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공고  제  2017-  호

무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무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무주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무  주  군  수

1. 자치법규명 : 무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2016.1.7.) 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의 내용과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목적의 구체화(안 제1조)

나.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단계(기능) 변경(안 제2조)

- 예방·대비·대응·복구 ⇒ 대응·복구단계로 변경

다.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변경(안 제3조)

- (통제관) 해당 재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

⇒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

- (담당관) 해당 재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

⇒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라. 재난안전대책본부 편성기준 변경(안 제8조, 별표 4, 별표 5)

- 자연재난, 사회재난, 비상단계별 편성기준 및 임무 정비

마. 상황판단회의 구성·운영 반영(안 제9조)

바. 위기경보 발령요청과 재난 예·경보 실시 구분(안 제19조, 제2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나. 예산조치 : 비예산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무주군수

(참조 : 안전재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등

라. 의견제출

1) 주소 : (55517)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무주군청)

2) 담당 : 안전재난과(안전총괄담당)

3) 의견제출방법 : FAX, 우편 등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청 안전재난과(전화 : 063-320-2421,

FAX : 063-320-24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의견서
자치법규명	무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시행조례안 내용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무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안)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무 주 군 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