를 말한다.

7. "소송사건"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구청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헌법재판소 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민사소송 등을 말한다.

8. "직무관련사건"이란 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을 말한다.

9. "소송사무"란 제7호 및 제8호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제3조(소송의 주관) ① 소송사건은 해당 소송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주관부서의 장(이하 "소송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주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둘 이상의 부서나 기관에 관련되는 소송사건

2. 주관부서가 불분명한 소송사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패소판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2. 소송비용의 지출 및 회수에 관한 사항

3. 공탁금의 지출 및 회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확정된 소송사무의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 등

제4조(서울특별시장에의 보고 및 협의) ① 구청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은 미리 서울특별시장(참조 법무담당관)에 보고한 후 협의하여 처리한다.

1. 둘 이상의 자치구에 관련되는 소송사건

2. 위임사무에 관하여 제기된 소송물가액이 1억원 이상인 소송사건

3. 패소 시 서울특별시 및 구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사건(다만,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구와의 소송사건에서 당사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청장이 제1항의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사전협의 또는 보고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소, 상소, 제소, 반소 및 상소포기

2. 그 밖에 소송진행사항과 종결처리

제5조(소송문서의 접수처리) ① 소송관계 서류(이하 "소송문서"라 한다)를 접수한 문서주관부서에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법무담당부서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법무담당부서장은 송무용전에 불변기간 등 처리기한과 내용을 명기하여 이송 받은 소송문서와 함께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③ 소송문서가 잘못 이송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법무담당부서장에게 돌려보내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따로 지정된 사건은 이를 돌려보낼 수 없다.

제6조(소송문서의 처리 및 기한)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모든 소송문서를 불변기간 등에 유의하여 법무담당부서장이 정한 기한까지 처리하되, 응소를 하거나 응소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처음 변론기일 7일 전까지, 상소를 하거나 상소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상소마감일 4일 전까지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일 및 처리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소송문서의 취급자는 기안, 결재, 협조, 조회, 접수, 발송 등을 할 때에는 그 일시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소송문서의 심사) 모든 소송문서는 법무담당부서장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8조(소송문서의 관리) ①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6호서식까지와 다음 각 호의 소송문서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작성·보관 관리한다.

1. 소장 및 소환장

2. 응소, 상소, 제소, 반소, 상소포기 등의 방침 결정문서

3. 당사자의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서류

4. 감정조서, 증인 심문조서

5. 공탁에 관한 서류

6. 판결서·결정서 사본

7. 강제집행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서류

8. 소송과 관련된 지출관계 서류

9. 그 밖의 참고자료

② 소송문서는 매 사건별로 접수일자 또는 처리일자 순으로 편철하여 보관·관리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으로 작성이 가능한 소송문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무담당부서장은 판결서의 원본을 보관·관리하되,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법무담당부서장이 송무지휘 등을 위하여 요청할 경우 소송문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소송수행

제9조(소송착수)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문서를 접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즉시 소송수행자등을 정하여 소송수행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소송수행자등은 지체 없이 해당 소송사건의 내용 등을 조사·검토하고,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소송수행 방침서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소송수행 방침결정) ① 응소, 상소, 제소, 반소 및 상소의 포기 등 소송수행을 할 때,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법무담당부서장과 사전협의하여 이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 방침서에는 소송수행자의 지정, 소송담당자의 지명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관계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2.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

3. 판결주문 및 판결이유

4.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5. 응소, 상소, 제소, 반소, 상소포기 등의 사유

6. 답변서

7. 그 밖의 참고자료

③ 소송수행자등을 지정할 때에는 소송마다 소송주관부서 담당팀장을 포함하여 3명 이내의 공무원으로 하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아니면 소송담당자는 따로 두지 아니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사건 및 직무관련사건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사전에 법무담당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소송물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소송사건

2. 처분법규 등의 종합적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법률적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사건

3.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확보가 어려우며 통상의 행정선례와 다르게 새로운 선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사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제11조(소송수행자등의 지정 및 절차)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수행방침에 따라 결정된 소송수행자등의 지정, 지명 또는 선임을 법무담당부서장에게 의뢰하고, 소송수행자등의 업무수행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법무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지명 또는 선임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서, 지명장 또는 위임장을 각각 발급한다. 이 경우 주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소송수행자 - 소송수행자 지정서(별지 제7호서식)

2. 소송담당자 - 지명장(별지 제8호서식)

3. 공무원인 소송대리인 -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별지 제9호서식), 소송위임장(별지 제10호서식)

4. 변호사인 소송대리인 - 소송위임장(별지 제11호서식)

제12조(소송담당자의 직무)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송사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수집 및 제출

2. 소송수행 방침서의 작성·시행 및 보고

3. 변론·선고기일에의 출석, 입회 및 보고(소송주관부서의 장 또는 법무담당부서장이 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4. 소송기록의 작성·보관 및 관리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및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제13조(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①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해당 소송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 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 준비서면, 서증 등의 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에의 출석, 진술

