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조례  제1326호

광주광역시 북구 풍물갤러리 관리·운영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물갤러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문화와 자치가 어우러진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자”란 제14조에 따른 시설대관 등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이용자”란 풍물갤러리(이하 “갤러리”라 한다) 전시물 관람 및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4. “골동품”이란 오래되었거나 희귀한 옛날 물건들을 말한다.

5. “수집”이란 소장 골동품의 구입, 기증 및 관리전환을 위한 행위를 말한다.

6. “풍물마을”이란 풍물갤러리 인근에서 골동품 관련 전시 및 경매, 판매 등을 하는 골동품 상가 마을을 말한다.

7. “수탁자”라 함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받은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8. “소장품”이란 갤러리 소유 골동품을 말한다.

9. “부대시설”이란 부수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제3조(위치) 풍물갤러리는 광주광역시 북구 도동로 61(문흥동 19-19번지)에 둔다.

제4조(시설) 갤러리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갤러리는 전시장 및 경매장

2. 다목적실 및 사무실

3. 조경, 주차장 등

4. 그 밖의 관련 부대시설

제5조(사업 및 기능) 갤러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풍물마당을 지역 경제 활성화장으로 지역 명물화 추진

2. 주민커뮤니티 활성화, 주민자치, 마을 만들기

3. 골동품과 관련한 전시 및 경매, 교육, 체험, 행사 등 문화·예술 활동 전반

4.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와 지역 복지공동체 활성화 사업

5. 그 밖의 설치목적에 적합한 사업

제2장 운영위원회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구청장은 갤러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풍물갤러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도시재생추진단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구 의원 2명, 도시재생추진단장, 문흥1동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풍물마을 관계자, 문흥1동 주민자치위원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구청장은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한 경우 등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답한다.

1. 갤러리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갤러리의 위·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갤러리의 운영 개선 및 후원에 관한 사항

4. 타 시설(갤러리, 문화시설 등)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골동품 기증·기탁, 수집, 불용 등 소장품 수집·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설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면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 관련 친족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대상 안건 관련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팀의 담당으로 한다.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관리 및 운영

제9조(관리·운영 등) ① 갤러리는 구청장이 관리·운영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골동품 관련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9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며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등 제반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9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구청장과 수탁자는 갤러리를 관리·운영함에 있어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개관 및 휴관) ① 시설의 운영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관하여야 한다.

1. 1월 1일, 명절(설·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

3. 휴관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날

②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휴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북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휴관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관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11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지역사회 문화발전과 지역민 화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이 조례, 관계법령과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해당시설과 장비, 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매년 사업계획서,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위탁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 관계법령과 위·수탁 협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를 원할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장 대관

제14조(사용허가) ① 구청장은 갤러리 시설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갤러리 운영방침에 부합하는 전시 및 경매, 각종 행사 등을 위하여 유휴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내역을 명시한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구청장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③ 이용자가 사용료를 납부 후 구청장이 이용·사용권을 교부함으로써 시설의 사용허가가 된다.

④ 시설의 사용을 원하는 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하나를 제외하고는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지역문화예술진흥, 주민자치 향상 및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사용허가 제한 등) 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2. 관계법령에 위반되거나 사회질서,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로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3.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4. 개·보수 공사 등 시설유지관리상 사용허가 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을 때

3. 구청장의 승인 없이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때

4. 구청장 또는 수탁자의 동의 없이 허가받은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한 때

5.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③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술에 만취한 사람

2. 인화물질 등 관람과 안전에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시설 안전과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

제16조(사용료)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에서 정한 금액으로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용료의 징수 등은 지방세징수법의 징수절차에 의한다.

제17조(사용료 면제) 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에 대하여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8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①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사용료 전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중지한 경우에는 전액반환

2.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 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전까지 사용료의 전액을, 5일전까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2일전까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1일전까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반환함을 원칙을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제19조(사용시간) ①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09:00부터 21:00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청장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부대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허가를 얻어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한다. 이 경우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대설비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제1항에 따른 부대설비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21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대관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5장 소장품 수집 및 관리

제22조(소장품 수집 등) 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갤러리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전시할 가치가 인정되는 자료를 기증 또는 기탁 받을 수 있다.

제23조(골동품 기증·기탁) ① 구청장은 작가 또는 소장자로부터 골동품 기증·기탁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풍물갤러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락여부를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기증자에게 기증서를 증정하고, 골동품 기증 또는 기탁 활성화를 위하여 기증 또는 기탁자에게 감사패 등을 전달하거나 전시 초대 등의 예우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4조(소장품 열람 및 대여) 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소장품에 대한 열람 및 대여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은 사람은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연구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소장품을 열람이나 대여 받은 자가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이를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④ 소장품를 대여 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여신청서를 구청장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5조(골동품 관리) 구청장 및 수탁자는 소장품이 망실·훼손되거나 도난 등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소장품을 관리대장과 관리카드에 기재해야 한다.

