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덕군공고 제2017 - 호

영덕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6일

영덕군수

영덕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의무화(2015. 7. 24)

○ 국민안전처 “화재 취약계층 지원 시ㆍ군ㆍ구 조례 제정” 협조 요청 공문 시달(2017.2.20)

○ 이에 따라 「영덕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재난취약계층에 기초소방시설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각종 재난 사고의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난취약계층(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65세이상 독거가구 등)의 각종 재난사고 예방을 위하여 전기, 가스, 소방 등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안 제2조, 제3조, 제4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1월 06일까지 영덕군수(참조 : 안전재난건설과)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ledbird@korea.kr

2) 주소 :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군청길 116 (영덕군청, 안전재난건설과)

3) 팩스 : 054-730-633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덕군 안전재난건설과(전화 : 054-730-615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영덕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덕군 조례  제     호

영덕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영덕군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에 노출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영덕군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3.「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65세 이상으로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단독세대

제3조(비용지원) 군수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기, 가스, 소방 등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으로 하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전기, 가스 안전점검 및 정비

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 자동 밸브 설치 및 노후 시설 정비

3.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소방시설 설치

4. 전기, 난방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 정비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읍ㆍ면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본인, 친족 및 이장이 할 수 있다. 또한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6조(예산확보) 군수는 재난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재난취약계층 지원 신청서
지원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세대원수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대상자 구 분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노인 □ 기 타( )		담당공무원 확 인 란
지원 시설명		□ 전기 □ 가스 □ 소방 □ 기타( )
「영덕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덕군수 귀하

관 계 법 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1.「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주택용 소방시설)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6.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