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 2017 - 1224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6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무회계 규칙」일부개정 규칙(안)

2. 개정 하고자 하는 이유

「지방회계법」및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해당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회계관계공무원에 회계책임관 및 통합지출관 추가(안 제2조)

나. 회계책임관은 자치행정국장으로, 통합지출관은 회계과장으로 지정‧운영(안 제3조)

다. 통합지출관 임무 구체적 명시(안 제50조의4, 안 제74조)

- 통합계좌 자금의 운용 및 관리, 제48조에 의한 자금배정

라. 지급명령 명칭 변경(안 제56조, 안 제57조, 안 제108조, 안 제110조, 안 제112조, 안 제113조)

- 송금지급명령 → 계좌지급명령, 통상지급명령 → 현금지급명령

마.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39조에 따라 출납사무 검사를 감사부서 공무원이 실시(안 제89조)

바. 대가 지급 시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 채권자를 확인할 만한 서류에 인감증명서 외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추가(안 제54조)

사. 물품 등 구매 시 200만원 이하의 경우 일반지출결의서 사용 가능(안 제121조)

아. 기타 서식 정비 및 시행일을 달리 규정해야하는 조문을 추가하여 부칙 개정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청장(참조 :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05-702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청 회계과

(전화 : 042-611-2170, FAX : 042-611-2187, E-mail : hassal35@korea.kr)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 통신,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청 회계과(042-611-21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지방회계법」시행(2016.11.30.)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2016.12.27.) 일부개정에 따라 유성구 재무회계 규칙의 해당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1) 회계관계공무원에 회계책임관 및 통합지출관 등을 추가하고 그 직무수행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 등을 위반할 경우 변상책임 명시(안 제2조)

2) 회계책임관(자치행정국장) 지정‧운영(안 제3조)

3) 기획실장은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 및 세출예산배정(재배정)통지서를 자금배정 권한이 있는 통합지출관에게도 통지(안 제18조, 제19조)

4) 징수결정한 세입금에 대해 지방회계법 제7조에 따라 출납폐쇄기한의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납입되지 않은 수입금은 이월(안 제34조)

5) 통합지출관의 소요자금의 통합관리 및 운용을 위해 징수관은 수입금 발생 시 본청 통합계좌에 입금(안 제39조)

6) 통합지출관이 본청 실·단‧과장, 지출원, 구금고 및 구금고지출대행점과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 장에게 세출예산 한도액 통지(안 제48조)

7)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3조제2항에 따라 통합지출관 임무 구체적 명시(안 제50조의4, 안 제74조)

- 통합계좌 자금의 운용 및 관리, 제48조에 의한 자금배정

8)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지급명령 명칭 변경(안 제56조, 제57조, 제108조, 제110조, 제112조, 제113조)

- 송금지급명령 → 계좌지급명령, 통상지급명령 → 현금지급명령

9) 「지방회계법」시행령 제139조에 따라 출납사무 검사를 감사부서 공무원이 실시(안 제89조)

10) 금고에 대한 관리·감독업무는 세원관리과장이 총괄, 금고의 검사는 세원관리과장이 통합지출관의 협조를 받아 실시(안 제120조)

11) 통합지출관의 자금 배정 업무는 2018. 1. 1.부터 시행(부칙 제2조)

나. 현 제도 운영 상 문제점 및 미비사항 개선‧ 보완

1) 징수관이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 사항 중 “그 밖의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을 “그 밖의 건당 400만원 이하”로 변경(안 제4조)

2) 제1관서의 재무관이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 사항 중 “200만원 이하”의 집행을 “50만원 이하”로 변경(안 제5조)

3) 출납공무원은 납부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에 대해서는 연장된 납부기한인 다음 회계연도의 첫 근무일까지 수입금을 금고에 수납(안 제34조의2)

4) 대가 지급 시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 채권자를 확인할 만한 서류에 인감증명서 외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추가(안 제54조)

5) 물품 등 구매 시 200만원 이하의 경우 일반지출결의서 사용 가능(안 제121조)

6) 채권자에게 계좌송금하는 경우 청구서를 날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변경(안 제12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회계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행정안전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실(규제사무 여부), 감사실(부패영향평가),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합의 추진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5) 입법예고 : 2017.10.16. ～ 2017.11. 6.(20일 이상)

대전광역시 유성구 규칙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무회계”를 “회계관리”로 한다.

