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민간기관 범위가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비영리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으로 확대됨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 할 경우「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정한 민간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 참조”

다. 예 산 수 반 사 항 : “해당 없음”

라. 관계 법령 발췌 : “별지 참조”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을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법 시행규칙 제6조”로, “민간기관에서 선정한다”를 “민간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