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제 출 자	2017년 10월 일 도시환경국장

1. 제안이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과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용어의 변경 및 관련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의 변경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법률 제명의 변경에 맞추어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명칭 변경

법률의 개정으로 종전의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의 명칭이  ‘옥외

광고심의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서 위원회 명칭을 변경함(안 제2조제7호 등).

다. 전자게시대 관리기준을 마련함

시행령 및 시 조례에 근거한 전자게시대의 표출 및 관리기준을 신설함

(안 제5조의2 신설).

라. 옥외광고업 및 옥외광고업자 명칭 변경

‘옥외광고업 및 옥외광고업자’를 ‘옥외광고사업 및 옥외광고사업자’로 변경함

(안 제22조).

마. 제21조(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등) 삭제

법 제11조제4항의 자치구 위임조항 삭제

바. 이행강제금, 허가·신고 수수료, 안전점검 수수료, 과태료 항목 및 금액 일부수정

1) ‘가로형 간판, 세로형간판’ 항목을 ‘벽면 이용 간판’으로 수정함(안 별표1·3-4).

2) 부과기준이 부정확하게 규정된 항목을 수정함(안 별표1·3-6).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해당없음

나. 합    의 : 합의사항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 법  예 고 : 2017. 10. 19 ~ 11. 8(20일간)

3) 규 제  심 사 : 기획예산과

4) 부패영향평가 : 감사담당관

5) 성별영향분석평가 : 여성정책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7조제1항 단서”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로, ““광고물”등”을 ““광고물 등””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사용하는 광고물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4호 따른 벽면 이용 간판 중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

제2조제3항“제2호”를 “제3호”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사용하는 광고물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로, 같은 항 제1호 중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가로형 간판”을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및 시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 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광고내용의 표출신청이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게시대의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광고내용의 표출신청이 없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출할 수 없다.

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등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2항 중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를 “광고사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사업자”로, “강구”를 “마련”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구청장은 불법 광고물 등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물면적으로 제한하여 고시하는”을 “고시하는” 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을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2조제2항”을 “법 제7조 및 영 제32조”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을 “옥외광고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판류형 광고물”을 “광고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제13조제3항 중 “이메일”을 “전자우편”으로 한다.

제1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제18조제2항제1호 중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2조의 제목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으로 하고, 제1항 중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2월말”을 “10월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을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와 영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3호 중 “「향토예비군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및 제2항 중 “옥외광고업”을 각각 “옥외광고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10월말”을 “12월말”로 한다.

제24조제1항제3호 중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7호나목 중 “제3조제1항제9호”를 “제4조제1항제9호”로 한다.