4. 변론종결시점에 소송진행사항 보고

5. 판결 확정 후 소송종결 보고

6. 그 밖에 위임된 사항과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소송진행사항을 수시로 법무담당부서장 참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직무 수행사항

2. 변론, 선고기일의 지정사항

3. 소송진행 중 새로이 발생된 사항과 예상되는 문제

4. 승소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여부에 관한 사항

5. 패소한 사건의 패소원인 분석 및 상소여부에 대한 의견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③ 구청장등과 서울특별시가 같은 사건에 공동 당사자인 경우 서울특별시와 협의 하에 서울특별시장이 선임한 소송대리인을 공동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④ 구청장등과 그 소속 공무원이 같은 사건에 공동 당사자인 경우 그 소속 공무원의 위임을 받아 구청장이 선임한 소송대리인을 공동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14조(판결선고에 대한 조치) ①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수행자등은 선고내용을 보고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가집행 판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승소가능성 및 승소에 따른 회수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판결에 있어서는 강제집행정지신청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판결서에 대한 조치) ① 판결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처음 수령한 자가 판결서 첫 장에 수령일시와 성명을 기입하여야 한다.

② 판결서를 접수한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판결내용과 이유를 분석하고 상소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이 변호사인 경우에 해당 소송의 판결 선고 후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모든 소송문서를 송부 받아야 한다. 다만, 승소사건에서 상소심 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소송사건 종결 후 소송문서를 송부받을 수 있다.

제16조(제소) ① 제소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분석·검토하고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한 후 제소의 이익과 승소의 가망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기한다. 피소사건 중 그 원인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합성되어 있어 반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소 후 소의 목적이 실현된 경우에는 법무담당부서장과 사전협의 후 소를 취하할 수 있다.

제17조(상소)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할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백히 하여야 하고,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은 청구액과 불복의 정도와 비교형량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18조(상소포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판결에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담당부서장과 사전협의하여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판결이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판결이유가 대법원 판례에 부합되어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불복의 사유가 경미하여 상소하여 승소하여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소송고지) ① 소송사건이 따로 이해관계인(개인 또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송사건이 다른 부서나 기관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그 부서 또는 기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나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 협조를 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제3자적인 피소사건) ① 제3자적인 피소사건으로서 직접 구청장등에 이해관계가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법원에 답변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도 소송담당자는 항상 사건진행사항을 확인하고, 구청장등이 직접 이해관계를 갖게 될 것이 예상될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소송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21조(미불보상, 수용토지의 소송자료) 도시계획사업 등 공공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미불보상 된 토지의 임료청구사건 및 수용된 토지의 수용재결처분취소 등의 청구사건의 경우에는 특히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조사·확보하여야 한다.

1. 목적물이 표시된 현황도면

2. 토지등급 및 기준지가 고시 관계자료

3. 도시계획사업 또는 공공사업 시행관계자료

4. 지적변천과 소유권의 이동 관계자료

5. 미불보상의 경위와 사유

6. 수용가격에 대한 감정 관계자료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제3장 소송 확정 후의 사후조치

제22조(승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① 소송사건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판결금 등의 추심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소송비용의 추심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소송비용의 추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의 추심을 포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법무담당부서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1. 추심할 금액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비용보다 소액이거나 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추심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다수당사자 소송에서 개인별로 추심할 금액이 소액인 경우

3. 소송 목적이 실현된 사건의 소취하에 동의한 경우

제23조(패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① 소송사건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2. 권리관계의 변동 등을 요하는 조치

3.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4.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

5. 패소이유가 법령, 제도의 결함 등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건의

6. 패소의 원인이 소송해태 등 소송수행자등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 또는 구상권의 행사 등을 위하여 감사담당관에 통보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은 일반회계 소관인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법무담당부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사업비) 범위에서 집행할 수 있다. 다만, 경리관이 별도로 운영되는 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세출예산에서 집행하고, 특별회계 소관인 경우에는 해당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지출한다.

③ 제1항제6호에 따라 패소사건을 통보 받은 감사담당관은 처리결과를 법무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송심의회(이하 "소송심의회"라 한다)에 상정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구상권 행사) ① 소송사건이 패소로 확정되어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소송해태 등 패소에 따른 귀책사유가 있는 소송수행자등(이하 “원인행위자”라 한다)에 관하여는 소송수행평가 후 소송심의회에서 구상권 행사 여부와 구상금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심의회에서 구상권 행사를 결정한 경우 원인행위자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 구상금을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원인행위자가 구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원인행위자 또는 그 재정보증인을 상대로 구상금 소를 제기하되 미리 재산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원인행위자 및 그 재정보증인이 구상금을 납부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사유로 구상금을 변제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침을 받아 구상권의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제25조(임의변제)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일부패소 또는 전부패소사건의 판결금에 대하여 상소심 기간 동안의 이자, 승소가능성, 승소 시 회수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임의변제나 변제공탁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의 패소 확정시 또는 패소 후 상소 포기 시에는 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임의변제를 하거나 변제공탁을 하여 채무를 면하여야 한다.