제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 사용 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및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1항에 의한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의한 통합지출관을 포함한다.

⑤ 제4항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과 회계공무원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지는 바를 위반하여 구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3조의 제목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을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46조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 법 제10조제1항에 의한 회계책임관 및 법 제45조제2항에 의한 통합지출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하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갸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회계책임관 - 자치행정국장

제3조제1항제3호나목 중 “세입담당사무관”을 “세입담당과장”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재무주무자”를 “재무업무담당자”로 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회계관직 이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청, 구의회, 제1관서에 각각 추가로 동일한 회계관직을 설치하거나 제1항과 다르게 회계관직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구의회의 경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이하 “의회의장”이라 한다)이 요구한 경우에 한한다.

제3조제4항 중 “회계관계 공무원”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500만원”을 “400만원”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200만원”을 “50만원”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회계관계 공무원의 이동보고)”를 “(회계관계공무원의 이동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회계관계 공무원”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의2 중 “제2조제4항”을 “제2조제5항”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4조의2”를 “「지방재정법」제44조의2”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법 제45조”를 “「지방재정법」 제45조”로 한다.

제16조 중 “법 제50조제1항”을 “「지방재정법」제50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지출원인행위계획서, 별지 제13호서식) 및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를 “세출예산 월별 집행‧지출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관서의 장”을 “제1관서의 장 및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본문 중 “지출원, 세정과장”을 “지출원, 통합지출관, 세정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지출원 및 세정과장”을 “지출원, 통합지출관 및 세정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세정과장”을 “통합지출관 및 세정과장”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예정금액”을 “추정금액”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시행령 제91조제1항”을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세정과장”을 “세정과장 및 통합지출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무관”을 “재무관,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26조 중 “연 1회”를 “연 1회 이상”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법 제50조”를 “「지방재정법」 제5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50조제4항”을 “「지방재정법」 제50조제4항”으로, “지출원”을 “지출원,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지출원”을 “지출원,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재무관”을 “통합지출관, 재무관”으로 한다.

제30조제1항부터 같은 조 제3항까지 중 “회계과장”을 각각 “통합지출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53조제4항”을 “법 제16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지방의회”를 “구의회”라 한다.

④ 결산서는 영 제12조에 따라 작성하고, 첨부서류는 영 제14조에 따른다.

제33조 중 “제21호의7서식”을 “제21호의6서식”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해당 연도 출납폐쇄기한”을 “법 제7조에 따라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다음 연도 1월 20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월 10일”을 “다음 연도 2월 10일”로 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납입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의  처리) 출납공무원은 영 제19조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에 대하여는 연장된 납부기한인 다음 회계연도의 첫 근무일까지 그 수입금을 구금고에 수납할 수 있다.

제38조 중 “시행령 제78조”를 “영 제23조”로 한다.

제3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징수관은 수입금 발생시에 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본청 통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징수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수입일계표를 통합지출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제3항 중 “통상명령과 송금명령 2종”을 “현금반환명령과 계좌반환명령”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본문 중 “시행령 제84조”를 “양 제30조”로 한다.

제47조제2항 중 “본청 실ㆍ단ㆍ과장”을 “통합지출관, 본청 실․단․과장”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세원관리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관서의 장”을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세원관리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관서의 장”을 각각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세원관리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49조 중 “세원관리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5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출원(일상경비 출납원을 포함한다)은 각종 대가 등”을 “지출원, 출납원 및 통합지출관은 각종 지급명령 및 대가 등”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영 제52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0조의3제1항 중 “법 제90조”를 “법 제45조”로 한다.

제5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행령 제134조”를 “영 제53조제2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합지출관은 필요 시 제1항”을 “통합지출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영 제53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제2호의 관서별 필요자금의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통합계좌 자금의 운용 및 관리

2. 제48조에 의한 자금배정

제51조제1항 중 “지급명령을 발하려”를 “지급명령을”로,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경비 및 집합지급은”을 “경비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고치거나, 도말 또는 개서”를 “정정 또는 지워 없애거나 변경”으로 한다.

