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 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진흥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며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진흥종합계획)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한 관광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②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관광 여건과 관광 동향에 관한 사항

2. 관광진흥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

3. 관광진흥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 관광진흥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5. 관광객 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에 관한 사항

7. 관광자원의 보호ㆍ개발ㆍ이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8.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9. 관광인력의 육성 및 업무역량 강화 교육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관광객 유치 지원) ① 구청장은 지역관광 진흥을 위하여 관광 관련 단체 및 법인 또는 관광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내ㆍ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광상품을 개발ㆍ판매하는 경우

2.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ㆍ판매하는 경우

3.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박람회 홍보 마케팅을 지원하는 경우

4.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우수여행업자를 건전육성하는 경우

5.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관광진흥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 지원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관광문화진흥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관광산업 발전과 합리적인 관광문화정책 설정 및 관광문화 관련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문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광문화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문화자원의 개발 및 관광문화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관광문화홍보 및 관광객 유치 방안 등에 관한 사항

4. 주요 관광문화정보 교환 및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광문화발전 등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구의 관광문화업무 담당국장과 관광문화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광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관광 분야 전문가

2. 그 밖에 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광문화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관광 관련 기관ㆍ단체 등 대표자로 위촉된 위원이 그 소속 단체에서  탈퇴하거나 직위에서 물러난 경우

3. 질병 등으로 임무수행이 어렵거나 그 직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4. 품위 손상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안건의 제출) 위원장은 회의에 부칠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의견청취 등을 위하여 참석하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해운대구 관광협의회 설립 및 기능) ① 법 제48조의9에 따라 구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해운대구관광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법 제48조의9제4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7조(협의회 지원) 구청장은 법 제48조9제4항 각 호에 따라 협의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행정지도 등) 구청장은 협의회에 대하여 구의 지원과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19조(관광안내소) ① 구청장은 관광객에게 체계적인 관광 안내 및 홍보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안내소를 둔다.

② 관광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 안내와 여행 상담에 관한 사항

2. 관광 홍보에 관한 사항

3. 관광 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에 관한 사항

4. 관광불편신고의 접수에 관한 사항 등

제20조(문화관광해설사의 활용 등) ① 구청장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구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구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ㆍ배치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복무상황관리와 직무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관광종사원 교육) 구청장은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한 관광종사원과 그 밖에 관광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관광통계)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관광산업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관광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관광통계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다.

제23조(관광진흥업무 위탁) ① 구청장은 관광진흥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관광객 유치사업

2. 제4조제2항제8호에 따른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사업

3.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구청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그에 따른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24조(표창) 구청장은 구의 관광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25조(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휴양 콘도미니엄업은 법 시행령 제5조 [별표 1] 제3호가목(2)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제26조(특례) ① 관광특구 안에서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법 시행령 제60조의 2에서 정한 호텔업을 경영하는 자가 공개 공지(空地: 공터)를 사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은 연간 60일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 공지를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개 공지 활용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관계 법령에 적법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공개공지 활용 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된 날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