③ 가집행선고부 패소사건에 관하여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거나 강제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④ 임의변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금액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1. 배상금 임의변제 청구서(별지 제14호서식)

2. 판결서 사본(확정된 사건은 판결확정증명원)

3. 위임장(원고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는 제외)

제4장 소송비용 및 소송심의회

제26조(소송비용) ①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에게는 수임료로서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그 밖의 소송비용을 심급별로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유형의 다수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을 수임하는 소송대리인에게는 소송비용 지급기준 금액 범위에서 별도의 약정에 따라 소송비용을 따로 지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의 공동대리인에게는 제1항에서 정한 소송비용 지급기준 금액에 20%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최종 심급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후 승소사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건과 국가소송, 직무관련사건에서 주담당으로 지정된 본안사건의 소송수행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급별로 1건당 30,000원의 송무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소송심의회) ① 구청장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나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 등에 관하여 중요소송 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송심의회를 둔다.

② 소송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요소송 지정

2. 중요소송의 추진방향 및 대책

3. 소송수행평가와 관련한 승소포상금의 심의

4. 패소원인 규명, 구상권 행사여부와 구상금액 결정

5. 제2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특별착수금 및 특별승소사례금의 결정

6. 그 밖에 구청장이 소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소송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 위원은 법무담당부서장,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으로 지정하는 자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소송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기획예산과의 소송사무 담당팀장과 소송사무 담당직원이 된다.

⑤ 소송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긴급히 심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거나, 소송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간사는 소송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중요소송) ① 법무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사건의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제27조에서 정한 소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구의 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

2. 구의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물가액 10억원 이상의 민사소송사건. 다만, 소송물가액이 10억원 미만이라도 특별히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인 경우에는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요소송으로 지정 된 사건에 관하여는 특별착수금과 특별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제1항에서 정한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특별착수금은 3천만원의 범위에서 소송심의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④ 특별승소사례금은 최종심 판결 확정 시에 1억원의 범위에서 소송심의회에서 결정하고, 다음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지급한다.

1. 승소비율(화해와 조정을 포함한다)이 60% 이상일 경우 특별승소사례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2. 소취하 또는 상대방 인락시 특별승소사례금의 반액(다만, 조건부 소취하는 제외한다)

⑤ 신청사건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송주관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법무담당부서장이 중요사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중요신청사건의 특별착수금은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을 포함하여 1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특별승소사례금은 별표 1에서 정한 승소사례금 지급기준을 따른다.

⑥ 중요소송으로 지정한 소송사건의 소송물가액이 10억원 미만인 사건은 소송물가액을 10억원으로 본다.

제5장 직무관련사건

제29조(수행절차 등) ① 직무관련사건 업무주관부서의 장은 직무관련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법무담당부서장과 사전협의하여 제10조에 따른 방침으로 소송대리인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직무관련사건의 주관부서, 소송문서의 작성 및 처리기한, 소송문서의 심사 및 관리, 소송대리인 지정 등 사건 수행과 관련한 절차, 방법, 직무범위, 중요소송 지정 등은 제3조, 제5조부터 제16조까지, 제19조,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임된 민사소송 대리인에게는 별지 제11호서식을 발급하며, 형사사건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발급한다.

제30조(소송대리인의 직무수행 범위) ① 형사사건은 해당 사건의 검찰수사 종결시까지(재판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민사소송사건은 판결 확정시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② 형사사건 소송대리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정과 관련하여 고소·고발한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해당 사건의 최종 종결시까지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1조(소송담당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① 형사사건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사건 종결시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고소·고발장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2. 수사관련 제반 증거서류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3. 수사 진행상황 및 사건 결과보고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형사사건 소송대리인은 해당 사건 종결시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고소·고발장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2. 피고소·피고발 등 형사사건 변론에 관한 사항

3.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 관련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위임하는 사항

③ 민사소송에서 소송담당자와 소송대리인의 직무는 제12조 및 제13조를 따른다.

제32조(수임료 등) 직무관련사건 대리인인 변호사에 대한 수임료는 착수금과 사례금, 그 밖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3조(비용회수) ① 형사사건 주관부서의 장은 직무관련사건 중 소속 공무원이 기소되어 유죄 확정 시 그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민사소송 주관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로 민사소송사건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소송대리인에게 지급된 소송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34조(소송수행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① 소송을 직접 수행하여 승소판결(소취하·화해·조정 등을 포함하되, 소가 기준 60퍼센트 이상 승소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받은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본안사건에 한정하며 단순·반복사건 또는 구청장등과 사실상 이해관계가 없는 사건은 제외한다.

1.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으로 지정 또는 위임받은 공무원

2. 승소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 또는 송무취급공무원

② 포상은 소송주관부서의 장의 추천을 받아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처리하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급별로 지급한다.

