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일부 조항을 법제처 기준에 맞게 재정비하고, 2017년 12월 31일 만료하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맥상 어울리는 문구로 수정, 법제처 법령정비 기준의 적용

나. 2017년 12월 31일 만료하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

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임기제한 및 해촉사항의 신설로 부패개입의 차단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0월 30일까지 강남구청장(참조 : 일자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hjkwon@gangnam.go.kr

2)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4층 일자리정책과

3) 팩스 : 02-3423-8831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일자리정책과 (전화 : 02-3423-557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www.eli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