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7-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이를「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 개정이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2016.1.6,      법률 제13726호), 같은 법 시행령(2016.7.6, 대통령령 제27323호) 및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2017.9.21,조례 제6674호)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조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도시경관을 보호하고 쾌적한 가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1) 상위 법률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명 변경 및 인용조문 정비        (제명, 안 제1조, 제2조제1항1호)

2) 디지털광고물에 대한 법적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        (안 제2조제2항, 제2조제2항제7호, 제2조제4항, 제2조제5항제2호)

3) 상위법에서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가 ‘옥외광고심의위원         회’로 변경되어 인용조문에 반영(안 제2조제2항제11호, 제2조제5항)

4) 전자게시대 표출관리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12조의2)

5) 옥외광고 민간지원 대상을 ‘옥외광고업자’에서 ‘옥외광고사업자’로 변경         하고, 수거보상제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안 제10조)

6) 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련 조항을 삭제(안 제20조)

나. 국민권익위원회의 법령 부패영향평가에 따른 개선권고 사항 반영

1) 시설물 관리 수탁자 선정 및 관리·감독 내용 변경(안 제13조, 제13          조의2)

2) 심의위원회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안 제14조의2)

3) 수수료 반환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23조)

다. 법제처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주민협의회 구성원 등 변동사항 제출의무        삭제(안 제8조제4항)

라. 안전점검 업무위탁 근거조항을 「국가기술자격법」 제17조에서 제19조로        변경(안 제17조)

마. 행정대집행 특례 및 비용청구 조항을 신설(안 제19조2)

바. 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계획 수립 기일 및 위탁 교육 계획 수립 기일을        변경(안 제21조, 제2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2017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참조 건설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시흥동)

금천구 건설행정과

(전화번호 02-2627-1582, FAX 02-2251-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