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공고 제         호

「전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일

전  주  시  장

『전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용어 등 개정사항에 해당되는 내용을 반영하고,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제명 변경에 따른 조례명 수정

○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조례에서 인용되는 법률 제명을 수정함.

나.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문구 변경(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 기존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변경(안 제1안, 제2안)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전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개정함.

○ 기존 “옥외광고업자”를 “옥외광고사업자”으로 변경(안 제3조 등)

다. 계약사무 특례 조항 신설(안 제10조의2)

○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과 관련된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계약사무 특례 조항을 신설하여 계약업무 중 추정가격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에 관한 계약에 대해서는 본청의 재무관 및 분임재무관이 이행하도록 함.

마. 그 밖에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조문과 용어를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의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전주시장(참조: 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주소 :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우편번호 54994

전주시청 건축과장(전화 063-281-5137, 팩스 063-281-2616)

다. 의견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 전주시청 건축과 광고물행정팀
(☎ 063-281-51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전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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