제5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채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 서류를 받아야 한다.

제55조제1항 중 “선급금, 송금 및 집합지급에 관하여는”을 “선금급 지급에 관하여”로 한다.

제56조 전단 중 “(송금ㆍ집합)지급명령(별지 제55의2호서식)”을 “(계좌ㆍ현금)지급명령(별지 제55-1호서식)”으로 한다.

제57조의 제목 “(통상지급 명령의 재발행)”을 “(현금지급명령의 재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통상지급명령서(별지 제55호서식)”를 “현금지급명령(별지 제55-1호서식)”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전단 중 “법 제72조 및 시행령 제91조”를 “법 제34조 및 영 제38조”로 한다.

제60조제2항 중 “그 밖의 별한”을 “그 밖의 특별한”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후단 중 “제52조”를 “제54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제64조제5항 중 “시행령 제97조제2호”를 “영 제45조제2호”로 한다.

제68조제1항 중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을 “영 제2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9조의2제2항 중 “세정과장, 세원관리과장”을 “통합지출관 및 세정과장, 세원관리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세원관리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70조제1항 중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세원관리과장”을 “통합지출관 및 세원관리과장”으로 한다.

제72조제1항 중 “부쳐”를 “붙여”로 한다.

제7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자금의 관리‧운용은 통합지출관이 주관한다

제7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세입세출외현금을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3-1호서식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제76조제3항 중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수납등록 후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출납원”를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77조제2항 중 “얻어”를 “받아”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에는 제50조의2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7조제4항 중 “법 제82조”를 “「지방재정법」 제82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출납원은 제4항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의 세입편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입세출외현금을 소관하는 부서의 담당자로 하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최소 1개월 전에 납부자에게 1회 이상 이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 이전등의 사유로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한다.

제81조제5항 중 “체출”을 “제출”로 한다.

제84조제1항 중 “시행령 제104조제1항”을 “영 제51조제1항”으로 한다.

제85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9조(출납사무의 검사) ① 출납원의 장부 및 보관용기의 검사는 영 제57조에 따라 감사부서 공무원이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부서 공무원이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업무 일부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5조 중 “결정되었을 때”를 “경질되었을 때”로 한다.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7조”를 “법 제38조”로, “지방자치단체 금고취급 금융기관”을 “구금고 취급금융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행령 제103조”를 “영 제49조”로 한다.

제10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행령 제102조부터 제103조”를 “영 제48조부터 제49조”로 한다.

제103조제2항 중 “출납원에”를 “출납원에게”로 한다.

제108조제1항 중 “통상지급명령”을 “현금지급명령”으로, “통상지급명령통지서”를 “현금지급명령통지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상지급명령 및 통상지급명령통지서”를 “현금지급명령 및 현금지급명령통지서”로 한다.

제110조 중 “송금지급명령”을 “계좌지급명령”으로 한다.

제111조를 삭제한다.

제1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금고대출대행점”을 “구금고지출대행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통상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서가”를 “현금지급명령서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지급명령한 내역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 본문 중 “지급명령, 통상지급명령통지”를 “현금지급명령통지”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통상지급명령통지”를 “현금지급명령통지”로 한다.

제113조의 제목 “(통상지급명령 통지의 반환)”을 “(현금지급명령통지의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통상지급명령”을 “현금지급명령”으로 한다.

제117조제1항 중 “5일”을 “20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일”을 “5일”로 한다.

제120조제1항 중 “감독”을 “관리□감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행령 제106조”를 “영 제50조”로, “세원관리과장이 행하고”를 “세원관리과장이 통합지출관의 협조를 받아 행하고”로 한다.

제121조제2항 중 “물품관리대장”을 “물품계약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의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의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한 구매의”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으로 한다.

제12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자․검수자를 지정하거나 검수자(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와 검사자(물품운용관)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

제124조 후단 중 “(금일 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를 “(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으로 한다.

제125조제2항 단서 중 “정정ㆍ도말 또는 개서”를 “정정 또는 지워 없애거나 변경”으로 한다.

제128조제1항 단서 중 “행사실비보상금 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100만원이하 영수인에게”를 “행사실비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100만원 이하 영수인 및 채권자에게 계좌송금하는 경우 청구서는”으로 한다.

