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투자사업심사 업무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출연월일: 2017. 9. .
		제 출 자: 강동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및『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자치구 투자사업 심사기준 및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등 투자심사 관련 주요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을「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으로 변경(안 제1조)

나. 투자심사 대상에 대한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3조)

나. 재심사 대상에 대한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4조)

다.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등 규정 정비(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

1) 전문: 별첨

2) 입법예고: 2017. 9.  ～ 9. (5일간)

3) 규제심사: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결과: 진행 중

5)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진행 중

6) 아동영향평가 결과: 진행 중

서울특별시 강동구 규칙 제 호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투자사업심사 업무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강동구 투자사업심사 업무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을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라목 중 “5억원”을 “20억원”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3억원 이상 5억원”을 “1억원 이상 3억원”으로, “홍보관사업”을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홍보관 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라목 중 “5억원”을 “3억원”으로, “홍보관”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홍보관”으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제6조 각 호에서 규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지방재정법」제37조의 2에 따라 투자심사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정 계획‧공시 심의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이 경우 “재정 계획‧공시 심의위원회”는 “투자심사위원회”로 본다.

②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강동구 재정 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제44조 및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사업의 타당성ㆍ필요성 등을 사전에 심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1조(목적)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심사구문 및 범위) ① 투자심사의 구분 및 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심사구문 및 범위) ① ----------------------------------------------.
1. 자체심사	1.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총사업비 5억원 이상 40억원 미만인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와 관련되는 신규투자사업	라. ------ 20억원 -----------------------------------------------------
마. 총사업비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사업과 홍보관사업	마. ------ 1억원 이상 3억원 ------------------------------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홍보관 사업
바. (생 략)	바. (현행과 같음)
2.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뢰심사	2.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사업과 홍보관 사업	라. ------ 3억원 -----------------------------------------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홍보관 --
마. (생 략)	마.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조(재심사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해당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 심사를 다시 하여야 한다. 1. 심사 후 사업비가 50퍼센트 이상 늘어난 사업 2. 심사 후 사업비가 50퍼센트 미만 늘어난 사업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자체심사 사업 중 심사 후 사업비가 20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 나. 시 의뢰심사 사업 중 심사 후 사업비가 50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 다. 중앙 의뢰심사 사업 중 심사 후 사업비가 300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 3. 심사 후 3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제4조(재심사 대상)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제6조 각 호에서 규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하여야 한다.
제9조(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 투자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9조(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지방재정법」제37조의 2에 따라 투자심사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정 계획‧공시 심의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이 경우 “재정 계획‧공시 심의위원회”는 “투자심사위원회”로 본다.
② 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기획경영과장, 재무과장, 건축과장, 도로과장 2. 투자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서장 3. 투자심사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강동구 재정 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 제>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 제>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투자심사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삭 제>
제1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