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4]

관계법령 발췌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5항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

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

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

과 경험을 가진전문가(이하 "건강가정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③건강가정사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가정학·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어야 한다.

④센터의 조직·운영 및 건강가정사의 자격·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6조

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

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

기관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6.7.>

1.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

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