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7-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이를「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 개정이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2016.1.6,법률 제13726호)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조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기금의 효과적인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기금 명칭 변경 및 인용조문 정비(제명, 안 제1조,

제2조,제5조)

나. 기금의 용도에 상위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으로 변경하고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추가 및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으로 변경(안 제3조)

다. 위원의 위촉 해제 관련 조항 신설(안 제5조의2)

라.「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에 따라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신설(안 제7조)

마.「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맞게 위원      회의 간사의 명칭을 ‘담당팀장’에서 ‘담당주사’로 변경(안 제10조, 제12조)

바.「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기금결산을 출납폐쇄

‘90일’에서 ‘80일’로 변경 , 기금결산보고를 ‘6월 30일까지’에서 ‘5월 10일

까지’로 변경(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2017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참조 건설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시흥동)

금천구 건설행정과

(전화번호 02-2627-1582, FAX 02-2251-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