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공고  제  2017-  호

무주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무주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무주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무  주  군  수

1. 자치법규명 : 무주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지원 기준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적용 범위(안 제2조)

- 이 조례는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함.

나. 지원 결정(안 제3조)

- 군수는 무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음.

다. 지원 기준(안 제4조)

- 군수는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음.

1. 생활안정지원

2. 간접지원

3. 피해수습지원

4. 그 밖에 군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 관계 법령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

․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행정안전부고시 제2017-3호)

라. 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안 제6조)

-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함.

- 군수는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등을 실시하여야 함.

마. 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안 제7조)

- 군수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간접지원 기관에 제공할 수 있음.

바. 재원의 확보(안 제10조)

-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나. 예산조치 : 비예산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무주군수

(참조 : 안전재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등

라. 의견제출

1) 주소 : (55517)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무주군청)

2) 담당 : 안전재난과(안전총괄담당)

3) 의견제출방법 : FAX, 우편 등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청 안전재난과(전화 : 063-320-2421,

FAX : 063-320-24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의견서
자치법규명	무주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시행조례안 내용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무주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안)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무 주 군 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