1. 본안사건은 10만원으로 하되, 일부승소의 경우 이 금액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 소취하·화해·조정의 경우 이 금액에 50퍼센트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본안사건의 승소확정 시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소송수행평가조서에 따라 승소율·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30만원의 범위에서 소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지급할 수 있다

3. 송무취급공무원에게 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사건별 지급결정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본안사건의 승소에 현저한 공이 있는 경우와 패소 확정 후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하여 금전채권(1,000만원 이상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500만원 이상에 한한다)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포상금에 갈음하여 그 금액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지도, 운영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조기관과 소속 행정기관에 대하여 소송사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은 법무담당부서장이 주관하며 주요 착안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송문서의 정리, 보전 사항

2. 소송서류 처리기일의 이행사항

3. 소송종결에 따른 부수적 조치의 이행사항

4. 관련기관과의 협조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③ 법무담당부서장은 소송사무의 지도·감독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검토하여 제도개선, 법령개정 건의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6조(사전협의 위반) 법무담당부서장은 업무주관부서의 장 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이 규칙에서 정한 사전협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소송수행평가시 이를 반영하여야 하고, 패소사건에 대하여는 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국가소송 등의 수행)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를 수행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방법·절차·직무의 범위 등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과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구청장등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 수행도 제1항의 방법과 절차 등에 따른다.

제38조(다른 기관에의 보고) 소송수행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원 보고 : 「감사원법」제33조에 따른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에 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었거나 판결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소장 또는 판결서 사본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서울특별시 소청심사위원회 보고 :  구 소속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징계 및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을 받은 사건으로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거나 판결된 경우에는 소장 또는 판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다음 사항을 서울특별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제기자의 소속, 직명 및 성명

나. 제소일, 사건번호

3. 검찰청 보고 : 구청장등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해당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또는 검찰총장)에 다음의 사항을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피소(상고) 보고 - 소장, 상고장 및 기일소환장의 사본 첨부

나. 소송진행상황보고 - 각 변론기일의 진행내용 첨부

다. 결과보고 - 판결서 사본 첨부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8호, 1997.0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17호, 1998.09.26)(직제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서울특별시금천구소송사무처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담당계장"을 "담당업무주사"로 한다.

제28조의2제3항중 "기획실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하고,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하

며, 동조제4항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로 하고, "법제계장과"를 "법제업무 담당주사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하고, 결재란중 "계장"을 삭제한다.

⑥부터 까지 생략

부칙(제148호, 1999.04.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 1. 1부터 적용한다.

부칙(제325호, 2006.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42호, 2007.12.28)(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서울특별시금천구소송사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3항중“기획공보과장”을“기획예산과장”으로 하고, 제4항중“기획공보과”를“기획

예산과”로 한다.

별지1호 서식중“기획공보과장”을“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⑪부터 까지 생략

부칙(제391호, 2010.09.28)(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8월 24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송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획예산과”를 “기획홍보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제454호, 2013.12.31)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임료 등에 관한 적용례)① 제26조, 제28조, 제32조의 소송비용에 관한 개정기준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임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착수금이 지급된 소송사건의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른 착수금을 적용하여 승소사례금을 지급한다.

부칙(제463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2014.11.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송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및 제27조제4항 중 “기획홍보과”를 각각 “기획예산과”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사무감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중재법

[시행 2016.11.30.] [법률 제14176호, 2016.5.29., 일부개정]

중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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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재(仲裁)에 의하여 사법(私法)상의 분쟁을 적정ㆍ공평ㆍ신속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제21조에 따른 중재지(仲裁地)가 대한민국인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제9조와 제10조는 중재지가 아직 정해지지 아니하였거나 대한민국이 아닌 경우에도 적용하며, 제37조와 제39조는 중재지가 대한민국이 아닌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이 법은 중재절차를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의 중재절차와는 다른 절차에 따라 중재에 부칠 수 있도록 정한 법률과 대한민국에서 발효(發效) 중인 조약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재"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재산권상의 분쟁 및 당사자가 화해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仲裁人)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2. "중재합의"란 계약상의 분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한다.

3. "중재판정부"(仲裁判定部)란 중재절차를 진행하고 중재판정을 내리는 단독중재인 또는 여러 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중재인단을 말한다.

제4조(서면의 통지) ①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 서면(書面)의 통지는 수신인 본인에게 서면을 직접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이 수신인의 주소, 영업소 또는 우편연락장소에 정당하게 전달된 때에 수신인에게 통지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에 적절한 조회를 하였음에도 수신인의 주소, 영업소 또는 우편연락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최후로 알려진 수신인의 주소, 영업소 또는 우편연락장소로 등기우편이나 그 밖에 발송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방법에 의하여 서면이 발송된 때에 수신인에게 통지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법원이 하는 송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이의신청권의 상실) 당사자가 이 법의 임의규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위반한 사실을 알고도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정하여진 이의제기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중재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권을 상실한다.

제6조(법원의 관여) 법원은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관한 사항에 관여할 수 없다.

제7조(관할법원)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중재합의에서 지정한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이, 그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중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하며, 중재지가 아직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신청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법원이, 거소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최후로 알려진 주소 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한다.

