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7-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송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송사무처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이를「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 개정이유

❍「중재법」에 따른 중재사건 수행근거를 마련하고, 별표 1의 소송비용 지급기준을        정비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중재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중재제도의 적극적인 수용을 위해서 중재수행 여부, 중재사건 처리 절차, 방법, 직무범위 등 중재사건 처리의 근거와 기준을 마련함. (안 제2조, 안 제28조의2부터 안 제28조의4까지)

1) 당사자 간의 합의와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업무주관부서의 장은 법무담당부서의 장과 사전협의 및 중재수행에 대한 방침을 결정(안 제28조의2)

2) 중재수행의 주관부서, 중재문서의 작성 관리, 소송담당자 및 중재대리인의 지정 등 중재업무 수행과 관련한 절차, 방법, 직무범위 등 민사·행정 소송 규정준용(안 제28조의3)

3) 중재대리인에 대한 수임료 등 중재비용 지급 근거 및 기준(안 제28조의4, 별표 2)

나. 형사사건에 선임된 변호사에 대한 명칭 정정 (안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1) 형사사건에 선임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에서 “변호인”으로 개정

다. 변호사인 소송대리인(형사사건 변호인 포함)의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 지급기준 변경(안 별표 1)

1) 신청사건 소송대리인 착수금 지급기준을 변론이 있는 경우와 변론이 없는 경우로 구분하여 세분화함

2) 행정·민사·국가소송 등의 본안사건 착수금 지급기준 상향 조정

3) 2015. 7. 23. 형사사건 수임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형사사건 변호인에 대한 승소사례금 규정 삭제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기획예산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과(전화:02-2627-1107, FAX:02-2627-22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낼주소 : (우08611)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금천구청 기획예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