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2017-82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조례명

가.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제안이유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에 대한 우리구의 다양한 전략마련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등

조직개편 사항과 2017년 하반기 인력 증원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을 위하여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함

3. 주요내용

□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본청에 창조도시교육추진단을 설치함(안 제2조, 제3조)

나. 창조도시교육추진단의 분장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의3)

□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총정원을 564명에서 577명으로 조정(안 제2조)

□ 집행기관의 정원 : 553명 □ 566명

나.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안 제4조 별표3)

□ 총    계  : 564명 ⇒ 577명(증 13명)

□ 일반직계  : 561명 ⇒ 574명(증 13명)

- 5급 : 32명 ⇒ 33명, 구본청 17명 ⇒ 18명(증 1명)

- 6급이하계 : 524명 ⇒ 536명(증 12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 창조도시교육추진단을 신설에 따른 내용을 추가함(안 제1조, 제2조, 제11조)

나.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의 직급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함(안 제3조의2)

다. 동 복지허브화 사업추진에 따른 동 명칭 수정(안 별표 1)

라. 부서 및 계 신설, 이동 등에 따른 분장사무 조정(안 별표 2)

- 창조도시교육추진단의 사무를 정함

- 총무과의 평생학습계 업무를 창조도시교육추진단으로 이관하고, 신설되는 체육

센터운영계 사무를 총무과에 분장함

- 건설과의 기전계 업무를 안전관리과로 이관함

□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기관별 직렬별	총계	구본청	의회사무과	보건소	사업소	동
일반직 계	561⇒574	389⇒396	10	37	14	111⇒117
5급 소계	32⇒33	17⇒18	2	3		10
행정사무관	20⇒21	10⇒11	2			8
6급 소계	140⇒143	114⇒115	2	5	2	17⇒19
세무주사	17⇒16	17⇒16
사회복지주사	7⇒8	1⇒3				6⇒5
시설주사	7⇒8	7⇒8
행정·세무주사	0⇒2	0⇒2
행정·사회복지주사	4	3⇒0				1⇒4
7급 소계	160⇒164	121⇒124	2	12	3	22⇒23
행정주사보	81⇒82	63⇒64	2	1	1	14
사회복지주사보	16⇒18	8⇒9				8⇒9
방송통신주사보	2⇒3	2⇒3
8급 소계	149	93	2	10	7	37
행정서기	68⇒67	39⇒38	1	1	2	25
공업서기	8⇒9	6⇒7		1	1
방송통신서기	2⇒1	2⇒1
행정·방재안전서기	0⇒1	0⇒1

기관별 직렬별	총계	구본청	의회사무과	보건소	사업소	동
9급 소계	75⇒80	40⇒42	2	6	2	25⇒28
행정서기보	44⇒47	29⇒32		1	1	13
사회복지서기보	17⇒20	5				12⇒15
시설서기보	3⇒2	3⇒2

4. 추가소요경비 : 약 399,271천원(연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영구청장(참조 기획감사실장, 주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로 100 우편번호 607-701, 전화번호 051-610-4032, 팩스 610-4019)에게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대한 우리구의 다양한 전략 마련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행정수요를 반영한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본청에 창조도시교육추진단을 설치함(안 제2조, 제3조)

나. 창조도시교육추진단의 분장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의3)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나. 관계법규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다. 예산조치: 예산담당 합의

라. 합    의: 해당없음

마. 기    타

1) 입법예고 : 2017. 10월 중

2) 규제심사 결과:

3) 부패영향평가 결과: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국장 및 실ㆍ과장의 직급등)”을 “(국장 및 실ㆍ단ㆍ과장의 직급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실ㆍ과장등”을 “실ㆍ단ㆍ과장등”으로, “실ㆍ과ㆍ단ㆍ보건소ㆍ사업소ㆍ동”을 “실ㆍ단ㆍ과ㆍ보건소ㆍ사업소ㆍ동”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실ㆍ국의 설치)”를 “(실ㆍ단ㆍ국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중 “기획감사실ㆍ총무국ㆍ복지환경국ㆍ안전도시국”을 “기획감사실ㆍ창조도시교육추진단ㆍ총무국ㆍ복지환경국ㆍ안전도시국”으로 한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창조도시교육추진단) 창조도시교육추진단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

