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동구 공고 2017 - 700호

「인천광역시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동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0월  17일

인천광역시동구청장

인천광역시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상위법인「자연재해대책법」및「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건축물관리자가 시설물의 지붕도 제설･제빙 작업을 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설해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고, 장애인 차별적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안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에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를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으로 변경

2) 안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의 제3호 신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3) 안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에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를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으로 변경

4) 안 제2조제3호의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개정

3. 의견제출

○ 이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27일(금)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 67, 전화 770 – 6464, 팩스 770 – 6569 참조 : 안전관리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

3)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타사항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2) 입법예고 : 2017년 10월 중(10일 이상)

인천광역시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의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한다.

제3조의 본문 중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를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다.

제5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8조의 본문 중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를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3.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자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4. ～ 7. (생 략)	제2조(정의) -------------------- --------------------. 1. ～ 2. (현행과 같음) 3. -------------------------- ---------------------------- ---------------------------- ----장애인------------------------------------------------------. 4. ～ 7. (현행과 같음)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로서 별표와 같다. 1. ～ 2. (생 략) <신 설>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 -------------------------------------- -------------------------------------- -----. 1. ～ 2. (현행과 같음) 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

관련법령 발췌

□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①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3.7.]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지붕 제설ㆍ제빙 대상 시설물의 범위)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7.1.26., 2017.7.26.>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하는 시설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구조로 된 시설물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일 것

가.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특정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본조신설 2015.11.30.]

□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장애와 장애인)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 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