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17-1237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제20조에 따라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고, 민간위탁 사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이 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회동의 (안 제2조)

○ 민간위탁 시 의회 동의 전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나. 수탁기관 선정기준 (안 제3조)

○ 수탁기관의 책임능력, 공신력 검토를 위한 사항을 명시함

다. 회계감사 대상 사무 (안 제4조)

○ 연간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사무의 경우 회계감사 대상임을 규정함

라. 지도‧점검 등(안 제6조)

○ 지도‧점검 결과에 대하여 감사담당관 주관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 세워서 작성)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참조 :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청 기획예산과

※ 기타사항문의 : 전화 02-351-6284, 메일 201407011@ep.go.kr

4. 참고사항

가. 이 조례안은 법제심사, 의회심의 및 상급기관 검토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거나 입안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나.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      에 대하여 다시 입법예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특별시은평구 홈페이지(입법예고 http://www.ep.go.kr)에 해당 조례의 전부개정안이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