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공고 제2017 -  호

「익산시 보육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3 일

익   산   시   장

익산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운영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보호자의 경제적 ‧ 사회적 활동

을 원활하게 함은 물론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함. (법률: 영유아보육법)

2. 주요내용

가. 위탁계약 내용 일부 삭제 (안제14조)

▸2항과 3항 삭제

나.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개정 (안제19조)

▸우선순위 :19조 1항∼8항 삭제 →영유아보육법 제28조에 의한 우선순위 대상

다. 비용의 보조에 관한 사항 일부신설 (안제21조 )

▸그 밖의 시장이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라. 센터사용료 및 감면 등 일부신설(안제29조 4항의 2)

▸『익산시 지원봉사활동 지원조례』규정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06일까지 다음 사항을 게재한 의견서를 익산시장(참조 : 여성보육과 보육계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우) 570-753, 익산시 인북로 32길 1(남중동)

익산시청 여성보육과 전화(063-859-5321,FAX 063-859-5073)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마.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여성보육과 보육계장(063-859-5321)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과 제3항을 삭제한다.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에 입소를 원하는 영유아는「영유아보육법」제28조

규정에 따른 우선순위대상에 따라 입소시켜야 한다.

제21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29조제4항제2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규정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위탁계약) ① (생 략)	제14조(위탁계약) ① (현행과 같음)
②수탁자는 위탁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계약기간 만료 3월 이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삭 제>
③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어린이집 운영실적을 종합 검토하여 재위탁 계약여부를 결정한 후 통지를 하여야 한다.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우선순위)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에 입소를 원하는 영유아를 다음의 순위에 따라 입소시켜야 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삭제 3.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4. 삭제 5.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6.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7.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8. 그 밖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제19조(우선순위)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에 입소를 원하는 영유아는 「영유아보육법」제28조 규정에 따른 우선순위대상에 따라 입소시켜야 한다.
제21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21조(비용의 보조)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그 밖에 시장이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29조(센터사용료 및 감면 등) ① ∼ ③ (생 략)	제29조(센터사용료 및 감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 50% 감면	2. ----------------------------------------------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신 설>	바.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규정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