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공고 제2017-   호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0. 16.

대구광역시남구청장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차장법」등 상위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영주차장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저공해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2017년 11월 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참조 : 교통과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제출처

- 주소 :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로 51(봉덕동) 남구청 교통과

- 전화 : 053-664-3015 / 팩스 : 053-664-3019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5.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9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개정 2011.6.8., 2016.1.19.>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이나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주차요금등"이라 한다)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⑤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주차요금등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한 주차요금등의 징수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제4항에 준하여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22.]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13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노외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개정 2016.1.1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6.12.2.>

1.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태양광자동차"란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하이브리드자동차"란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천연가스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6. "연료전지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7. 삭제  <2016.12.2.>

8. 삭제  <2016.12.2.>

9.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연료전지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5.24.]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①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개정 2016.10.31.>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

3. 시장 및 국세청장이 교부하는 국·지방세의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자동차 단, 면제 기간은 성실납세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4. 「대구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우수자원봉사자증(연간 50시간 이상 활동자)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1일 1회 4시간 이내) <신설 2016.10.31.>

5.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참석 등의 사유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제4호에서 이동 <2016.10.3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제1호의 장애인이 동승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1일 1회에 한하여 2시간 이내의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다만,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주차요금과 1일주차권 또는 월정기주차권을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각각 할인하여 징수한다.

1.「장애인 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등급자로서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1호·제14호·제16호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교부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3.「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한 자

4.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는 자. 단, 예우대상자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을 동반한 때에는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3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할인한다. (개정 2011. 5. 30 조례 제4261호)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경차(개정 2011. 5. 30 조례 제4261호)

2.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전통시장안의 주차장과 그 인근 주차장 (개정 2011. 11. 10 조례 제4297호)

3. 법 제12조의3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노외주차장

4. 인근 민영주차장과 요금의 형평성을 유지하거나 지역 여건 또는 주차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영주차장

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9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 <신설 2011.5.30.> <개정 2016.10.31.>

6.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6호의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으로서 승용차요일제 참여일을 준수한 차량(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만 해당한다) <신설 2016.10.31.>

7.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아이조아 카드를 소지한 자(비사업용 차량으로 한정한다) <신설 2016.10.31.>

④ 삭제 <2016.10.31.>

⑤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는 제3항에 따라 할인된 주차장 이용권 발행 시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추가할인할 수 있다. <신설 2011.11.10.>

⑥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고, 주차요금 계산시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신설 2016.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