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의 견 서

관련부서
의안명칭
검토사항	검 토 내 용	유	무
	1. 관계법령에 위배여부 2. 조례․규칙․훈령․예규 등 위배여부 3. 행정규제 신설 ․강화여부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기타 문제점
검 토 의 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