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17-  호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  10.   .

인 천 광 역 시 장

1. 제안이유

❍ 원도심 지역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세입세출예산운영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원도심 활성화 시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충하면서 각 사업을 종합적으로 조정․지원하여 도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정부의 원도심 활성화 관련 사업을 인천광역시 차원에서도 뒷받침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회계는 예산담당관이 총괄적으로 운영하되 각 사업 영역별 전문성과 독자성도 함께 확보하기 위해 도시기반, 환경녹지, 경제문화교육의 3개 계정을 두고 계정별 관리․운용자를 명시함(안 제2조)

❍ 회계의 세입 항목을 규정하되 총액을 연간 2천억 원 이상으로 함(안 제3조)

❍ 3개의 계정별 세출항목을 규정함(안 제4조)

❍ 기타 회계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7조)

❍ 조례의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23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예산담당관실(전창성 ☏032-440-224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주소 : (우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1138)

전화 : 032) 440-2242, Fax : 032) 440-8632

③ 전자우편 : jcs0518@korea.kr

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도심 활성화에 필요한 세입세출예산을 별도로 운용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26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의 관리ㆍ운용) ① 회계는 예산담당관이 총괄 관리·운용하되, 계정별 관리․운용자를 둔다.

② 계정별 관리․운용자는 해당 계정의 예산안 편성을 위한 예산안 시안의 편성과 예산 확정 후 예산 및 자금 배정 등 집행과 결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회계의 계정은 도시기반계정, 환경녹지계정, 교육문화경제계정으로 구분하며, 도시기반계정은 도시재생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환경녹지계정은 공원녹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교육문화경제계정은 교육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관리․운용자가 된다.

제3조(회계의 세입 항목 및 규모) ① 회계의 계정별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방세법」제1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특정자원에 부과·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전출되는 금액은 제외)

2. 국고 및 기금 보조금, 특별교부세, 융자금, 부담금, 개발이익금 등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다른 회계로부터의 예수금

5. 회계의 운용에 따른 수입금 및 세외수입

② 회계의 세입 총액은 연간 2천억 원 이상이 되도록 한다.

제4조(회계의 세출) ① 회계의 도시기반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장․도로․교통시설 확충 및 개보수

2. 경인고속도로 일반화관련 사업

3. 도시재생관련 사업 및 도시정비기금 출연

4. 예수금 원리금 상환 등

② 회계의 환경녹지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원․녹지조성 및 군․구의 공원․녹지조성에 대한 지원(보상비를 포함한다)

2. 생태하천 개선 사업

3. 그밖에 환경시설 확충 사업

4. 예수금 원리금 상환 등

③ 교육문화경제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보육시설 확충․개선

2. 근린생활권 문화체육시설 확충

3. 법령에 따라 군․구가 지원하지 못하는 지역의 학교에 대한 지원

4.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 지원

5. 예수금 원리금 상환 등

제5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계정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계정별 세입에 이입한다.

제6조(준용)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령에 따른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및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26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5.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5.28.>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없음”
특이사항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