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제 출 자	2017년 10월 일 행정안전국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제20조에 따라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고, 민간위탁 사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이 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회동의 (안 제2조)

○ 민간위탁 시 의회 동의 전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나. 수탁기관 선정기준 (안 제3조)

○ 수탁기관의 책임능력, 공신력 검토를 위한 사항을 명시함

다. 회계감사 대상 사무 (안 제4조)

○ 연간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사무의 경우 회계감사 대상임을 규정함

라. 지도‧점검 등(안 제6조)

○ 지도‧점검 결과에 대하여 감사담당관 주관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제7조(승인 및 동의) ①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사무는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2. 재정 부담능력 및 책임능력, 공신력

제16조(수탁기관의 의무) ⑥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감사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⑦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해야 한다.

제17조(지도․점검 등)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일년에 한 번 이상 점검 및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때에는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에 대한 서류․시설 등을 점검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사전 협의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17. 10. 19. ~ 2017. 11. 8.(20일)

2) 규제심사 결과 : 10월 중 시행 예정

3) 성별영향평가 결과 : 10월 중 시행 예정

4) 부패영향평가 결과 : 10월 중 시행 예정

서울특별시 은평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회동의)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조례 제8조에 따른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조(수탁기관 선정기준)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 시 조례 제9조제2호에 따른 수탁기관의 책임능력, 공신력의 검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최근 2년 간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 사실

2. 수탁기관이 최근 3년 간 수행한 구청장의 위탁사무 관련 감사, 지도‧점검, 성과평가, 회계감사 결과 등

제4조(회계감사 대상 사무) ① 조례 제16조제6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위탁사무는 연간 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사무는 그 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 대상 사무에서 제외하는 위탁사무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연간 사업비와 관계없이 회계감사 대상 사무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사무편람) ①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기간 개시 전까지 조례 제16조제7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작성한 사무편람을 승인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이 승인 신청한 사무편람 내용이 부당하거나 미흡할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지도‧점검 등) 구청장은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도‧점검한 결과에 대하여 감사담당관 주관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세부지침)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