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 2017 -   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의 사용료 및         수강료 납부기한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 위배소지 조항 삭제

나. 2005년 조례 제정 이후 조정되지 않은 생활문화대학 수강료 상한액을         현실에 맞게 변경

2. 주요내용

가.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규정에서 「민법」제750조에 따른 사용자의 고의․과실 여부에

대한 언급이 없어 상위법 위배소지가 있으므로 해당조항 삭제

(안 제13조)

나. 생활문화대학 수강료 인상(안 제26조)

- 초급과정 : 분기별 3만원 이하 → 분기별 4만5천원 이하

- 고급과정 ; 분기별 7만원 이하 → 분기별 9만원 이하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참조 : 문화체육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과(전화 : 2147-2822, FAX : 2147-38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조례안의 내용은 송파구 홈페이지(www.songpa.g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