별표 1부터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부터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부터 제1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20조 관련)
광고물 등	이행강제금
가. 벽면 이용 간판 및 공연간판 1) 면적 5㎡ 미만 - 2㎡ 미만 - 2㎡ 이상 3㎡ 미만 - 3㎡ 이상 4㎡ 미만 - 4㎡ 이상 5㎡ 미만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 6㎡ 이상 7㎡ 미만 - 7㎡ 이상 8㎡ 미만 - 8㎡ 이상 9㎡ 미만 - 9㎡ 이상 10㎡ 미만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 - 12㎡ 이상 14㎡ 미만 - 14㎡ 이상 16㎡ 미만 - 16㎡ 이상 18㎡ 미만 - 18㎡ 이상 20㎡ 미만 4) 면적 20㎡ - 20㎡ 초과하는 면적 1㎡당	20만원 30만원 40만원 49만원 59만원 69만원 79만원 89만원 99만원 119만원 139만원 159만원 179만원 199만원 200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나. 돌출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 미만 - 2㎡ 이상 3㎡ 미만 - 3㎡ 이상 4㎡ 미만 - 4㎡ 이상 5㎡ 미만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 6㎡ 이상 7㎡ 미만 - 7㎡ 이상 8㎡ 미만 - 8㎡ 이상 9㎡ 미만 - 9㎡ 이상 10㎡ 미만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 - 12㎡ 이상 14㎡ 미만 - 14㎡ 이상 16㎡ 미만 - 16㎡ 이상 18㎡ 미만 - 18㎡ 이상 20㎡ 미만 4) 면적 20㎡ - 20㎡ 초과하는 면적 1㎡당	20만원 30만원 40만원 49만원 59만원 69만원 79만원 89만원 99만원 119만원 139만원 159만원 179만원 199만원 200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다. 지주 이용 간판 및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1) 연면적 3㎡ 미만 - 0.5㎡ 미만 - 0.5㎡ 이상 1㎡ 미만 - 1㎡ 이상 2㎡ 미만 - 2㎡ 이상 3㎡ 미만 2)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 이상 3.5㎡ 미만 - 3.5㎡ 이상 4㎡ 미만 - 4㎡ 이상 4.5㎡ 미만 - 4.5㎡ 이상 5㎡ 미만 3)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 6㎡ 이상 7㎡ 미만 - 7㎡ 이상 8㎡ 미만 - 8㎡ 이상 9㎡ 미만 - 9㎡ 이상 10㎡ 미만 4) 면적 10㎡ - 10㎡ 초과하는 면적 1㎡당	30만원 35만원 40만원 49만원 59만원 69만원 85만원 99만원 119만원 139만원 159만원 179만원 199만원 200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라.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및 건물 4층 이상 벽면 이용 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 미만 - 2㎡ 이상 3㎡ 미만 - 3㎡ 이상 4㎡ 미만 - 4㎡ 이상 5㎡ 미만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 6㎡ 이상 7㎡ 미만 - 7㎡ 이상 8㎡ 미만 - 8㎡ 이상 9㎡ 미만 - 9㎡ 이상 10㎡ 미만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 - 12㎡ 이상 14㎡ 미만 - 14㎡ 이상 16㎡ 미만 - 16㎡ 이상 18㎡ 미만 - 18㎡ 이상 20㎡ 미만 4) 연면적 20㎡ 이상 50㎡ 미만 - 20㎡ 이상 25㎡ 미만 - 25㎡ 이상 30㎡ 미만 - 30㎡ 이상 35㎡ 미만 - 35㎡ 이상 40㎡ 미만 - 40㎡ 이상 45㎡ 미만 - 45㎡ 이상 50㎡ 미만 5) 면적 50㎡ - 50㎡ 초과하는 면적 1㎡당	30만원 35만원 40만원 49만원 59만원 69만원 79만원 89만원 99만원 119만원 139만원 159만원 179만원 199만원 219만원 239만원 249만원 269만원 289만원 299만원 300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마. 선전탑, 아치광고물 및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1) 선전탑, 아치광고물 - 면적 5㎡ 미만 - 면적 5㎡ 이상 10㎡ 미만 - 면적 10㎡ 이상 15㎡ 미만 - 면적 15㎡ 이상 20㎡ 미만 - 면적 20㎡ - 20㎡ 초과하는 면적 1㎡당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5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2)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애드벌룬(공) 1개 - 애드벌룬(공) 2개 - 애드벌룬(공) 3개 이상	40만원 60만원 80만원+3개를 초과하는 1개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단 100만원 이하)
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1) 시계탑ㆍ조명탑ㆍ안내탑ㆍ일기 예보탑 - 면적 5㎡ 미만 - 면적 5㎡ 이상 10㎡ 미만 - 면적 10㎡ 이상 15㎡ 미만 - 면적 15㎡ 이상 20㎡ 미만 - 면적 20㎡ - 20㎡ 초과하는 면적 1㎡당 2) 교통안내소 3) 안내게시판ㆍ지정벽보판ㆍ버스승강장ㆍ 택시승강장ㆍ관광안내도 4) 시 조례에서 인정한 편익시설물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5만원을 더한 금액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 등에 준함
사.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 등에 준함
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1) 비행선 - 면적 10㎡ 미만 - 면적 10㎡ - 10㎡ 초과하는 면적 1㎡당 2) 그 밖의 교통수단 가) 연면적 3㎡ 미만 - 1㎡ 미만 - 1㎡ 이상 2㎡ 미만 - 2㎡ 이상 3㎡ 미만 나)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 이상 4㎡ 미만 - 4㎡ 이상 5㎡ 미만 다) 면적 5㎡ - 5㎡ 초과하는 면적 1㎡당	200만원 250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10만원 20만원 29만원 39만원 49만원 50만원 5만원을 더한 금액
자.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 등에 준함
비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1.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 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정 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 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7.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별표 2]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 (제22조제1항 관련)

종 류	교육시간	교육 내용	교육 대상 및 방법	비 고
신규 교육	6시간	가. 관계 법규(3시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3시간) - 디자인,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가. 교육대상 -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종업원을 포함한다)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보수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2시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1시간) - 디자인,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가. 교육대상 - 옥외광고사업자(대표자)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안전점검 종사자를 포함한다) ※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아닌 자도 가능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법･령･조례 제･개정 시
행정처분대상자 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가. 교육대상 - 법 14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교육대상자가 적은 경우에는 보수교육 등에 통합 가능
기타교육	별도 정함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함