제129조제2항 중 “회계연도, 회계명, 세출과목”을 “동일회계 내에 세출과목”으로 한다.

제130조제1항 중 “본청 회계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본청 회계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매분기말에서 다음 달 20일까지”를 “매분기말 다음 달 20일까지”로 한다.

제131조제1항 중 “매분기말에서 다음 달 20일”을 “매분기말 다음 달 20일”로, “회계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132조 중 “구청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134조의 제목 “(출납원 변경시의 계산서)”를 “(출납원 경질시의 계산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변경”을 “경질”로 한다.

제137조의2의 제목 “(영수증 등의 세무관서 제출)”을 “(계산서 등의 수취 및 세무관서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인세법」제121조제5항”을 “「법인세법」제121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인세법」제121조제3항”을 “「법인세법」제121조제5항”으로 한다.

제141조 중 “시행령 제108조”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8조”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9조제2항제2호 중 “각 란”을 “각 난”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잔액의란”을 “잔액의 난”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첫란”을 “첫 난”으로, “마지막 란”을 “마지막 난”으로 한다.

제150조제1항 중 “법 제91조”를 “법 제4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법 제96조의2”를 “「지방재정법」 제96조의2 및 영 제63조”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51조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 중 “의거”를 각각 “의하여”로 한다.

제153조의 제목 “(부채의 관리)”를 “(채권관리상황의 기록)”으로 한다.

제158조 중 “「지방재정법」및 동법 시행령”을 “「지방회계법」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60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5-1호서식,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6호서식, 별지 제48호서식, 별지 제50호서식, 별지 제50호의3서식, 별지 제55-1호서식, 별지 제63호서식, 별지 제63-1호서식, 별지 제66호서식, 별지 제66-1호서식, 별지 제92호서식 및 별지 제9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57호서식, 별지 제5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의7서식, 별지 제55호서식, 별지 제80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지출관의 자금배정 관련 적용례)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5조, 제27조제2항, 제28조, 제29조,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0조의4 제2항, 제69조의2, 제74조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사  고  이  월  요  구  서

(단위:원)

구분 조직	예산과목					예산액	지 출 원 인 행위액	지출액	불용액	다음연도이월액			이월 사유	완 공 예 정 연월일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계	국고 보조	도비

〔별지 제17호서식의 부표〕

이 월 비 집 행 상 황 조 서

(단위 : 원)

구분 조직	예산과목					공사 기간	예산액	공사비			시도비			보상비 지장물이전비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기 타			계			불용액	12월말 현 재 공 정	완 공 예정일	이월사유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5-1호서식〕

○○시장․군수․구청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	우체국 요금후납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시․군․구청 O C R
		납부 번호	기관부서코드	연도	회계	과 목	고지 번호	검	(납부자보관용) 세외수입
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
*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 .
	납 부 기 한	까지	까지		부 과 내 역
과 목	납기내금액	납기후금액
합 계 금 액
총체 납금액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전 화: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시장․군수․구청장 수납인 *납부장소:관내시중은행,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전국우체국, 농협
수 납 의 뢰 서 (수납은행보관용) ○○시․군․구청 O C R	○ ○ 시․군․구청 O C R
	납부 번호	기관부서코드	연도	회계	과 목	고지번호	검	(○ 보관용) 세외수입
세외 수입
	납부 번호
납부자:
	납기내금액	까지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
합계금액
납기후금액	까지
납 부 기 한	까지	까지	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과 목	납기내금액	납기후금액
합계금액
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수납인
합 계 금 액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수납인

〔별지 제34호서식〕

과 오 납 금 현 금 반 환 명 령

원          부                    과오납금반환통지                    과오납금반환명령                   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

년도						년도						년도						년도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채 권자	성명					채권자	성명					채권자	성명					채권자	성명
	등록 번호						등록 번호						등록 번호						등록 번호
과 목						과 목						과 목						과 목
회계 년도		세목 코드	부과 번호			회계 년도		세목 코드	부과 번호			회계 년도		세목 코드	부과 번호			회계 년도		세목 코드	부과 번호
환부금		이자	충당			환부금		이자	충당			환부금		이자	충당			환부금		이자	충당
지급 금액						지급 금액						지급 금액						지급 금액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 년 월 일						위 과오납입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 금고 귀하						위 금액을 본명령서 지참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 금고 귀하						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반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징수관 귀하
담당자		담당	징수관
관		항	목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5호서식〕

