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7 -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미리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0월  16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조 례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입양아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시하고 불필요한 용어 등을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정비하며, 출산장려금을 실질적으로 책정하여 지원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가. 입양아에 대한 지원 근거인 「입양특례법」제3조를 명시함 (안 제1조)

나. 출산장려금 지원액을 실질적으로 책정하고 입양아 및 쌍생아에 대한 지원근거를 규정함 (안 제3조)

다. 불필요한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함 (안 제4조~제6조, 제9조)

라.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 지원 정책 시행 시 중복지원에 대한 지원 중단 및 당해 조례에 따른 지원금에 미달 시 차액 추가 지급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함 (안 제8조)

마. 별지 지원신청서를 신설하고 소급에 대한 부칙규정을 “2018년 1월 1일 출생(입양)아부터 적용”으로 개정하여 민원 소지를 사전에 방지함 (안 별지 제1호서식, 조례 제1393호 부칙)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보육정책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FAX 전송시 담당자에게 유선통보 요망)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5883, FAX 453-5889)

-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5. 개정조례(안) :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