2. 지역공동체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취약지역 주거환경정비 사업에 관한 사항

4. 평생학습,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국장 및 실ㆍ과장의 직급등)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국장의 직급, 본청ㆍ직속기관의 실ㆍ과장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실ㆍ과ㆍ단ㆍ보건소ㆍ사업소ㆍ동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조 (국장 및 실ㆍ단ㆍ과장의 직급등) ① ------------------------------------------------------ 실ㆍ단ㆍ과장등 ------------------- 실ㆍ단ㆍ과ㆍ보건소ㆍ사업소ㆍ동----------------------------------.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 (실ㆍ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ㆍ총무국ㆍ복지환경국ㆍ안전도시국을 둔다.	제3조 (실ㆍ단ㆍ국의 설치) ----------------------- 기획감사실ㆍ창조도시교육추진단ㆍ총무국ㆍ복지환경국ㆍ안전도시국-----.
<신 설>	제4조의3(창조도시교육추진단) 창조도시 교육추진단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 2. 지역공동체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취약지역 주거환경정비 사업에 관한 사항 4. 평생학습,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에 따라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우리구 공무원 총정원을 증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총정원을 564명에서 577명으로 조정(안 제2조)

□ 집행기관의 정원 : 553명 □ 566명

나.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안 제4조 별표3)

□ 총    계  : 564명 ⇒ 577명(증 13명)

□ 일반직계  : 561명 ⇒ 574명(증 13명)

- 5급 : 32명 ⇒ 33명, 구본청 17명 ⇒ 18명(증 1명)

- 6급이하계 : 524명 ⇒ 536명(증 12명)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나. 예산조치 : 예산담당 합의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17년 10월 중

2) 추가 인건비 : 399,271천원

3)「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564명”을 “577”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553명”을 “566명”으로 한다.

별표 3 중 직급별 총계란 “564”를 “577”로 하고, 일반직 총계란 “561”을 “574”로 하며, 5급 총계란 “32”를 “33”으로 하고, 5급 구본청란 “17”을 “18”로 하며, 6급 이하 소계란 “524”를 “536”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

에는 초과 현원이 이 조례에 따른 정원과 일치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부산광역시수영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564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553명

2. (생략)

제2조(정원의 총수) ---------------

------------------------577명

-----------------------------

-----

1. ----------- : 566명

2. (현행과 같음)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안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구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564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561	-
3급	1	1
4급	4	3		1
5급	32	17	2	3		10
6급 이하 소계	524	-
별정직 계	2	-
5급 상당	1		1
6급상당 이하 계	1	-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안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구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577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574	-
3급	1	1
4급	4	3		1
5급	33	18	2	3		10
6급 이하 소계	536	-
별정직 계	2	-
5급 상당	1		1
6급상당 이하 계	1	-

[붙임 3]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요인

❍ 2017년 하반기 인력 증원에 따라 인력 13명과 일반직 책정기준에 따른

직급상향으로 증가되는 인력의 인건비 소요

2. 비용추계의 전제

❍ 인건비는 일반직 9급 1호봉 기준으로 작성하고, 직급 조정에 따른 추가분 반영

❍ 연도별 인건비 상승액은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른 2013년∼2017년 공무원 임금

상승률 평균비율(3%) 반영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출	인건비	399,271	411,249	423,586	436,293	449,381	2,119,78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126,000	129,780	133,673			389,453
시비	일반회계
구․군비		273,271	281,469	289,913	436,293	449,381	1,730,327
민간
기타
합계		399,271	411,249	423,586	436,293	449,381	2,119,780

5. 부대의견 : 해당없음

6. 작 성 자 : 수영구 기획감사실 지방행정주사 노정희 (610-4032)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붙임] 인건비 소요비용 추계서

