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도봉구구민회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설치) 구민에 대한 종합복지 편익시설의 제공과 문화의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구민회관을 설치한다.	<삭 제>
<신 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6조, 제139조 및 제14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의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에게 종합 복지와 편익시설을 제공하고 문화의식 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구민회관의 위치는 이를 따로 고시한다.	제2조(위치)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이하“구민회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552(창동)에 둔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공무원) ① 구민회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관장 1인을 두며, 관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 전항의 공무원은 행정지원과 소속공무원중 구청장이 임명한다.	<삭 제>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구민회관은 구청장 책임하에 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이를 위탁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3조(운영 및 관리) ① 구민회관의 관리 및 운영권한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있다. 다만,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5조(대관) ①구민회관의 시설 및 설비의 일부는 이를 대여할 수 있다. ②구민회관의 시설 및 설비의 사용료는 서울특별시 도봉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를 적용한다.	제8조(대관) ① 구청장은 구민 회관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 그 기본시설 및 설비의 일부를 대여할 수 있다.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 --.
<신 설>	제4조(운영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 제1항에 따라 구민회관의 관리·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수탁사 무의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구민회관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구민회관의 시설을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처분 및 구청장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 설>	제6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수탁 자가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도봉구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 시 도봉구민회관(이하 "회관"이 라 한다)의 대관 및 사용료 징수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6조, 제139조 및 제14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의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에게 종합 복지와 편익시설을 제공하고 문화의식 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관범위) 회관 행사에 지 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여할 수 있는 기본시설과 부속설비(이 하 "대관시설"이라 한다)의 내용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대강당, 소공연장, 회의실, 전시실, 체육실, 여성교실, 세미나실, 예식장, 독서실 2.부속설비(대강당, 소공연 장) : 피아노, 조명시설, 무대시 설, 음향시설, 영사기 및 냉난방 등<개정 2004.12.31>	제8조(대관) ① 구청장은 구민 회관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 그 기본시설 및 부속설비의 일부를 대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여할 수 있는 기본시설 및 부속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대강당, 소공연장, 공연연습장, 음악연습실, 녹음실, 회의실, 전시실, 제1체육실, 제2체육실, 제3체육실, 예식장, 독서실 등 2. 부속설비 : 피아노, 음향시설, 무대조명, 유선 및 무선마이크, 음향반사판, 특수조명, 빔프로 젝트, 냉·난방 등