1. 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중재인의 선정 및 중재기관의 지정

2. 제14조제3항에 따른 중재인의 기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피결정

3. 제15조제2항에 따른 중재인의 권한종료신청에 대한 법원의 권한종료결정

4. 제17조제6항에 따른 중재판정부의 권한심사신청에 대한 법원의 권한심사

4의2. 제18조의7에 따른 임시적 처분의 승인 또는 집행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및 담보제공 명령

5. 제27조제3항에 따른 감정인(鑑定人)에 대한 기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피결정

② 제28조에 따른 증거조사는 증거조사가 실시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중재합의에서 지정한 법원이 관할하고, 그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중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한다.

1. 제32조제4항에 따른 중재판정 원본(原本)의 보관

2. 제36조제1항에 따른 중재판정 취소의 소(訴)

④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청구의 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원이 관할한다.

1. 중재합의에서 지정한 법원

2. 중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3. 피고 소유의 재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

4. 피고의 주소 또는 영업소,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 거소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최후로 알려진 주소 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법원

제2장 중재합의

제8조(중재합의의 방식) ① 중재합의는 독립된 합의 또는 계약에 중재조항을 포함하는 형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중재합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로 본다.

1. 구두나 행위, 그 밖의 어떠한 수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중재합의의 내용이 기록된 경우

2. 전보(電報), 전신(電信), 팩스,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에 의하여 교환된 전자적 의사표시에 중재합의가 포함된 경우. 다만, 그 중재합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당사자 간에 교환된 신청서 또는 답변서의 내용에 중재합의가 있는 것을 주장하고 상대방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

④ 계약이 중재조항을 포함한 문서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재합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중재조항을 그 계약의 일부로 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9조(중재합의와 법원에의 제소) ①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 피고가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抗辯)을 하였을 때에는 법원은 그 소를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다만, 중재합의가 없거나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피고는 제1항의 항변을 본안(本案)에 관한 최초의 변론을 할 때까지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소가 법원에 계속(繫屬) 중인 경우에도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개시 또는 진행하거나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

제10조(중재합의와 법원의 보전처분) 중재합의의 당사자는 중재절차의 개시 전 또는 진행 중에 법원에 보전처분(保全處分)을 신청할 수 있다.

제3장 중재판정부

제11조(중재인의 수) ① 중재인의 수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한다.

② 제1항의 합의가 없으면 중재인의 수는 3명으로 한다.

제12조(중재인의 선정) ①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으면 중재인은 국적에 관계없이 선정될 수 있다.

② 중재인의 선정절차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한다.

③ 제2항의 합의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재인을 선정한다.

1. 단독중재인에 의한 중재의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중재인의 선정을 요구받은 후 30일 이내에 당사자들이 중재인의 선정에 관하여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법원 또는 그 법원이 지정한 중재기관이 중재인을 선정한다.

2. 3명의 중재인에 의한 중재의 경우: 각 당사자가 1명씩 중재인을 선정하고, 이에 따라 선정된 2명의 중재인들이 합의하여 나머지 1명의 중재인을 선정한다. 이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중재인의 선정을 요구받은 후 30일 이내에 중재인을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선정된 2명의 중재인들이 선정된 후 30일 이내에 나머지 1명의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법원 또는 그 법원이 지정한 중재기관이 그 중재인을 선정한다.

④ 제2항의 합의가 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법원 또는 그 법원이 지정한 중재기관이 중재인을 선정한다.

1. 어느 한쪽 당사자가 합의된 절차에 따라 중재인을 선정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양쪽 당사자 또는 중재인들이 합의된 절차에 따라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하였을 때

3. 중재인의 선정을 위임받은 기관 또는 그 밖의 제3자가 중재인을 선정할 수 없을 때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법원 또는 그 법원이 지정한 중재기관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13조(중재인에 대한 기피 사유) ① 중재인이 되어 달라고 요청받은 사람 또는 중재인으로 선정된 사람은 자신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관하여 의심을 살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당사자들에게 고지(告知)하여야 한다.

② 중재인은 제1항의 사유가 있거나 당사자들이 합의한 중재인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피될 수 있다. 다만, 당사자는 자신이 선정하였거나 선정절차에 참여하여 선정한 중재인에 대하여는 선정 후에 알게 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제14조(중재인에 대한 기피절차) ① 중재인에 대한 기피절차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한다.

② 제1항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 중재인을 기피하려는 당사자는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날 또는 제13조제2항의 사유를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중재판정부에 서면으로 기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중재인이 사임(辭任)하지 아니하거나 상대방 당사자가 기피신청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중재판정부는 그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 기피신청을 한 당사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해당 중재인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신청이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도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진행하거나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피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제15조(중재인의 직무 불이행으로 인한 권한종료) ① 중재인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 수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그 중재인의 사임 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중재인의 권한은 종료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재인의 권한종료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법원에 이에 대한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권한종료신청에 대한 법원의 권한종료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제16조(보궐중재인의 선정) 중재인의 권한이 종료되어 중재인을 다시 선정하는 경우 그 선정절차는 대체되는 중재인의 선정에 적용된 절차에 따른다.