[별표 3]
광고물 등의 허가ㆍ신고 수수료(제24조제1항제1호 관련)
광고물 등	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 1) 자사광고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 타사광고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 10㎡이하 - 면적 10㎡ 초과 20㎡이하 - 면적 20㎡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4,000원 1,500원 5,000원 20,000원 40,000원 4,000원
나. 돌출간판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이ㆍ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ㆍ약국 표지등(개당)	20,000원 1,000원 5,000원
다. 공연간판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라. 옥상간판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 40㎡ 이하 - 연면적 40㎡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50,000원 100,000원 200,000원 4,000원
마. 지주 이용 간판 - 연면적 1㎡ 이하 - 연면적 1㎡ 초과 5㎡ 이하 - 연면적 5㎡ 초과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40㎡ 이하 - 연면적 40㎡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5,000원 10,000원 20,000원 2,000원 4,000원
바. 애드벌룬 - 공중에 띄우는 것(1개)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20,000원 옥상간판에 준함 지주이용 간판에 준함
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 이하 - 연면적 1㎡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000원 1,000원
아.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부에 표시 하는 경우) - 면적 또는 연면적 5㎡ 이하 - 면적 또는 연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5,000원 20,000원
자.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 비행선 - 비행기․철도차량․도시철도차량․선박 - 사업용 자동차․화물자동차․ 자가용 자동차 ․ 면적 1.5㎡ 이하 ․ 면적 1.5㎡ 초과시 1㎡ 마다 더하는 금액	500,000원 10,000원 2,000원 2,000원
차.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	20,000원
카. 창문 이용 광고물 -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는 것(1개) -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는 것	5,000원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타. 현수막 1) 건물의 벽면 현수막 - 20㎡ 이하 - 2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 지주이용 현수막 3) 지정게시대 현수막 4) 현수막 게시시설	20,000원 1,000원 2,000원 20,000원 비슷한 유형 광고물 수수료의 2분의 1
파. 벽보 - 20매 이하 - 20매 초과 50매 이하 - 50매 초과 매 50매까지 가산	5,000원 10,000원 10,000원
하. 전단(1회 1,000매)	5,000원
거. 입간판(1건)	4,000원
너. 전자게시대(1건)	6,000원
더.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를 적용(전자게시대는 제외)
비고: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되 광고물 등의 규격 ․ 사용자재 ․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2.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3.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 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해당 광고물 수수료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단순조명 및 광원이 직접 노출하지 않는 네온류 ․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하나, 이 경우에도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포함)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해당 광고물 수수료의 2배를 적용한다. 4. 산정한 금액 중 100원미만은 버린다.

[별표 4]
광고물 등 안전점검 수수료(제24조제1항제2호 관련)
광고물 등	적용기준	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 20㎡ 이하 - 면적 20㎡ 초과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1,500원
나. 돌출간판 (상단 높이가 지면부터 5m 이상이고 1면 면적이 1㎡ 이상인 경우)	- 연면적 3.5㎡ 이하 - 연면적 3.5㎡ 초과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5,000원 22,000원 3,000원
다. 옥상간판	- 연면적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 40㎡ 이하 - 연면적 4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22,000원 45,000원 3,000원
라. 지주 이용 간판ㆍ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ㆍ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지면으로 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경우)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5,000원 22,000원 1,500원
마. 애드벌룬(4미터 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 하는 경우)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 다의 옥상간판에 준함 - 라의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바. 현수막 게시시설	- 연면적 40㎡ 이하 - 연면적 40㎡ 초과 80㎡ 이하 - 연면적 80㎡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	22,000원 45,000원 2,000원
사. 그 밖의 안점점검 대상광고물	-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 등에 준함

※ 비고 : 수수료의 산정방법

1. 광고물 등의 연면적에는 게시시설의 면적을 포함하되, 게시시설은 면적의 2분의 1을 산정한다.

(단순지주는 산정에서 제외).

2.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 중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 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광고물 등에는 해당 수수료 금액의 1.5배를 적용하고,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에는 해당 수수료 금액의 2배를 적용하며, 일부에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반 수수료 산정금액에 전기이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외각선에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 등 비율계산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 외각 선을 기준으로 함)

