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공고 제2017-889호

임실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임  실  군  수

임실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과제에서「지방자치법」제22조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상위법의 위임규정이 없는 조항은 정비하도록         하고 있음.

○ 상위법의 위임이 없이 임실군 조례에서 규정한 주민협의회 구성원 등 변동      사항을 제출하도록 의무부과한 조항을 삭제하고 전라북도 조례에 맞게 제명을      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조례」를「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안 제1조)

○「지방자치법」에 의거 상위법령에서 위임조항이 없는 주민협의회 의무부과      사항 삭제(안 제8조제4항)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임실군수(건설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명단(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주소 : 우)55927,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임실군청 건설과

- 전화 : ☏ 063-640-2541. 팩스 063-640-2549

- 인터넷 : http://www.imsil.go.kr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청 건설과 건설행정팀(063-640-25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임실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입법예고내용	의 견	비 고

임실군 조례  제2017-889호

임실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임실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임실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7조제1항  단서”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 조례”를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으로 한다.

제8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2항 중 “법 제5조의2”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임실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임실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이하“도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영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광고물 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 신청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 ① ---------------------------------------------------------------------------------------------. -------------------------------------------------------------------------.
1. 도 조례 제5조제4호에 따른 가로형 간판	1.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5조제4호에 따른 가로형 간판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8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 ③ (생 략)	제8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주민협의회는 그 대표자 및 위원,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10조(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 ① (생 략)	제10조(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②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