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17-1009호

「서울특별시도봉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서울특별시도봉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도봉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와「서울특별시 도봉구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구민회관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구민회관의 위탁운영, 대관 범위 등을 보완 및 정비하여 현재 구민회관의 운영 및 관리 실정에 적합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를 통합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는

폐지함)

나. 제명의 띄어쓰기 개정

○ 서울특별시도봉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다. 조례의 목적 신설 (안 제1조)

라. 구민회관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명기 (안 제2조)

마. 구민회관의 위탁운영 조항 보완 (안 제3조∼제6조)

바. 대관시설 범위를 현재 구민회관 시설과 동일하게 현행화 (안 제8조)

○ 기본시설에 공연연습장, 음악연습실, 녹음실 등 추가

○ 부속설비에 유·무선 마이크 및 특수조명 추가

사. 대관 사용료 규정 및 사용료 반환규정 보완 (안 제10조)

○ 안 제8조에 따른 대관시설의 사용료 규정 보완

○ 대관료 반환규정을 대관시설 사용자에게 더 유리하도록 보완

아. 구민회관 시설 일부의 임대 근거 및 임대 사용에 따른 대부요율 범위 신설 (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법인 및 단체는 2017년 10월 2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참조: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방학동 720)

【전화  02)2091-2142, 팩스: 2091-6311, E-mail: jesong@dobong.go.kr】

라. 참고사항: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홈페이지(www.dobong.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