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공고 제2017 -    호

「고창군 농어촌육성사업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창군 농어촌육성사업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고  창  군  수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서 기금의 존속기한 개정에 따른 고창군 농어촌육성사업지원기금 존속기한변경 및 수탁금융기관과 지정협약 이전(2005년도)에 지원된 융자금에 대한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면제조항 추가하여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금관리기본법」 기금 존속기한 개정에 따른 기금 존속기한 10년에서 5년으로 변경 (안 제3조의2)

❍ 심의내용이 긴급한 경우이거나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 및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판단하에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안 제6조의4)

❍ 2005년도 이전 융자금에 대한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면제조항 추가

- 융자받은 사람 및 보증인이 융자금과 이자전액을 납부하거나 2018년 12월 31일한 납부할 때에는 연체이자 면제 (안 제19조의 2)

❍ 채무액 감면받은 자 농업분야 보조금 지급금지 (안 제19조의 3)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 11. 2.(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고창군수〔참조 : 고창군청 농업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검토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방  법 : 서면, 우편, 팩스(063-560-2529) 등

라. 보내실 곳

우편번호 56428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고창군청 농업진흥과 농정기획팀

4.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농업진흥과 농정기획팀(063-560-252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