제17조(중재판정부의 판정 권한에 관한 결정) ① 중재판정부는 자신의 권한 및 이와 관련된 중재합의의 존재 여부 또는 유효성에 대한 이의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재합의가 중재조항의 형식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계약 중 다른 조항의 효력은 중재조항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관한 이의는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까지 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는 자신이 중재인을 선정하였거나 선정절차에 참여하였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중재판정부가 중재절차의 진행 중에 그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이에 대한 이의는 그 사유가 중재절차에서 다루어지는 즉시 제기하여야 한다.

④ 중재판정부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의가 같은 항에 규정된 시기보다 늦게 제기되었더라도 그 지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

⑤ 중재판정부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의에 대하여 선결문제(先決問題)로서 결정하거나 본안에 관한 중재판정에서 함께 판단할 수 있다.

⑥ 중재판정부가 제5항에 따라 선결문제로서 그 권한의 유무를 결정한 경우에 그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대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⑦ 중재판정부는 제6항에 따른 신청으로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에도 중재절차를 진행하거나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⑧ 제6항에 따른 권한심사신청에 대한 법원의 권한심사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⑨ 제6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법원이 중재판정부에 판정 권한이 있다는 결정을 하게 되면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계속해서 진행하여야 하고, 중재인이 중재절차의 진행을 할 수 없거나 원하지 아니하면 중재인의 권한은 종료되고 제16조에 따라 중재인을 다시 선정하여야 한다.

제3장의2 임시적 처분

제18조(임시적 처분) ①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 중재판정부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시적 처분을 내릴 수 있다.

② 제1항의 임시적 처분은 중재판정부가 중재판정이 내려지기 전에 어느 한쪽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이행하도록 명하는 잠정적 처분으로 한다.

1. 본안에 대한 중재판정이 있을 때까지 현상의 유지 또는 복원

2. 중재절차 자체에 대한 현존하거나 급박한 위험이나 영향을 방지하는 조치 또는 그러한 위험이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의 금지

3. 중재판정의 집행 대상이 되는 자산에 대한 보전 방법의 제공

4. 분쟁의 해결에 관련성과 중요성이 있는 증거의 보전

제18조의2(임시적 처분의 요건) ① 제1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적 처분은 이를 신청하는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소명하는 경우에만 내릴 수 있다.

1. 신청인이 임시적 처분을 받지 못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중재판정에 포함된 손해배상으로 적절히 보상되지 아니하는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손해가 임시적 처분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를 상당히 초과할 것

2. 본안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인용가능성이 있을 것. 다만, 중재판정부는 본안 심리를 할 때 임시적 처분 결정 시의 인용가능성에 대한 판단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② 제18조제2항제4호의 임시적 처분의 신청에 대해서는 중재판정부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범위에서 제1항의 요건을 적용할 수 있다.

제18조의3(임시적 처분의 변경ㆍ정지 또는 취소) 중재판정부는 일방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직권으로 이미 내린 임시적 처분을 변경ㆍ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재판정부는 그 변경ㆍ정지 또는 취소 전에 당사자를 심문(審問)하여야 한다.

제18조의4(담보의 제공) 중재판정부는 임시적 처분을 신청하는 당사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제18조의5(고지의무)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에게 임시적 처분 또는 그 신청의 기초가 되는 사정에 중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이를 알릴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의6(비용 및 손해배상) ① 중재판정부가 임시적 처분을 내린 후 해당 임시적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적 처분을 신청한 당사자는 임시적 처분으로 인한 비용이나 손해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지급하거나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 중 언제든지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이나 손해의 배상을 중재판정의 형식으로 명할 수 있다.

제18조의7(임시적 처분의 승인 및 집행) ① 중재판정부가 내린 임시적 처분의 승인을 받으려는 당사자는 법원에 그 승인의 결정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임시적 처분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는 당사자는 법원에 이를 집행할 수 있다는 결정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임시적 처분의 승인 또는 집행을 신청한 당사자 및 그 상대방 당사자는 그 처분의 변경ㆍ정지 또는 취소가 있는 경우 법원에 이를 알려야 한다.

③ 중재판정부가 임시적 처분과 관련하여 담보제공 명령을 하지 아니한 경우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임시적 처분의 승인이나 집행을 신청받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승인과 집행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적절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임시적 처분의 집행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중 보전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의8(승인 및 집행의 거부사유) ① 임시적 처분의 승인 또는 집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거부될 수 있다.

1. 임시적 처분의 상대방 당사자의 이의에 따라 법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임시적 처분의 상대방 당사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소명한 경우

1) 제36조제2항제1호가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사실

2) 임시적 처분의 상대방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하여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변론을 할 수 없었던 사실

3) 임시적 처분이 중재합의 대상이 아닌 분쟁을 다룬 사실 또는 임시적 처분이 중재합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을 다룬 사실. 다만, 임시적 처분이 중재합의의 대상에 관한 부분과 대상이 아닌 부분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상이 아닌 임시적 처분 부분만이 거부될 수 있다.