현 행	개 정 안
제3조(사용승인) 회관의 대관시설 을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 하 "사용자"라 한다)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제9조(사용승인) 제8조에 따라 구민 회관의------------------------ ------------------------------ ------------------------------ ------------------------------ ---.
제4조(사용시간) ① 회관의 대관시 설에 대한 사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구청 장은 본 조례에서 정한 사용시간 에 불구하고 사용자의 신청 또는 협의에 의해서 사용시간을 변경 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오전 09:00부터 12:00까지 2. 오후 13:00부터 17:00까지 3. 야간 18:00부터 22:00까지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용시간 중 일부시간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7조(운영시간) 구민회관의 운영시 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시설에 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면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주간 : 09:00부터 18:00까지 2. <삭 제> 2. 야간 : 18:00부터 22:00까지 <삭 제>
제5조(사용료의 징수대상) 회관의 대관시설을 사용코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청장의 승인을 거쳐 사 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1. 도봉구청장(도봉구 소속기관 을 포함한다.) 또는 도봉구의회 가 주관하는 행사 2.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직접 도봉구민의 문화예술 및 복지증진 을 위하여 주관하는 행사 3. 예식장 사용의 경우 일방 결 혼 당사자 혹은 법정생활보호대 상자일 경우 4. 기타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도봉구(-------------------- --------) 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공공목적의 행사 3. 예식장 사용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식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대관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별표 와 같이 정한다. ②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승인후 7 일 이내 사용료전액을 납부하여 야 하며, 사용예정일이 7일 이내 인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1일전까 지 납부하여야 한다. 단, 기일 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 승인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제8조에 따른 사용자는 사용료 를 납부하여야 하며, 구민회관 기 본시설 사용료는 별표1에 따르며, 부속설비 사용료는 별표2에 따른 다. ②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 인을 받은 자는 사용승인 후 7일 이내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예정일이 7 일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1 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단, 기일 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 승인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현 행	개 정 안
③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 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의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일 때 전액반환 2. 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취소· 정지시 전액반환 3.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신청시 70% 반환 <신 설>	③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재해 등 불가항력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사용료 전액 반 환 2. 국가적 행사 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도봉구”라 한다)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사용료 전액 반환 3.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한때 사용료 전액 반환 4. 사용예정일 전일부터 4일전까지 취소한 때 사용료의 50퍼센트 반환
제7조(입장료의 징수) ① (생 략) ② <삭제2001.3.9> ③ 제1항의 경우 제6조에 의한 사용료에 갈음하여 세금을 공제 한 당해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 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 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제6조에 의한 사용료에 미달할 경우에는 제6조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입장료의 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경우 제10조에 의한 사용료에 갈음하여 세금을 공제한 당해 관람수입 총액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제10조에 의한 사용료에 미달할 경우에는 제10조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8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할 때 에는 구청장은 제3자로 하여금 원상 복구토록 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3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기간 중---------------- ------------------------------ ------------------------------ ------------------------------ --. -----,-------------------- ------------------------------ -------------. 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강제로 원상 복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사용자의 의무) ① <신 설> ② 사용자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 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구민회관의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구민회관의 시설을 훼손하였거나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은자 는 구청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7조(양도 등의 금지) ----- ----------------------------- ----------------------------- -------다시 빌려주지-----.
제11조(사용제한 및 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대관 승인을 하지 아니한 다. 1. 공안 질서유지 또는 공서양속 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 2. 회관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때 3. 기타 회관의 관리유지상 부적 당하다고 인정된 때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대관승인을 취소, 변경 또 는 그 사용을 제한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구청장은 그 배상 책 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칙이나 지시에 위반한 때 2.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 3.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 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 니한때 4.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	제15조(사용제한 및 취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하며, 이미 승인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변경하거나 시설 사용을 제한·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구청장은 그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공공의 안녕과 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구민회관 시설 또는 설비를 훼 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3. 이 조례나 지시에 위반하거나 승인된 사용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구민회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영리행위 등 공익목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6조(시설의 일부임대) ① 구청 장은 구민회관의 일부 시설을 임 대할 수 있다. ② 구민회관의 사무실 및 기타시 설 임대 사용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 범위는 별표3과 같이 정하 며, 이에 대한 예외 및 기타 사 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서울 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타 개별 법령에 공유재산에 대 한 임대 사용료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별 법령을 준용한다.
제12조(입장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관람자의 입장을 거 절하게 하거나 퇴장을 명하게 할 수 있다. 1. 전염병 질환자<개정2001.3.9> 2. 만취자 3. 화약류, 총포류, 독가스등 시 설 및 인체에 해를 줄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한 자<개정2001.3.9> 4. <삭제2001.3.9>	제18조(입장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게 하거나 퇴장을 명하게 할 수 있다. 1. 전염병 질환자 2. 만취자 3. 화약류, 총포류, 독가스 등 시설 및 인체에 해를 줄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한 자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도봉구민회관 사용료

1.대 강 당, 소공연장
구 분	시설명	단위	사용료 (기준액)	비 고
기본시설	대강당	1회	90,000원	○1회 사용시간은 3시간 기준임 ○야간, 공휴일은 기준액의 25% 가산 ○ 공연연습을 위한 무대사용시는 기준액의 50%로 함 ○익일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 (철야포함)작업시는 야간사용료의 50%로 함
	냉․난방비	1시간	15,000원
기본시설	소공연장	1회	60,000원
	냉․난방비	1시간	10,000원
부속시설	피 아 노	1회	10,000원	○1회 사용시간은 3시간 기준임 ○무료입장행사 및 순수음악 연주시 조명 시설 사용료는 기준액의 50%로 함
	음향시설	1회	10,000원
	음향반사판	1회	10,000원
	무대조명	1회	20,000원
	영 사 기	1회	20,000원
	빔프로젝트	1시간	7,000원
2. 기타시설
기본시설	회 의 실	1회	30,000원	○1회 사용시간은 3시간 기준임
	냉․난방비	1시간	5,000원
기본시설	체 육 실	1회	20,000원
	여성교실	1회	20,000원
	세미나실	1회	20,000원
	전 시 실	1회	20,000원	○1일 사용료임
	예 식 장	1회	50,000원	○평일 : 1시간30분, 토․일요일 및 공휴일: 1시간 사용료임
	독 서 실	1회	300원	○초과사용료 해당없음
※초과사용료 : 기준시간 초과 30분이내마다 사용료 납부총액(기본시설 사용료+부 속 시설 사용료)에 20%씩 가산 ※부가가치세 별도 부과(여성교실, 독서실 제외)

[별표 1] 도봉구민회관 기본시설 사용료(제10조 관련)

