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공고 제2017-   호

「온마을아이맘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온마을아이맘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온마을아이맘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설립의 목적 및 명칭과 기능 , 운영과 구성 등 센터 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목적, 시설의 명칭과 위치 ,유∙아동”,“센터시설”,“이용자”,“이용료”,“시설의이용”,“보호자”등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시설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10조)

다. 이용료 및 이용료의 면제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2조)

라. 이용자의 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마.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바. 준용규정, 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15조~16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입법예고기간 : 2017. 10. 20. ∼ 11. 9.(20일간)

5. 의견제출

가. 이 제정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구청장

(참조: 복지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보내실 곳

❍ 주소 :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로 51, 남구청 복지지원과 (우42429)

❍ 전화 : 053-664-2536, FAX:053-664-2529, 이메일 rnehwk921@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온마을아이맘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온마을아이맘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누리과정 및 초등 1, 2학년 아동에게 체육 및 놀이시설과 학습, 체험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온마을아이맘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센터의 명칭은 온마을아이맘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하고, 소재지는 대구 남구 중앙대로 38길 13-2(대명동)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아동”이란 누리과정 및 초등 1, 2학년으로 만3~7세 아동을 말한다.

2. “센터 시설”이란 실내체육관, IT체험실, 학습체험실, 사무실과 그 부속시설 등을 말한다.

3. “이용자”란 제2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사용료 등을 말한다.

5. “시설의 이용”이란 제2호의 시설 중 실내체육관, IT체험실 및 학습체험실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6. “보호자”란 센터 방문 시 아동을 인솔하거나 동반하는 자를 말하며 센터 이용 시 사실상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4조(기능) 온마을아이맘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여 유·아동들이 창의적인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유·아동의 활달한 체육활동 지원

2. 최신 IT기술을 접목한 놀이시설로 유·아동의 과학체험 및 창의성 계발

3. 유·아동의 학습 및 돌봄 공간 제공으로 학습/체험 활동 지원

4. 맞벌이 부모의 휴식 및 소통 공간 마련을 통한 일□가정 양립 환경 지원

5. 자원봉사자의 적극적 활동지원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반 분위기 조성

제5조(관리 및 위탁) ① 센터는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운영·관리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설 규모에 적정한 인원을 확보·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위탁하거나 임대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경우 수탁자는 수탁 사무의 장을 임명할 시 구청장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경우 시설관리 등을 위하여 구청장은 적정한 수의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위탁 또는 임대 운영의 경우 필요한 사항은 계약으로 정하며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⑥ 센터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온마을아이맘센터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자원봉사자) ①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를 접수받아 시설·자료관리 및 이용자 안내·봉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교통비 또는 급량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자원봉사자 활동관련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운영요원) ① 구청장은 온마을아이맘센터 운영에 필요한 보육사, 생활체육지도자, 시설운영 전문가(이하 “운영요원”이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공개전형으로 채용한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라 위탁 또는 임대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각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회 저명인사 또는 외래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제8조(실비보상) 구청장은 운영요원 및 초빙 강사에 대하여 실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운영요원 해촉) 구청장은 운영요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1.「지방공무원법」제31조 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자

3. 운영요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자

4.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하는 자

제10조(비용 지원 등) 제5조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경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시간 및 이용료) ①센터의 이용은 유료를 원칙으로 하고,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운영시간은 09:00 ~ 18:00로 한다.

2. 휴무일은 월, 토, 일요일, 국경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미리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센터의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④ 이용자가 제1항의 이용시간 중 일부만 이용한 경우에도 전부 이용한 것으로 보아 그 이용료를 계산한다

제12조(이용료의 면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수급자

2.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유∙아동

3.「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지원대상자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자 또는 자녀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7.「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8.「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5·18민주유공자 와 그 유족 또는 가족

9.「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0.「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

② 이용료의 면제대상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장은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이 있는 사람

2. 음주 행위자

3.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공공의 질서와 타인의 안전한 시설 이용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4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 또는 수탁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구 소속 공무원에게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및 그 밖에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또는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률 및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제16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구체적인 운영규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설별 운영시간 및 이용료(제11조 관련)

1. 실내체육관

구 분	운영시간(월~금)	금액	비 고
단체	09:00 ~ 12:00	․ 1인 2,000원	․ 회당 60분 이내
개인	13:00 ~ 18:00	․ 1인 3,000원

2. IT체험관

구 분	운영시간 (월~금)	금액	비 고
단체 및 개인	09:00 ~ 18:00	․ 1인 1,000원	․ 회당 30분 이내

3. 학습/체험실 : 시설이용자 및 보호자에 한해 무료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