나. 임시적 처분에 대하여 법원 또는 중재판정부가 명한 담보가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

다. 임시적 처분이 중재판정부에 의하여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법원이 직권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법원에 임시적 처분을 집행할 권한이 없는 경우. 다만, 법원이 임시적 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임시적 처분의 실체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임시적 처분을 변경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제36조제2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8조의7에 따라 임시적 처분의 승인이나 집행을 신청받은 법원은 그 결정을 할 때 임시적 처분의 실체에 대하여 심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의 사유에 기초한 법원의 판단은 임시적 처분의 승인과 집행의 결정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

제4장 중재절차

제19조(당사자에 대한 동등한 대우) 양쪽 당사자는 중재절차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고, 자신의 사안(事案)에 대하여 변론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제20조(중재절차) ① 이 법의 강행규정(强行規定)에 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들은 중재절차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판정부가 이 법에 따라 적절한 방식으로 중재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재판정부는 증거능력, 증거의 관련성 및 증명력에 관하여 판단할 권한을 가진다.

제21조(중재지) ① 중재지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한다.

② 제1항의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의 편의와 해당 사건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중재지를 정한다.

③ 중재판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재지 외의 적절한 장소에서 중재인들 간의 협의, 증인ㆍ감정인 및 당사자 본인에 대한 신문(訊問), 물건ㆍ장소의 검증 또는 문서의 열람을 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이와 달리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중재절차의 개시) ①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절차는 피신청인이 중재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시작된다.

② 제1항의 중재요청서에는 당사자, 분쟁의 대상 및 중재합의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제23조(언어) ① 중재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고,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판정부가 지정하며, 중재판정부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한국어로 한다.

② 제1항의 언어는 달리 정한 것이 없으면 당사자의 준비서면, 구술심리(口述審理), 중재판정부의 중재판정 및 결정, 그 밖의 의사표현에 사용된다.

③ 중재판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증(書證)과 함께 제1항의 언어로 작성된 번역문을 제출할 것을 당사자에게 명할 수 있다.

제24조(신청서와 답변서) ① 신청인은 당사자들이 합의하였거나 중재판정부가 정한 기간 내에 신청 취지와 신청 원인이 된 사실을 적은 신청서를 중재판정부에 제출하고, 피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신청서 또는 답변서에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첨부하거나 앞으로 사용할 증거방법을 표시할 수 있다.

③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당사자는 중재절차의 진행 중에 자신의 신청이나 공격ㆍ방어방법을 변경하거나 보완할 수 있다. 다만, 중재판정부가 변경 또는 보완에 의하여 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심리) ①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구술심리를 할 것인지 또는 서면으로만 심리를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다만, 당사자들이 구술심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판정부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적절한 단계에서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

② 중재판정부는 구술심리나 그 밖의 증거조사를 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구술심리기일 또는 증거조사기일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어느 한쪽 당사자가 중재판정부에 제출하는 준비서면, 서류, 그 밖의 자료는 지체 없이 상대방 당사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④ 중재판정부가 판정에서 기초로 삼으려는 감정서(鑑定書) 또는 서증은 양쪽 당사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제26조(어느 한쪽 당사자의 해태) ① 신청인이 제24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② 피신청인이 제24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자백으로 간주하지 아니하고 중재절차를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③ 어느 한쪽 당사자가 구술심리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정하여진 기간 내에 서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제출된 증거를 기초로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④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있거나 중재판정부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7조(감정인) ①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특정 쟁점에 대한 감정을 위하여 감정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로 하여금 감정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감정인의 조사를 위하여 관련 문서와 물건 등을 제출하게 하거나 그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감정인을 구술심리기일에 출석시켜 당사자의 질문에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중재판정부가 지정한 감정인에 대한 기피에 관하여는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제28조(증거조사에 관한 법원의 협조) ① 중재판정부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증거조사를 촉탁(囑託)하거나 증거조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재판정부가 법원에 증거조사를 촉탁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조서(調書)에 적을 사항과 그 밖에 증거조사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 중재인이나 당사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그 증거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를 마친 후 증인신문조서 등본, 검증조서 등본 등 증거조사에 관한 기록을 지체 없이 중재판정부에 보내야 한다.

⑤ 중재판정부가 법원에 증거조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법원은 증인이나 문서소지자 등에게 중재판정부 앞에 출석할 것을 명하거나 중재판정부에 필요한 문서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⑥ 중재판정부는 증거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법원에 내야 한다.

제5장 중재판정

제29조(분쟁의 실체에 적용될 법) ①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에 따라 판정을 내려야 한다. 특정 국가의 법 또는 법 체계가 지정된 경우에 달리 명시된 것이 없으면 그 국가의 국제사법이 아닌 분쟁의 실체(實體)에 적용될 법을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지정이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분쟁의 대상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에만 형평과 선(善)에 따라 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④ 중재판정부는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하고 해당 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 상관습(商慣習)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0조(중재판정부의 의사결정)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3명 이상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의 의사결정은 과반수의 결의에 따른다. 다만, 중재절차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거나 중재인 전원이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절차를 주관하는 중재인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31조(화해) ① 중재절차의 진행 중에 당사자들이 화해한 경우 중재판정부는 그 절차를 종료한다. 이 경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의 요구에 따라 그 화해 내용을 중재판정의 형식으로 적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화해 내용을 중재판정의 형식으로 적을 때에는 제32조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중재판정임이 명시되어야 한다.

