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공고 제         호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일

전  주  시  장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개정(2016. 7. 7. 시행)되고, 이에 따라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가 전부개정(2017. 8. 11. 시행)된 바, 상위 법령과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명 및 용어 개정 사항 반영

○ 법률명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명을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서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개정 (제명, 안 제1조, 별표, 별지)

○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를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용어 개정(안 제2조, 제12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별표, 별지)

○ ‘가로형 간판’과 ‘세로형 간판’을 통합하여 ‘벽면 이용 간판’으로 용어 개정 (안 제5조, 별표)

나. 디지털광고물 관련 법률 조항 신설 개정 사항 반영

○ 허가·신고시 일부 서류 제외 대상에서 디지털광고물 제외(안 제2조)

○ 허가대상 광고물 중 신고로 변경·연장 가능 대상 광고물에서 디지털광고물 제외(안 제4조, 제5조 등)

○ 디지털광고물의 표시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전자게시대의 표시 및 관리방법을 신설(안 제6조)

다. 법 조항 삭제에 따른 관련 조항 삭제

○ 옥외광고사업 폐업 후 7일 이내 등록증 반납의무, 옥외광고사업 등록번호 표시의무 및 장부 비치의무 법률 조항 삭제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등록관리 조항’ 삭제(안 제21조, 별표6)

라.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반영

○ 주민협의회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존 조례 제8조제4항에서 그 대표자 및 위원,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였던 것을 삭제함.

○ 시행령 제16조제5항제3호에 따르면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지주 이용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 그 기준을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규제완화의 측면에서 반영(안 제6조제2항)

마. 그 밖에 옥외광고물 관련 수수료 변경사항 반영

○ 이행강제금 부과 면적 구간 개정 (별표1)

○ 시행령 제24조제2항제7호에 민간의 문화·예술행사 가로등 현수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정되어 수수료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고, 디지털광고물의 허가·신고 수수료 신설(별표3)

○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 인상 개정 (별표4)

○ 과태료 부과기준과 관련하여 “현수막 과태료금액은 장당으로 한다”는 규정을 추가함(별표6)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의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전주시장(참조: 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주소 :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우편번호 54994

전주시청 건축과장(전화 063-281-5137, 팩스 063-281-2616)

다. 의견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 전주시청 건축과 광고물행정팀
(☎ 063-281-51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