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공고 제2017 -  1565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0월  16일

달 성 군 수

1. 개정 취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 피해 지원기준과 내용을 명확히 규정 하고자 개정하고 함.

2. 주요 내용

가. “생활안정지원”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조제12호)

나. 기존 제21조(사회재난의 피해지원 등) 및 제22조(피해상황 신고 등) 삭제

다.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을 “절”로 추가(안 제5절)

❍ 적용범위와 지원대상을 명확화(안 제34조~제35조)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 중 대책본부가        구성‧운영된 사회재난

❍ 재난피해자의 생활안정 및 피해수습 지원기준 마련(안 제36조)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적용

- 지원금액은 대책본부 에서 결정(현행 조례와 동일)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할 경우 중복지원 금지(안 제37조)

❍ 생활안정지원 등의 지원절차 및 지급방법 구체화(안 제38조~제41조)

- 재난피해자는 군수가 지원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 신고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근거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제4항

나. 예산조치 : 별도 예산 필요없음

다. 입법예고 : 2017년 10월 16일 ~ 11월 5일(20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참조 : 안전방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의견 제출할 곳 : 달성군청 안전방재과

․ 전  화 : (053)668-2892,   Fax : (053)282-7542

․ 이메일 : kdg5398@korea.kr

․ 주  소 : (42974)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달성군        홈페이지(http://www.dalseong.daegu.kr) 및 달성군 공보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및 제9호 중“이라 함은”을 각각“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제8호 및 제10호 중“라 함은”을 각각“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생활안정지원”이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한 구호 및 지원을 말  한다.

제21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4조부터 제39조까지를 각각 제44조부터 제49조까지로 하고, 제2장에 제5절(제34조부터 제43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절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제34조(적용범위) 제5절의 각 규정은 사회재난 중 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적용한다.

제35조(지원 결정) ① 군수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가 구성․운영된 사회재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   제공자가 자력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   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재난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군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군의 행정적․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36조(지원기준) ① 군수는 관계 법령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이절에서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   활안정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

2.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이하 “간접지원”이라   한다)

3.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이하 “피해수습지  원”이라 한다)

4. 그 밖에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피해상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37조(중복지원 금지) 재난피해자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8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등”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

② 생활안정지원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군수가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장기간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인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④ 군수는 재난의 성질ㆍ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ㆍ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재난피해자가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이장ㆍ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군수 또는 읍·면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하여 지체 없이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대장을 작성·관리하고 생활안정지원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9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군수는 제38조제6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8.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40조(지급방법) 군수가 제38조제6항에 따라 재난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재난피해자 명의의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41조(환수) 군수는 제38조제6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등으로 자금이나 물품을 받은 사람이 제36조 및 제37조에 위반됨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세 징수의 절차를 준용하여 환수하여야 한다.

제42조(재원의 확보)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3조(그 밖의 주요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자금 또는 물품의 지원 및 반환, 부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별표 2 사회재난의 폭발․대형화재란 중“달성소방서”를“달성․강서․수성소방서”로 하고, 같은 란 중“대응구조과”를 삭제한다.

별표 4 비상Ⅰ단계의 수색, 구조․구급반(1)란 중“달성․달서․수성소방서 대응구조과(1)”을“달성․강서․수성소방서(1)”로 하고, 같은 표 비상Ⅱ단계의 수색, 구조․구급반(1+α)란 중“달성․달서․수성소방서 대응구조과(1+α)”를“달성․강서․수성소방서(1+α)”로 하며, 같은 표 비상Ⅲ단계의 수색, 구조․구급반(2+α)란 중“달성․달서․수성소방서 대응구조과(2+α)”를“달성․강서․수성소방서(2+α)”로 한다.

별표 5 수색, 구조․구급반(1+α)란 중“달성․달서․수성소방서 대응구조과(1+α)”를“달성․강서․수성소방서(1+α)”로 한다.