③ 화해 중재판정은 해당 사건의 본안에 관한 중재판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32조(중재판정의 형식과 내용) ① 중재판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중재인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3명 이상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의 경우에 과반수에 미달하는 일부 중재인에게 서명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른 중재인이 그 사유를 적고 서명하여야 한다.

② 중재판정에는 그 판정의 근거가 되는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거나 제31조에 따른 화해 중재판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중재판정에는 작성날짜와 중재지를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중재판정은 그 중재판정서에 적힌 날짜와 장소에서 내려진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ㆍ서명된 중재판정의 정본(正本)은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 당사자에게 송부한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의 원본을 그 송부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과 함께 관할법원에 송부하여 보관할 수 있다.

제33조(중재절차의 종료) ① 중재절차는 종국판정(終局判定) 또는 제2항에 따른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따라 종료된다.

② 중재판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재절차의 종료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중재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다만, 피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중재판정부가 피신청인에게 분쟁의 최종적 해결을 구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당사자들이 중재절차를 종료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3. 중재판정부가 중재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중재판정부의 권한은 제34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절차의 종료와 함께 종결된다.

제34조(중재판정의 정정ㆍ해석 및 추가 판정) ① 당사자들이 달리 기간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당사자는 중재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정정, 해석 또는 추가 판정을 중재판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

1. 중재판정의 오산(誤算)ㆍ오기(誤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오류의 정정

2.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중재판정의 일부 또는 특정 쟁점에 대한 해석

3. 중재절차에서 주장되었으나 중재판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청구에 관한 추가 판정. 다만,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인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중재판정부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신청에 대하여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항 제3호의 신청에 대하여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의 해석은 중재판정의 일부를 구성한다.

④ 중재판정부는 판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직권으로 제1항제1호의 정정을 할 수 있다.

⑤ 중재판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항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중재판정의 정정, 해석 또는 추가 판정의 형식에 관하여는 제32조를 준용한다.

제34조의2(중재비용의 분담)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중재사건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중재절차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의 분담에 관하여 정할 수 있다.

제34조의3(지연이자)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을 내릴 때 중재사건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제6장 중재판정의 효력 및 불복

제35조(중재판정의 효력) 중재판정은 양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승인 또는 집행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중재판정 취소의 소) ①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은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가. 중재합의의 당사자가 해당 준거법(準據法)에 따라 중재합의 당시 무능력자였던 사실 또는 중재합의가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에 따라 무효이거나 그러한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무효인 사실

나.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하여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변론을 할 수 없었던 사실

다.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이 아닌 분쟁을 다룬 사실 또는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을 다룬 사실. 다만,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에 관한 부분과 대상이 아닌 부분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상이 아닌 중재판정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다.

라.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이 법의 강행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지 아니하였거나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2. 법원이 직권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중재판정의 대상이 된 분쟁이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중재로 해결될 수 없는 경우

나.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

③ 중재판정 취소의 소는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중재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또는 제34조에 따른 정정ㆍ해석 또는 추가 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 해당 중재판정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내려진 승인 또는 집행 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7장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제37조(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① 중재판정은 제38조 또는 제39조에 따른 승인 거부사유가 없으면 승인된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중재판정을 승인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중재판정에 기초한 집행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서 집행결정으로 이를 허가하여야 할 수 있다.

③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중재판정의 정본이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재판정이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국어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④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은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변론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유의 요지만을 적을 수 있다.

⑥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다만, 항고법원(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남아 있을 때에는 원심법원을 말한다)은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집행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⑧ 제7항 단서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제38조(국내 중재판정) 대한민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승인되거나 집행되어야 한다.

1. 중재판정의 당사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

가. 제36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1) 중재판정의 구속력이 당사자에 대하여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2) 중재판정이 법원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는 사실

2. 제3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39조(외국 중재판정) ①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을 적용받는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은 같은 협약에 따라 한다.

②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17조, 「민사집행법」 제26조제1항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제8장 보칙

제40조(상사중재기관에 대한 보조) 정부는 이 법에 따라 국내외 상사분쟁(商事紛爭)을 공정ㆍ신속하게 해결하고 국제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상사중재(商事仲裁)를 하는 사단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1조(중재규칙의 제정 및 승인) 제40조에 따라 상사중재기관으로 지정받은 사단법인이 중재규칙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재절차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중재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중재합의의 방식, 중재인 선정, 중재판정부의 판정 권한에 대한 불복, 임시적 처분 및 증거조사 협조 요청에 관하여는 제7조, 제8조, 제12조,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8까지 및 제2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