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 제1230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과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용어의 변경 및 관련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조례 제명의 변경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법률 제명의 변경에    맞추어「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명칭 변경

법률의 개정으로 종전의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의 명칭이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서 위원회 명칭을 변경함     (안 제2조제7호 등).

다. 전자게시대 관리기준을 마련함

시행령 및 시 조례에 근거한 전자게시대의 표출 및 관리기준을 신설함

(안 제5조의2 신설).

라. 옥외광고업 및 옥외광고업자 명칭 변경

‘옥외광고업 및 옥외광고업자’를 ‘옥외광고사업 및 옥외광고사업자’로     변경함(안 제22조).

마. 제21조(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등) 삭제

법 제11조제4항의 자치구 위임조항 삭제

바. 이행강제금, 허가·신고 수수료, 안전점검 수수료, 과태료 항목 및 금액 일부수정

1) ‘가로형 간판, 세로형간판’ 항목을 ‘벽면 이용 간판’으로 수정함(안 별표1·3-4).

2) 부과기준이 부정확하게 규정된 항목을 수정함(안 별표1·3-6).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0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참조 : 도시경관과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 전화 : 02-351-7453, Fax : 02-351-5663, E-mail : 201203033@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참고사항

가. 이 제정 조례안은 법제심사, 상급기관 검토 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거나 입안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나.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하여 다시 입법예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특별시은평구 홈페이지(http://www.ep.go.kr) ‘입법예고’에

입법안이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