인건비 소요비용 추계서

1. 일반직 신규 증원에 따른 인건비 추가 : 371,972,588원

구분	증	비고
9급(1호봉)-증13	28,613,276원×13명=371,972,588원	◎ 국비126,000,000원 사회복지직 순증분 인건비(1인당 3천만원 기준) 중 70% 국고보조(3년간) 30,000,000원×6명×70%=126,000,000원

2. 직급별 증원에 대한 인건비 추가비용 : 27,298,958원

구분	증
계	27,298,958원
5급(24호봉) - 증1명	7,391,400원 × 1명 = 7,391,400원
6급(18호봉) - 증3명	3,030,850원 × 3명 = 9,092,550원
7급(7호봉) - 증4명	2,703,752원 × 4명 = 10,815,008원

◎ 정원조정으로 인한 인건비 추가비용(1+2) : 399,271,546원

구분	추가사유		인건비(원)	비고
계			396,567,794
1	신규 증원	⇒	371,972,588
2	직급별 증원	⇒	27,298,958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창조도시교육추진단 신설 등 조직 개편에 따라 개편 사항을 규칙에 반영하고,

분장 사무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창조도시교육추진단을 신설에 따른 내용을 추가함(안 제1조, 제2조, 제11조)

나.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의 직급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정함(안 제3조의2)

다. 동 복지허브화 사업추진에 따른 동 명칭 수정(안 별표 1)

라. 부서 및 계 신설, 이동 등에 따른 분장사무 조정(안 별표 2)

- 창조도시교육추진단의 사무를 정함

- 총무과의 평생학습계 업무를 창조도시교육추진단으로 이관하고, 신설되는 체육

센터운영계 사무를 총무과에 분장함

- 건설과의 기전계 업무를 안전관리과로 이관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17년 10월 중

2) 규제심사 결과:

3) 부패영향평가 결과: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부산광역시 수영구 규칙  제        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ㆍ실ㆍ과장”을 “국ㆍ실ㆍ단ㆍ과장”으로, “실ㆍ과”를 “실ㆍ단ㆍ과”로 한다.

제2조 중 “실ㆍ과장”을 “실ㆍ단ㆍ과장”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창조도시교육추진단)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1조 중 “실ㆍ과”를 “실ㆍ단ㆍ과”로 한다.

별표 1 중  “광안제3동주민센터”를 “광안제3동행정복지센터”로 하고, “광안제4동주민센터”를 “광안제4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별표 2 중 기획감사실란 다음에 창조도시교육도시추진단 분장사무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서별	분장사무
창조도시 교육추진단	1.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2. 도시활성화계획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3. 도시재생사업 발굴 및 공모사업 추진(뉴딜사업) 4.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발굴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5. 지역 협업체계의 구축·운영 6. 마을만들기사업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7. 지역공동체 사업 및 운영 8. 도시재생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 9. 마을지기사무소 운영

	10. 공모사업 단위 분야별 사업시행 11. 취약지역 주거환경정비 12. 공공거점시설 운영 13. 도시재생사업에 수반되는 공공임대주택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14. 수영·망미 권역 지역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 15. 그 밖의 시 창조도시국 도시재생과 소관 사업 추진 16. 교육경비보조 등 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 17. 평생학습계획 수립·시행 18.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운영 19. 평생학습센터 관리 및 운영·지원 20. 평생학습공동체 운영 21. 초·중·고 학교의 평생학습 지원·연계 등 22. 산업체·학교 연계 평생학습 교육 프로그램 개발·지원 23. 장학재단운영지원 및 지도·감독 24.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같은 표 중 총무과 분장사무 중 제74호부터 제80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111호와

제115호를 각각 삭제하며, 제116호부터 제118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6. 스포츠문화타운 시설 건립 및 전반 관리

117. 국민체육센터 및 구민체육센터 프로그램 운영

118. 국민체육센터 및 구민체육센터 회원 및 강사 인력관리 등 운영 전반

같은 표 중 재무과 분장사무에 제29호 및 제3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 자금 운용 및 배정

30. 총무국 소관 공공청사 전기·소방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같은 표 중 세무과 분장사무 중 제26호를 삭제한다.