과 오 납 금 계 좌 반 환 명 령

○ ○  금고   귀하

원      부                                           송금과오납금반환통지                         송금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

년도						년도						년도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채권자	성 명					채 권자	성 명					채권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과 목						과 목						과 목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환부금		이자	충당			환부금		이자	충당			환부금		이자	충당
지급금액						지급금액						지급금액
은 행 명						은 행 명						은 행 명
예 금 주						예 금 주						예 금 주
계좌번호						계좌번호						계좌번호
년 월 일						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징수관 직 성명 □ 금고 귀하						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 징수관 귀하
담당자		담당	징수관
관		항	목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41호 서식>

지출한도액 배정지시서

○ ○ ○ 도 분류번호 20 . . . 수 신 금고 발신 제 목 지출한도액 통보
									직인 (인)
○○회계 지출한도액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니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1. 배정총금액 2. 배정 내역
관서별	예 산			지 출 한 도 액						잔 액
	예산현액		배정액	금회배정액		기배정액		합 계		예 산 대				배 정 대
계
											결재

〈기재요령〉

1) 결재란은 첫장에만 둠.

2) 4매를 복사용으로 하여 1매 보관, 1매 금고, 1매 지출원(  ), 1매 관서(  ) 통보용으로 사용

<별지 제46호서식>

( 인건비 ) 지 출 결 의 서

증제   호

담  당

회계과장

재무관

년도

회계

취급자

지출원

세 출 과 목

발    의

.  .  .

인

조  직

발     의

.  .  .

인

정  책

지출부기재

.  .  .

인

원인행위부 기    재

.  .  .

인

단  위

세  부

지급명령

발행부기재

.  .  .

인

.  .  .

인

편성목

.  .  .

인

지급명령

번    호

제      호

통계목

계	금 원 (금 원)
소 득 세	금 원 (금 원)
지 방 소 득 세	금 원 (금 원)
기 여 금	금 원 (금 원)
의 료 보 험 기 금	금 원 (금 원)
기 타	금 원 (금 원)
현 금 지 급 액	금 원 (금 원)

적  요

(                  )    봉급대장     대조필       □

위 임 장     대조필       □

채권자

영  수

위 금액을 수령함.

년    월    일

성 명             인

주관과

취급자

인

(앞면)

년   월분 봉급명세서

번호	성 명	급호봉	봉 급 액	공 제 액						수 령 인	인	비 고
				소득세	지방 소득세	기여금	의료 기금	기타	계

(뒷면)

<별지 제48호서식>

구입(물품․기타) 지 출 결 의 서

증 제 호
담 당		회계과장	재무관		년도 회계		취급자			지출원
					세출과목
발 의		. . .	인	조 직			발 의		. . .		인
원인행위부 기 재		. . .	인	정 책
							지출부기재		. . .		인
주 문		. . .	인	단 위
							지 급 명 령 발행부기재		. . .		인
납 부		. . .	인	세 부
검 수		. . .	인	편성목
							지 급 명 령 번 호		제 호
물품출납부 기 재		. . .	인	통계목
금 원(금 원)
이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인
적 요						거래은행 계좌번호
위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 명 인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인
주관과
취급자인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이면기재사항 승낙란 및 이면기재사항 생략 가능       (앞면)

구 입 물 품 명 세 서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승 낙 사 항 1. 년 월 일까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할 것이며, 그 납품중 검사 불합격품이 있는 때에는 지정기일까지 교환하겠음. 2. 납품기일내에 완납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1일당 1,000분의( )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징수하여도 이의가 없음. 3. 납품기한 또는 교환기간이 경과된 후 10일까지 납품하지 못하는 때 또는 납품된 물품이 규격서․견본 등과 다른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4. 제3호에 의하여 계약해제를 할 때에는 손해배상으로서 계약이 해제된 물품대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5. 전 각호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물품대금과 상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뒷 면)

