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공고 제2017-892호

임실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임  실  군  수

임실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과제에서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용도를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여 광고산업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상위법의 제명에 맞게 조례명을 개정하여 선진광고문화를 정착시키고자함.

2. 주요내용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를「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안 제1조 및 안 제2조제1호)

○ 기금의 용도를 상위법에 맞게 수정(안 제3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임실군수(건설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명단(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주소 : 우)55927,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임실군청 건설과

- 전화 : ☏ 063-640-2541. 팩스 063-640-2549

- 인터넷 : http://www.imsil.go.kr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청 건설과 건설행정팀(063-640-25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임실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입법예고내용	의 견	비 고

임실군 조례  제2017-892호

임실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등의 정비·개선

제3조제1항제3호 중 “옥외광고업자”를 “옥외광고사업자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배분되는 수익금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① -----------------------------------------------.
1. 광고물 등의 정비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경관개선	2. 광고물등의 정비·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3. 옥외광고사업자 등-------------
<신 설>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 7. (생 략)	5. ∼ 8. (현행 제4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