같은 표 중 안전관리과 분장사무에 제77호부터 제87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7. 오수펌프장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78. 가로등(육교등,보안등)설치 및 유지관리

79. 지하도 기전설비 유지관리

80. 도로기전 시설물의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81. 그 밖의 영조물의 기전설비 유지에 관한 사항

82. 전기사업(법)관련 전기사업자의 전기공사와 관련된 권한

83. 자가용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및 일반용 전기설비 점검 관련 업무

84. 망미고가도로 아래 휴식시설물 및 조형물 유지관리

- 분수가동 및 운영, 기계·전기설비 점검 및 보수, 공급수 교체 및 내부청소

85. 도서관 기전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86. 전기용품에 관한 사항(과태료 부과·징수, 개선·파기·수거명령 등)

87. 우수저류시설(수영지구) 가동 및 운영(유량계, 수위계, 펌프 등)

같은 표 중 건축과 분장사무 중 제53호 및 제56호를 각각 삭제한다.

같은 표 중 건설과 분장사무 중 제40호, 제57호, 제58호, 제60호, 제61호, 제82호,

제83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105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5. 바닥포장 및 분수구조물 관리, 유지관리

제106호부터 제10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0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9.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소관 공공청사 전기·소방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1항 중 “실·과장”은 “실·단·과장”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수영구 업무의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실·과”를 “실·단·과”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수영구 법제업무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⑤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실·과”를 “실·단·과”로 한다.

⑥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 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⑦ 부산광역시 수영구 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⑧ 부산광역시 수영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중 “실·과”를 “실·단·과”로 한다.

⑨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인계인수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제7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중 “실·과”를 “실·단·과”로 한다.

⑩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보공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실·과”를 “실·단·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수영구 본청의 국ㆍ실ㆍ과장의 직급,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ㆍ과, 보건소, 사업소, 동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국ㆍ실ㆍ단ㆍ과장--------------------------------------------------- 실ㆍ단ㆍ과, ------------------------------------------------------------------.
제2조(직무) 실ㆍ과장은 부구청장ㆍ국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조(직무) 실ㆍ단ㆍ과장---------------------------------------------.
<신 설>	제3조의2(창조도시교육추진단)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1조(부서별 사무분장) 구본청의 실ㆍ과, 보건소, 사업소, 동의 세무분장사무는 별표2와 같다.	제11조(부서별 사무분장) ------- 실ㆍ단ㆍ과----------------------------------------.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에 따라 공무원 총 정원을 증원함에 따라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원관리기관별·직렬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표 개정

가. 총계란 중 총계 564 ⇒ 577, 구본청 391 ⇒ 398

나. 일반직 정원 조정 사항

기관별 직렬별	총계	구본청	의회사무과	보건소	사업소	동
일반직 계	561⇒574	389⇒396	10	37	14	111⇒117
5급 소계	32⇒33	17⇒18	2	3		10
행정사무관	20⇒21	10⇒11	2			8
6급 소계	140⇒143	114⇒115	2	5	2	17⇒19
세무주사	17⇒16	17⇒16
사회복지주사	7⇒8	1⇒3				6⇒5
시설주사	7⇒8	7⇒8
행정·세무주사	0⇒2	0⇒2
행정·사회복지주사	4	3⇒0				1⇒4
7급 소계	160⇒164	121⇒124	2	12	3	22⇒23
행정주사보	81⇒82	63⇒64	2	1	1	14
사회복지주사보	16⇒18	8⇒9				8⇒9
방송통신주사보	2⇒3	2⇒3
8급 소계	149	93	2	10	7	37
행정서기	68⇒67	39⇒38	1	1	2	25
공업서기	8⇒9	6⇒7		1	1
방송통신서기	2⇒1	2⇒1
행정·방재안전서기	0⇒1	0⇒1

기관별 직렬별	총계	구본청	의회사무과	보건소	사업소	동
9급 소계	75⇒80	40⇒42	2	6	2	25⇒28
행정서기보	44⇒47	29⇒32		1	1	13
사회복지서기보	17⇒20	5				12⇒15
시설서기보	3⇒2	3⇒2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나. 예산조치 : 예산담당 협조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17.10월 중