1. 관리대장 : 별지 제3호서식

2. 관리카드 : 별지 제4호서식

제26조(골동품 불용결정 등) ① 구청장은 골동품을 소장할 필요가 없거나 골동품이 훼손되어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용 결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불용 결정한 골동품을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제27조(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① 관람자 및 이용자가 전시골동품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대관전시의 경우 전시골동품 등의 관리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전적으로 그 책임을 진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한 사용시설 또는 설비의 훼손 및 시설물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6장 보칙

제28조(감독)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관리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지방지치단체 공유재산운영기준」,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풍물갤러리』사용·대부료

1. 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사용기준	평일	토·일요일
갤러리	전시시	6시간	40,000	50,000
	경매시	6시간	50,000	60,000

※ 1시간 이상 사용할 경우 6시간 사용한 것으로 본다(사용기준 6시간인 경우)

2. 부대설비 사용료                                         (단위 : 원)

품 명	단위	사용료	비 고
비디오 프로젝트	1회	15,000
무 대 조 명	1시간	5,000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3. 냉․난방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사용료	비 고
다목적실, 갤러리	1시간	5,000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4. 소장품 대여료

※ 대여료 산정방식 총 작품가액×요율(0.5%)×대여기간(개월)

[별지 제1호서식]

풍물갤러리 사용승인 신청서

문서번호 :                               발신일자 : 20  .  .  .

수 신 처 :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제    목 : 대관신청

다음과 같이 풍물갤러리 시설사용을 위한 승인을 신청합니다.

행 사 명
행 사 내 용 (전시의 경우 전시품 수량 및 규격 포함)
행사참여예상인원
사 용 장 소		□ 전시장 및 경매장(128.18㎡)
사용기간 및 일시		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신청자	단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실무책임자	직위		성명			e-mail
	연 락 처	사무실		FAX			휴대폰
기타사용시설		□음향시설(마이크 개) □무대조명 □빔프로젝트

1. 사용 시실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아래 사항을 준수합니다.

가.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물의 관리를 위한 안내자와 안전 관리자를 필히 배치함.

나. 관람객의 불편 및 시설물 안전에 위반되는 행위 및 물품반입을 하지 않음.

다. 사용 시설에 음식물, 커피를 비롯한 음료 등의 반입을 제한함.

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행사참여 예상인원을 초과하지 않음.

마. 시설 사용 후 사용 이전 상태로 유지시키며, 시설물 훼손 시 풍물갤러리 요구에 따라 즉시 원상복구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함.

바. 목적 이외의 영리적 부대행사를 하지 않음

사. 사용료는 풍물갤러리가 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며, 이용자는 입장료를 부담하여 함.

아. 사용 신청자는 승인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사용 행사결과 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제출함

자. 사용 조례 및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추후 사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음

2. 풍물갤러리 관리·운영조례 및 위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 조건으로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                     (인)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서 작성	(제출) →	접 수	→	결 재	→	심 사 통 지	→	계약 및 사용료납부	→	사 용

[별지 제2호서식]

소장품 대여 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 청 자	성 명		주 소				연락처
대여작품	작가명	명 제		관리번호	부 문	제작년도		규 격	비 고
대여기간	20 . . .부터 20 . . .까지
대여 받는 사유
								수수료
								없 음
「광주광역시 북구 풍물갤러리 운영․관리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위 소장 작품의 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소장품 관리대장

보유기관명:

(단위: 원)

부문별 ①	작가명 ②	작품명 ③	제작 년도 ④	규격 ⑥	반입 일자 ⑦	반입 경위 ⑧	작 품 가 액⑨			특기 사항 ⑩	상태 구분 ⑪	게시 (보관) 장소 ⑫	비고 ⑬
							취득 가격 1	추정 가격 2	감정 가격 3
계

◇ 단계별 보존 상태구분

상 태 구 분		세 부 내 용
양 호		◦ 상태가 양호한 작품
보 통		◦ 현재 상태는 양호하나 관리에 주의를 요하는 작품 ◦ 표면적인 손상은 없으나 손상요인이 있는 작품 ◦ 1회 이상 수복된 작품
훼 손	① 수복필요	◦ 일부 손상이 있으나 더 이상 진행이 없고 보존상 지장이 없는 작품
	② 수복시급	◦ 작품의 손상 정도가 심하여 더 이상 방치 시 원상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작품

[별지 제4호서식]

소장품 관리카드

① 분류번호		② 작가 명		③ 작 품 명		사 진 압 인
④ 제작년도		⑤ 규 격 (㎜)		⑥ 반입일자
⑦ 반입경위
⑧ 가 격
⑨ 특기사항 (작가 약력 등)
⑩ 상태구분
보관 장소
기 타

※ 1. 작품사진을 부착한 후 물품관리관이 날인한다.

2. 번호는 소장품 관리대장의 일련번호를 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