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7년 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입양아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시하고 불필요한 용어 등을 구체적으로 알기쉽게 정비하며, 출산장려금을 실질적으로 책정 ․ 지원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 입양아에 대한 지원 근거인 「입양특례법」 제3조를 명시함 (안 제1조) □ 출산장려금 지원액을 실질적으로 책정하고 입양아 및 쌍생아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함 (안 제3조) □ 불필요한 용어를 알기쉽게 정비함 (안 제4조~제6조, 제9조) □ 중복 지원에 대한 지원중단 및 당해 조례에 따른 지원금에 미달 시 차액 추가 지급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함 (안 제8조) □ 별지 지원신청서를 신설하고 지원 규정을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여 민원 소지를 사전에 방지함 (안 별지 제1호서식, 조례 제1393호 부칙) □ 본 문 : “별첨” □ 신ㆍ구조문 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입양특례법」 제3조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0조”를 “제10조, 「입양특례법」제3조”로, “출산장려금 지원에”를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데”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출산장려금은 보호자가 자녀를 직접출산·입양하여 계속 양육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한도로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둘째자녀 50만원

2. 셋째자녀 100만원

3. 넷째 이상 자녀 200만원

제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입양아 및 쌍둥이 이상의 경우에는 한 가정 내 자녀 순위에 따라 출산장려금 지원과 동일하게 지급 할 수 있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산장려금은”을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으로, “보호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를 “보호자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의 제목 “(신청)”을 “(지원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여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4조에 의한 지원대상자

제6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결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동장은 제1항의 확인 결과 제4조에 따른”으로, “매달”을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여  매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입금 조치하여야”를 “입금하여야”로 한다.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지원중단)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 정책을 시행하여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중단한

다. 다만, 지원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종전의 제8조) 중 “출산장려금에 대하여”를 “이를 즉시”로 한다.

조례 제139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 제

2조 중 “2017년 1월 1일 출생(입양)아부터 적용하며, 이 조례 시행일로

부터 60일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를 ” 2018년 1월 1일 출생(입양)아부

터 적용한다“ 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접수번호 :         )

지원대상자	부					생년월일
	모					생년월일
출 생 아 (입양아)	성 명					생년월일
	자 녀 순 위			자녀 중 째			성 별
	출 생 장 소						입양신고일		년 월 일
	입 양 기 관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로 번길 ( 동 호)
전화번호	자택						휴대폰
입금계좌번호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인천광역시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신청합니다. 지원대상자 주소 : 출생(입양)아와의 관계 : 지원대상자 성명 : 서명(날인) 20 . .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지원대상자 예금통장 사본 1부
【증명 민원 대조 확인 처리인】 ※ 아래표는 지원대상자가 기재하지 아니함.
[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확인]
지원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확인 사항		- 출생(입양)아 성명 : - 출생(입양)아 생년월일 : 년 월 일 - 자녀순위 : 자녀 중 째 - 입 양 일 : 년 월 일 - 지원대상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공부담당 공 무 원		(소속) (직급) (성명) (인)
확인자 의견
확 인 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출산장려 및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거주하는 자녀출산양육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10조, 「입양특례법」제3조----------------------------------------------------------------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데 -------------------------.
제3조(지원내용)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둘째아이 50만원, 셋째아이 100만원, 넷째아이 이상 200만원을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지원내용) ① 출산장려금은 보호자가 자녀를 직접출산·입양하여 계속 양육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한도로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둘째자녀 50만원 2. 셋째자녀 100만원 2. 넷째 이상 자녀 200만원
<신 설>	② 입양아 및 쌍둥이 이상의 경우에는 한 가정 내 자녀 순위에 따라 출산장려금 지원과 동일하게 지급 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① 출산장려금은 출산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남동구 거주지에서 자녀를 출산ㆍ양육하거나 입양ㆍ양육하는 보호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①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 보호자로 한다.
1. 자녀를 출산ㆍ양육하는 보호자	<삭 제>
2. 자녀를 입양ㆍ양육하는 보호자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신청)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급대상자는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신청) 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
제6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당해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 ① -------------------- 해당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자 확인	3. 제4조에 의한 지원대상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결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신청서를 그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1항의 확인 결과 제4조에 따른 ---------------------------------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여 매달 ---------------------.
③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자 명부를 송부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지원대상자의 예금통장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③ ------------------------------------------------------------------------------------------------ 입금하여야 ---.
<신 설>	제8조(지원중단)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 정책을 시행하여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중단한다. 다만, 지원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환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출산장려금에 대하여 환수한다.	제9조(환수) --------------------------------------------------------------------------------- 이를 즉시 ------------.
조례 제139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출산장려금 지급 적용례) 조례 제3조 및 제4조는 2017년 1월 1일 출생(입양)아부터 적용하며,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조례 제139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출산장려금 지급 적용례) 조례 제3조 및 제4조는 2018년 1월 1일 출생(입양)아부터 적용한다.

□ 입양특례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입양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요보호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며, 아동이 입양 후의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입양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

4.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5.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6.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