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고 제2017- 1233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임금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임금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0월 16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

1. 개정이유

❍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임금 조례」상 법령의 위배소지가 있는 불합리한 조항들을 정비하고,  또한 조례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으로 합리적이며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에 위배소지가 있는 불합리한 조항 삭제

(안 제2조제4항, 안 제3조제1항제2호, 안 제6조)

나. 조례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

(안 제2조제5항, 안 제3조제1항1호, 안 제5조제1항․제2항, 안 제7조, 부칙)

다. 표현의 중복 및 불필요한 문구 삭제(안 조례 제4조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11. 6.(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참조:일자리정책과 전화 749-8462, 팩스 749-84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자료

가. 인천광역시연수구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2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2조제5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5항) 중 “고용주체가”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구 소속근로자로 한다.

제4조 중 “홍보, 교육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를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조 앞에 “제2장 생활임금의 결정 등”을 삭제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 소속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 유사 근로자의 임금과 노동의 정도를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 앞에 “제3장 생활임금위원회 설치·운영”을 삭제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의 결정, 생활임금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자문, 조사·연수, 정책 등의 제반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 칙	<삭 제>
제2조(정의) ① ~ ③ (생 략) ④“위탁기관”이란 「지방자치법」제104조 제3항에 따라 연수구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⑤ “소속 근로자”란 고용주체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④ “소속 근로자”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 소속 근로자 2. 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 ② (생 략)	제3조(적용범위)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구 소속 근로자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 교육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생활임금의 결정 등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인천광역시연수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 유사 근로자의 임금과 노동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생 략)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 유사 근로자의 임금과 노동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생활임금 장려) ① 구청장은 공공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공고할 때 생활임금액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그 노무비의 임금단가가 이 조례에 따라 정한 생활임금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삭 제>
제3장 생활임금위원회 설치 ·운영	<삭 제>
제7조(생활임금위원회설치·구성 등)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의 결정, 생활임금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자문, 조사·연구, 정책 등의 제반활동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 ③ (생 략)	제7조(생활임금위원회설치·구성 등)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의 결정, 생활임금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자문, 조사·연구, 정책 등의 제반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