별표 7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피해자와의 관계
2. 피해자 ［ ］신고인과 동일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세대주여부				［ ］세대주,［ ］세대원					가족 수				명(본인포함 세대원)
고등학생수				( ) 고등학교 명 ※ 비전문계 고등학교만 작성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3. 피해내용
피해발생 일시
피해발생 장소
인명 피해	신고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 치료기관명 : )
				［ ］사업피해 (휴업 [ ] / 폐업 [ ] / 실직 [ ])
	확정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정도: ), ［ ］사업피해(휴업 [ ]/폐업 [ ]/실직 [ ])
시설 피해	시설명			①				②			③			④
	총면적(소유+임차)			①				②			③			④
	면허ㆍ허가ㆍ 등록 번호			①				②			③			④
	피해 물량		신고	①				②			③			④
			확정	①				②			③			④
	피해 구분			①				②			③			④
	피해 원인			①				②			③			④
	융자신청 여부			［ ］				［ ］			［ ］			［ ］
4. 확인사항
동일세대 신청여부					여［ ］, 부［ ］					내용 :
타 시ㆍ군ㆍ구 피해신고여부					여［ ］, 부［ ］					내용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33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군수 또는 읍‧면장 귀하

(뒤 쪽)
개인정보 수집 ㆍ 이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생활안정지원 등 각종 지원의 대상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ㆍ 활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공공기관 및「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33조의7 해당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33조의7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등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기재하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기재합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
	신고서 작성				▶	접수
						▼
						피해현장 확인
						▼
						피해확정(지원액 결정)
						▼
						지출원인행위
						▼
	지급	◀				지출요청(회계부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1～6호 (생 략)

제2조(정의) 1～6호 (현행과 같음)

7. “예방”이라 함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7. ---이란-------------------------

------------------------------------------------------------------------------------------------------------------------------------.

8. “대비” 라 함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 하에서 수행하여야 할 제반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계획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8. --- 란 -------------------------

--------------------------------------------------------------------------------------------------------------------------------------------------------------------------.

9. “대응” 이라 함은 재난 발생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9. --- 이란 -----------------------

--------------------------------------------------------------------------------------------------------------------------------------------.

10. “복구” 라 함은 재난 이전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0. --- 란 ------------------------

-------------------------------------------------------------------------------------------------------------------------------.

11호 (생 략)

11호 (현행과 같음)

<신 설>

12. “생활안정지원”이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한 구호 및 지원을 말한다.

제21조(사회재난의 피해지원 등)

① 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지역에 대하여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금액 및 복구비용을 산정하는 때에는 별표 7의 사회재난 피해 지원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③ 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초로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호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복구를 위한 시비와 군비의 재원 부담률은

「대구광역시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삭 제>

제22조(피해상황 신고 등) ① 재

<삭 제>

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재난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고를 받은 군수 또는 읍·면장은 사실조사를 거쳐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작성한 피해대장은 복구계획 수립 및 피해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피해가 발생한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신 설>

제5절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신 설>

제34조(적용범위) 제5절의 각 규정은 사회재난 중 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적용한다.

<신 설>

제35조(지원결정) ① 군수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가 구성․운영된 사회재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

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자력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재난피해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재난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군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군의 행정적‧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36조(지원기준) ① 군수는 관계 법령에 따라 예산의 범위 에서 피해를 입의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이절에

서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

2.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이하 “간접지원”이라 한다.)

3.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이하 “피해수습지원”이라 한다.)

4. 그 밖에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피해상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신 설>

제37조(중복지원 금지) 재난피해자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38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생활안전지원 및 간접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 등”이라 한다.)은 해당 재

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

②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군수가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장기간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인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④ 군수는 재난의 성질·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재난피해자가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

난피해자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이장·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군수 또는 읍․면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하여 지체 없이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대장을 작성․관리하고 생활안정지원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39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군수는 제38조제6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2.「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3.「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6.「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

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7.「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8.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신 설>

제40조(지급방법) 군수가 제38조제6항에 따라 재난피해자에게 생활안전지원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재난피해자 명의의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신 설>

제41조(환수) 군수는 제38조제6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자금이나 물품을 받은 사람이 제36조 및 제37조에 위반됨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세 징수의 절차를 준용하여 환수하여야 한다.

