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17-1491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법제처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맞게「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정의(안 제3조 제1항)

나. 법령에 근거가 없는 “지역의 여건” 단서조항 삭제(안 제8조)

다. 약칭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 약칭을 부분삭제(안 제7조 제1항)

라. “제6조 별표”를 “제6조 및 별표”로 수정(안 제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마. 기존의 공중화장실의 범위에 “간이화장실” 포함(안 제2조)

바.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0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구로구청장(참조 : 청소행정과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08284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구로동) 구로구청 청소행정과

(전화 02-860-2899, FAX 02-860-2641, E-Mail : 2014080240@guro.go.kr)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담당자(전화 02-860-289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홈페이지(http://www.guro.go.kr)

및 구로구 자치법규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