기본시설
시설명	단위	사용료(기준액)		비 고
대강당	1회	90,000원		○ 1회 사용시간은 3시간 기준임 ○ 공연연습을 위한 무대사용시는 기준액의 50%로 함 ○ 초과 30분마다 사용료 기준액의 20% 가산 ○ 야간,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대관료 기준액의 25%가산
소공연장	1회	60,000원
공연연습장	1회	30,000원		○ 1회 사용시간은 2시간 기준임 ○ 초과 30분마다 사용료 기준액의 20% 가산 ○ 야간,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대관료 기준액의 25%가산
제1체육실	1회	20,000원
제2체육실	1회	15,000원
제3체육실	1회	10,000원
음악연습실	1회	1,000원		○ 1회 사용시간은 1시간 기준임
녹음실	1회	30,000원		○ 1회 사용시간은 3시간 기준임 ○ 초과 30분마다 사용료 기준액의 20% 가산 ○ 야간,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대관료 기준액의 25%가산
회의실	1회	30,000원
예식장	1회	결혼식	50,000원	○ 1회 사용시간은 2시간 기준임 ○ 초과 30분마다 사용료 기준액의 20% 가산 ○ 야간,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대관료 기준액의 25%가산
		회 의	30,000원	○ 1회 사용시간은 3시간 기준임 ○ 초과 30분마다 사용료 기준액의 20% 가산 ○ 야간,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대관료 기준액의 25%가산
전시실	1회	20,000원		○ 1일 사용료
독서실	1회	300원		○ 초과사용료 해당없음
※부가가치세 별도 부과(독서실 제외)

현     행

개   정   안

【별표】도봉구민회관 사용료

1.대 강 당, 소공연장
구 분	시설명	단위	사용료 (기준액)	비 고
기본시설	대강당	1회	90,000원	○1회 사용시간은 3시간 기준임 ○야간, 공휴일은 기준액의 25% 가산 ○ 공연연습을 위한 무대사용시는 기준액의 50%로 함 ○익일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 (철야포함)작업시는 야간사용료의 50%로 함
	냉․난방비	1시간	15,000원
기본시설	소공연장	1회	60,000원
	냉․난방비	1시간	10,000원
부속시설	피 아 노	1회	10,000원	○1회 사용시간은 3시간 기준임 ○무료입장행사 및 순수음악 연주시 조명 시설 사용료는 기준액의 50%로 함
	음향시설	1회	10,000원
	음향반사판	1회	10,000원
	무대조명	1회	20,000원
	영 사 기	1회	20,000원
	빔프로젝트	1시간	7,000원
2. 기타시설
기본시설	회 의 실	1회	30,000원	○1회 사용시간은 3시간 기준임
	냉․난방비	1시간	5,000원
기본시설	체 육 실	1회	20,000원
	여성교실	1회	20,000원
	세미나실	1회	20,000원
	전 시 실	1회	20,000원	○1일 사용료임
	예 식 장	1회	50,000원	○평일 : 1시간30분, 토․일요일 및 공휴일: 1시간 사용료임
	독 서 실	1회	300원	○초과사용료 해당없음
※초과사용료 : 기준시간 초과 30분이내마다 사용료 납부총액(기본시설 사용료+부 속 시설 사용료)에 20%씩 가산 ※부가가치세 별도 부과(여성교실, 독서실 제외)

[별표 2] 도봉구민회관 부속설비 사용료(제10조 관련)

부속설비
시설명		단위	사용료(기준액)	비 고
음향시설		1회	10,000원	○ 1회 사용시간은 3시간 기준임 ○ 초과 30분마다 사용료 기준액의 20% 가산 ○ 유선마이크는 기본시설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수량 외 추가적인 사용에 대해 사용료 부과 ※ 유선마이크 기본수량: 대강당 5대, 소공연장 3대, 회의실 2대, 예식장 2대
무대조명		1회	20,000원
피 아 노		1회	10,000원
무선마이크		1대	20,000원
유선마이크		1대	5,000원
음향반사판		1회	10,000원	○ 대강당만 이용 가능 ○ 1회 사용시간은 3시간 기준임 ○ 초과 30분마다 사용료 기준액의 20% 가산 ○ 특수조명: 콘솔 1대 및 LED무빙라이트 20대
특수조명		1회	20,000원/1대
빔프로젝트		1회	7,000원	○ 1회 사용시간은 1시간 기준임
냉/ 난방	대강당	1회	20,000원
	소공연장	1회	10,000원
	회의실	1회	5,000원
	예식장	1회	5,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부과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별표 3] 도봉구민회관 임대 사용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 범위(제16조 관련)

원 칙	대부료의 요율
일 반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50 이상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5 이상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창제3호의 문화시설을 「민법」제39조에 따른 영리법인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
초·중등 교육법」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와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형태의평생교육시설이 교육활동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도봉구가 자본금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한 법인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창제3호의 문화시설을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경우
※ 그 외 예외 및 기타 임대료 관련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또한, 개별 법령에서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 사용료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개별 법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