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고 제2017 -   호

「인천광역시부평구 성평등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0월  18일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인천광역시부평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부평구의 성평등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증진을 위해 조성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함에 따라 조례의 기금 존속기한 조항을 2017.12.31일에서 2022.12.31일로 변경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성평등 기금의 존속기한 일자 변경을 위해 현행 조례를 개정함.

-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참조 : 여성가족과, 전화 : 509-3971, 전송 : 509-7623)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성명) 및 전화번호

4.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5.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부평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인천광역시부평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부평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조례 제1221호 인천광역시부평구 성평등 기본 조례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1조(기금의 설치 등) ①ㆍ② (생 략)	제41조(기금의 설치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2012. 9.28. 조례 제12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이 조례가 정하는 성평등 기금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다만, 기간 만료 전에 성평등 기금 운용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승인을 받아 5년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부칙 <2012. 9.28. 조례 제1221호> 제1조(시행일) -------------------------------.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