[별표 5]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제24조제1항제3호 관련)
구 분	수수료	비 고
가. 옥외광고사업 신규 등록	15,000원
나. 옥외광고사업 변경 등록	7,500원
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제25조 관련)
위반행위	근 거 법조문	과태료
1.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법 제3조, 제3조의2 위반)	법 제20조 제1항제1호
가. 입간판 1) 도로(보도 포함)에 설치한 경우 가) 면적 1㎡ 미만 - 0.5㎡ 미만 - 0.5㎡ 이상 0.8㎡ 미만 - 0.8㎡ 이상 1㎡ 미만 나) 면적 1㎡ 이상 2㎡ 미만 - 1㎡ 이상 1.3㎡ 미만 - 1.3㎡ 이상 1.6㎡ 미만 - 1.6㎡ 이상 2㎡ 미만 다) 면적 2㎡ 이상 3㎡ 미만 - 2㎡ 이상 2.3㎡ 미만 - 2.3㎡ 이상 2.6㎡ 미만 - 2.6㎡ 이상 3.0㎡ 미만 라) 면적 3㎡ - 3㎡ 초과하는 면적 0.5㎡당		14만원 24만원 34만원 44만원 54만원 64만원 85만원 110만원 129만원 130만원 15만원을 더한 금액
2) 그 밖의 지역ㆍ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면적 1㎡ 미만 - 0.5㎡ 미만 - 0.5㎡ 이상 0.8㎡ 미만 - 0.8㎡ 이상 1㎡ 미만 나) 면적 1㎡ 이상 2㎡ 미만 - 1㎡ 이상 1.3㎡ 미만 - 1.3㎡ 이상 1.6㎡ 미만 - 1.6㎡ 이상 2㎡ 미만 다) 면적 2㎡ 이상 3㎡ 미만 - 2㎡ 이상 2.3㎡ 미만 - 2.3㎡ 이상 2.6㎡ 미만 - 2.6㎡ 이상 3.0㎡ 미만 라) 면적 3㎡ - 3㎡ 초과하는 면적 0.5㎡당		10만원 12만원 14만원 29만원 39만원 49만원 59만원 69만원 79만원 80만원 8만원을 더한 금액
나. 현수막 1)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면적 3㎡ 미만 - 1㎡ 미만 - 1㎡ 이상 2㎡ 미만 - 2㎡ 이상 3㎡ 미만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 3㎡ 이상 3.8㎡ 미만 - 3.8㎡ 이상 4.5㎡ 미만 - 4.5㎡ 이상 5㎡ 미만 다)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 6㎡ 이상 8㎡ 미만 - 8㎡ 이상 10㎡ 미만 라) 면적 10㎡ 이상 - 10㎡ 초과하는 면적 1㎡당		10만원 12만원 14만원 24만원 28만원 34만원 59만원 69만원 79만원 80만원 15만원을 더한 금액
2) 1)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25천원 장당 35천원 장당 45천원 장당 30천원 장당 40천원 장당 50천원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18천원 장당 27천원 장당 35천원 장당 30천원 장당 40천원 장당 50천원
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라. 1년 이상	법20조제1항 제2호	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
3. 삭제
4.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5호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5.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 하지 않은 경우 가. 1회 위반한 경우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 제2항	25만원 45만원 100만원
비고: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 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 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별지 제1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
① 번 호	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							광고물 등의 내용							관리자			변경사항	비고
	② 성 명	③		④ 업 소 명	⑤ 전 화 번 호	⑥ 주 소	⑦ 옥 외 광 고 사 업 등 록 번 호	⑧ 종 류	⑨ 수 량	⑩ 규 격	⑪ 표 시 위 치	⑫ 표 시 기 간	⑬ 광 고 내 용	⑭ 준 공 일 자	⑮ 성 명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 법인등록번호 ◡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3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조례 제15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위탁기간

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규격

가로 6cm x 세로 8cm

바탕색

연녹색

글자

검정색

< 앞  쪽 >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검 사 원 증
	사 진 (3.5×4.5)
	서울특별시 은평구

< 뒤  쪽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생  년  월  일 :

자 격 기 한 : 20  .  .  . ～

20  .  .  .까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른 안전점검 검사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직인

[별지 제6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검사구분	[ ]신규 [ ]연장 [ ]변경
광고물 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		광고물 등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장소		광고물 등의 규격
신청일자		검사일자
점검내용
점검의견
점검결과	[ ]합격 [ ]불합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7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기준	검사결과
기본사항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 여부(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 규		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행위
사용자재		부식방지의 자재 사용 또는 도장시공 여부
		국가∙공공기관에 의한 공인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 구조부 사용자재의 규격, 밀도, 배치상태 등
접합부위	기초부분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적정경사,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하중, 풍압력 등 고려)
	구성자재	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용접상태	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기설비		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汚損), 파손, 노후, 노출 등
		애자 연결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사용 여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설치 및 유지 등
통행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		강풍, 폭우∙폭설 후, 폭발∙충격 후
기타		그 밖에 안전∙미관∙생활∙환경 저해여부 및 광고물 퇴색(退色) 여부 등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 수료증명서

제       호

교육 과정명

교육 수료일자

수강자

성명

소속 업소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2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
① 번 호	② 교 육 과정명	③ 교 육 수료일자	④ 소 속 업소명	⑤ 성 명	⑥ 생 년 월 일	비 고
210x29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3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불참신고서
제 호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		영업장소재지
		주소
교육계획		일시
		장소
불참사유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2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위탁기간

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