2) 규제심사 결과:

3) 부패영향평가 결과: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부산광역시 수영구 규칙 제   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에 대하여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2016.11.21.><2016.12.30.><2017.3.31.>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표 (제2조 관련)

기관별 직급․직렬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보건소	사업소	동
총 계	577	398	11	37	14	117
정무직계	1	1
구청장	1	1
일반직계	574	396	10	37	14	117
3급 소계	1	1
부이사관	1	1
4급 소계	4	3		1
서기관	2	2
기술서기관	2	1		1
5급 소계	33	18	2	3		10
행정사무관	21	11	2			8
의무사무관	2			2
시설사무관	3	3
행정 ․ 사회복지사무관	2	1				1
행정․시설사무관	1	1
행정․사회복지․보건사무관	1					1
행정․보건․환경사무관	1	1
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사무관	1			1
행정․농업․녹지사무관	1	1

기관별 직급․직렬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보건소	사업소	동
6급 소계	143	115	2	5	2	19
행정주사	82	69	2		1	10
세무주사	16	16
사회복지주사	8	3				5
사서주사	1				1
공업주사	1	1
녹지주사	1	1
간호주사	1			1
전산주사	1	1
방송통신주사	1	1
환경주사	1	1
시설주사	8	8
행정·세무주사	2	2
행정․사회복지주사	4	0				4
행정․공업주사	2	2
행정․보건주사	4	2		2
행정․시설주사	2	2
행정․방송통신주사	1	1
행정․해양수산․농업주사	1	1
행정․공업․환경주사	1	1
약무․보건․의료기술주사	1			1
보건․의료기술주사	1			1
운전주사	2	2
기계운영주사	1	1

기관별 직급․직렬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보건소	사업소	동
7급 소계	164	124	2	12	3	23
행정주사보	82	64	2	1	1	14
세무주사보	10	10
사회복지주사보	18	9				9
전산주사보	2	2
사서주사보	2				2
공업주사보	4	4
녹지주사보	2	2
행정․수의주사보	1	1
해양수산주사보	1	1
보건주사보	3	1		2
식품위생주사보	2	2
의료기술주사보	3			3
약무주사보	1			1
간호주사보	5			5
환경주사보	2	2
시설주사보	14	14
방송통신주사보	3	3
환경․보건․공업주사보	1	1
운전주사보	5	5
선박기관운영주사보	1	1
사무운영주사보	2	2

기관별 직급․직렬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보건소	사업소	동
8급 소계	149	93	2	10	7	37
행정서기	67	38	1	1	2	25
세무서기	9	9
사회복지서기	17	5				12
속기서기	1		1
전산서기	4	3			1
사서서기	3				3
공업서기	9	7		1	1
녹지서기	2	2
해양수산서기	1	1
보건서기	3	1		2
식품위생서기	1	1
의료기술서기	1			1
간호서기	3			3
시설서기	16	16
방송통신서기	1	1
행정․보건서기	1			1
행정 ․ 환경서기	1	1
공업․방송통신서기	1	1
보건․간호서기	1			1
환경․공업서기	1	1
행정․방송통신서기	1	1
행정·방재안전서기	1	1
운전서기	3	3
기계운영서기	1	1

기관별 직급․직렬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보건소	사업소	동
9급 소계	80	42	2	6	2	28
행정서기보	47	32		1	1	13
세무서기보	0	0
사회복지서기보	20	5				15
속기서기보	1		1
사서서기보	1				1
보건서기보	3			3
식품위생서기보	1	1
시설서기보	2	2
방송통신서기보	1	1
운전서기보	3		1	2
방재안전서기보	1	1
별정직 계	2	1	1
5급상당 소계	1		1
행정․별정직(전문위원)	1		1
6급상당 소계	1	1
행정․별정직 (비서요원)	1	1

※ 비고 : 별정직 정원은 일반직과 별정직 복수 정원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