<신 설>

제42조(재원의 확보)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43조(그 밖에 주요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자금 또는 물품의 지원 및 반환, 부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별표 2]

재난 수습 주관부서

폭발․대형화재	달성소방서	대응구조과

[별표 2]

재난 수습 주관부서

폭발․대형화재	달성․강서․수성소방서	<삭제>

[별표 4]

자연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

수색, 구조․구급반(1)	-달성․달서․수성소방서 대응구조과(1)

[별표 4]

자연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

수색, 구조․구급반(1)	-달성․강서․수성소방서(1)

수색, 구조․구급반(1+α)	-달성․달서․수성소방서 대응구조과(1+α)

수색, 구조․구급반(1+α)	-달성․강서․수성소방서(1+α)

수색, 구조․구급반(2+α)	-달성․달서․수성소방서 대응구조과(2+α)

수색, 구조․구급반(2+α)	-달성․강서․수성소방서(2+α)

[별표 5]

사회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

수색, 구조․구급반(1+α)	-달성․달서․수성소방서 대응구조과(1+α)

[별표 5]

사회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

수색, 구조․구급반(1+α)	-달성․달서․수성소방서 (1+α)

참고 1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 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재난의 범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2. 그 밖에 제1호의 피해에 준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군·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시·도대책본부 또는 시·군·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시·군·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군·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① 국가는 재난(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과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으로 한정한다)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제65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39조제1항(제46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제1항의 대피명령을 방해하거나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복구사업의 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구호 및 재난의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국고의 부담금 또는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의연금 등으로 충당하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시·도 및 시·군·구가 부담하는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2.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3.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4.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의 자금 융자, 농업·임업·어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융자

5.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6.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7.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産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8.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9. 그 밖에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④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하며,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역대책본부장이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7.1.17. 시행 2018.1.18.)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시·도 및 시·군·구가 부담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난 :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칙」 제2조에 따른 비율에 따라 부담

2. 사회재난 : 시·군·구의 부담률이 5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부담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구호 및 복구 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국가가 부담하거나 보조하는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하 “사회재난”이라 한다) 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에 적용한다.

제3조(구호 및 복구 사업 비용의 부담 등) ① 국가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호 및 복구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보조한다.

1. 생활안정지원 :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구호 및 지원

가.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가구 구성원에 대한 생계비 지원

1) 가구구성원 중 소득이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ㆍ실종 또는 부상을 당하여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농업ㆍ어업ㆍ임업 및 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주거비 지원

1) 주택이 파손되거나 유실된 사람

2) 사회재난으로 피해가 예상되어 주거하던 곳에서 주거가 불가능하게 된 사람

3) 재난 수습을 위하여 주된 거주지에서 이주하게 된 사람

라. 주택이 파손되거나 유실된 사람 또는 주된 거주지에서 생활할 수 없게 된 사람에 대한 구호

마. 고등학생의 수업료 면제

2. 간접지원 : 재난피해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농업인ㆍ어업인ㆍ임업인 및 염생산업인에 대한 자금 융자

나. 농업ㆍ어업ㆍ임업 및 염생산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융자

라. 주택 복구자금의 융자

마. 국세ㆍ지방세, 건강보험료ㆍ연금보험료, 통신요금 또는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3. 피해수습지원 : 사회재난 피해 수습을 위하여 실시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지원

가. 공공시설의 복구

나. 재난피해자의 수색 및 구조

다. 오염물 및 잔해물의 방제 및 처리

라. 합동분향소 설치ㆍ운영 등의 추모사업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이하 “피해수습지원”이라 한다)에 드는 비용에 대한 재원별 부담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생활안정지원과 피해수습지원 비용의 산정 등) ①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에 필요한 국고와 지방비는 해당 사업에 드는 실제 비용과 피해금액 등을 기초로 별표의 부담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해당 연도의 예산편성기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단가 등을 기초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을 확정하여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절차) ① 생활안정지원 및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등”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

② 생활안정지원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여행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등은 해당 재난의 성질ㆍ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ㆍ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시장등은 제4항에 따라 신고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중앙대책본부장과의 협의 전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6조(간접지원의 실시 등) 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이하 “간접지원”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관련 기금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등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해신고를 받은 경우 그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그 정보를 다음 각 호의 간접지원 실시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3.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7.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8.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9.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10.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11.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③ 제2항에 따라 신고 내용을 제공받은 간접지원 실시기관은 간접지원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등에게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간접지원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중앙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그 밖의 비용의 부담기준)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및 복구 비용의 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등 또는 제6조제2항 각 호의 간접지원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생활안정지원등의 실시에 관한 사무

2. 제6조에 따른 간접지원의 실시에 관한 사무

[별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에 드는 비용에 대한 재원별 부담기준

(제3조제2항 관련)

1. 생활안정지원

구분	소관기관	부담액	부담률	그 밖의 세부기준
가. 구호금
1) 사망ㆍ실종한 사람의 유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에 따라 설치된 중앙사고 수습본부의 운영기관(이하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기관”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의 예산편성기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단가 등을 기초로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정한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가) 국고 70% 나) 지방비 30%	사망ㆍ실종 구호금은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되, 사망ㆍ실종한 사람이 세대원일 경우에는 세대주일 경우의 50%로 한다.
2) 부상	중앙사고 수습본부 운영기관	제4조제2항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의 예산편성기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단가 등을 기초로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정한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가) 국고 70% 나) 지방비 30%	(1) 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 7급 이상에 해당되는 부상을 말한다. (2) 부상 구호금은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되, 부상당한 사람이 세대원일 경우에는 세대주일 경우의 50%로 한다.
나. 생계비	중앙사고 수습본부 운영기관	제4조제2항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의 예산편성기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단가 등을 기초로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정한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가) 국고 70% 나) 지방비 30%	생계비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1) 가구의 생계를 담당하던 사람으로서 가구구성원 중 소득이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ㆍ실종 또는 부상을 당하여 소득을 상실하거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어 휴업ㆍ폐업 또는 실직하는 경우 (2) 농업ㆍ어업ㆍ임업 및 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다. 주거비	국토교통부	제4조제2항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의 예산편성기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단가 등을 기초로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정한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가) 국고 70% 나) 지방비 30%	주거비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1) 주택이 파손되거나 유실되어 거주하던 곳에서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2) 사회재난으로 피해가 예상되어 거주하던 곳에서 거주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재난수습 필요성에 의하여 정부의 이주 요구에 따라 이주한 경우
라. 구호비	행정안전부	제4조제2항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의 예산편성기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단가 등을 기초로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정한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가) 국고 70% 나) 지방비 30%	(1) 구호비는 주택피해 등으로 거주하던 곳에서 생활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 지원한다. (2) 구호비는 나목에 따른 생계비를 받을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마. 교육비	교육부	고등학생 6개월분 수업료	가) 국고 70% 나) 지방비 30%	(1) 수업료는 교육감이 정하여 공고하는 고등학교 수업료를 말한다. (2) 교육비는 생활안정지원 가목부터 라목까지 지원 중 하나 이상을 지원 받는 가구에 고등학생이 있는 경우에 지원한다.

2. 피해수습지원

구분	소관기관 (협조기관)	부담액	부담률	그 밖의 세부기준
가. 공공시설 복구비	해당 시설물 소관부처	복구에 드는 금액	가) 국가시설의 경우: 국고 100% 나) 지방시설의 경우: 국고 50%, 지방비 50%	공공시설 복구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제2호사목에 따른 공공시설의 복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나. 수색ㆍ구조비	행정안전부	실시비용	국고 100%	(1) 실시비용은 인건비, 자재대, 경비 및 그 밖의 비용을 포함한다. (2) 그 밖의 비용은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에 한정한다.
다. 오염물 및 잔해물 처리 및 방제비용	환경부, 해양수산부	실시비용	국고 100%	(1) 실시비용은 인건비, 자재대, 경비 및 그 밖의 비용을 포함한다. (2) 그 밖의 비용은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에 한정한다.
라. 추모사업 비용
1) 정부 합동 분향소	중앙사고 수습본부 운영기관 (행정자치부, 해당 지방자치단체)	실시비용	국고 100%	(1)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여국가 차원의 조문과 분향이 필요한 경우에 지원한다. (2) 지원대상은 주관 부처에서 합동분향소 설치를 요청한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2) 그 밖의 추모사업	중앙사고 수습본부 운영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드는 비용	협의 결정	(1) 추모사업 추진이 결정된 경우 지원하며 부담률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사업주관은 관계 부처에서 하고 사업실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