〔별지 제50호서식〕

(공사․용역)집행과 지출결의서

증제 호
담 당		회계과장			재무관		년도 회계			취급자			지출원
							세출과목
발 의			. . .			인	조 직			발 의		. . .		인
							정 책
원인행위부 기 재			. . .			인
										지출부기재		. . .		인
							단 위
계 약			. . .			인
							세 부			지급명령 발행부기재		. . .		인
준 공			. . .			인
							편성목
										지급명령 번 호		제 호
공사대장 기 재			. . .			인
							통계목
금 원(금 원)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인
적요									거래은행 계좌번호
위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 명 인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인
주관과
취급자 인

<작성요령>                                                              (앞면)

1.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이면기재사항 승낙란 및 이면기재사항 생략 가능

2. 운반, 수리, 임차에 대한 지출시 사용

공 사 (용 역) 명 세 서
명 칭	품 질	규격용량	단위칭호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승 낙 사 항 1. 시방서 및 도면(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에 의하면 년 월 일 기공(착수)하고 년 월 일까지 완전히 준공하겠음. 2. 관서의 형편에 의하여 일시 공사(용역)를 중지하거나 또는 공사(용역)의 설계(과업)를 변경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에 대하여 이의 또는 하등의 청구를 못할 것. 단, 설계(과업)변경으로 인하여 도급금에게 증감이 생길 때에는 명세의 단가로서 증감하고 그 단가에 의하기 어려울 때에는 관서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단가에 의할 것. 3. 기간내 공사(용역)를 완성치 못할 때에는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도급금액의 1,000분의 ( )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청구금액에서 공제하여도 이의가 없을 것. 4. 도급금은 전 공사(용역)준공 검사후에 지급함. 5. 도급자는 공사(용역)준공 인도일로부터 ( )년간 공작(용역)물의 흠에 대하여 담보의 책임을 질 것.

(뒷 면)

<별지 제50호의2서식>

( 채무상환 ) 지  출  결  의  서

증제 호
담 당	회계과장			재무관		년도 회계			취급자	지출원
						세출과목
발 의			. . .		인	조 직			발 의	. . .	인
						정 책
원인행위부 기 재			. . .		인
									지출부기재	. . .	인
						단 위
						세 부
									지급명령 발행부기재	. . .	인
						편성목
									지급명령 번 호	제 호
						통계목
금 원(금 원)
적 요								거래은행 계좌번호
채권자		주 소 성명 상 호
영 수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
주관과
취급자 인

(앞면)

지 출 명 세
금 액	적 요

(뒷면)

<별지 제50호의3서식>

( 이전거래 ) 지  출  결  의  서

증제 호
담 당	회계과장			재무관		년도 회계				취급자		지출원
						세 출 과 목
발 의			. . .		인	조 직				발 의	. . .		인
						정 책
원인행위부 기 재			. . .		인
										지출부기재	. . .		인
						단 위
						세 부
										지급명령 발행부기재	. . .		인
						편성목
										지급명령 번 호	제 호
						통계목
금 원(금 원)
적 요							거래은행 계좌번호
채권자		주 소 성명 상 호
영 수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
주관과
취급자 인

(앞면)

지 출 명 세
금 액	적 요

(뒷면)

〔별지 제55-1호서식〕

(계좌·현금) 지 급 명 령

20   회계연도

회계

결재	지출원	금고

(단위 : 원)

연번	지급 명령 번호	명령구분	입금 유형	채권자	입금계좌		지급액	비 고
					금융 기관명	계좌번호
						예 금 주
1	1234	현금	고지서	홍길동	농협	123456789
						홍길동
2	1235	계좌	계좌 이체	홍길순	농협	123456789
						홍길순
3	1236	현금+계좌	계좌 이체	홍길애	농협	123456789
						홍길애
:
합 계

상기와 같이 발행하오니 송금(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기재요령>

1. 명령구분란는 계좌지급명령, 현금지급명령, 계좌‧현금지급명령을 표시.

2 입금유형란에는 계좌이체,  대량이체, 원천징수, 고지서, CMS, 수표, 현금을 표시.

3 비고란에는 세부사업명 또는 지급에 따른 사유를 기재.

4. 2매를 작성한 후 각각 결재하여 1매는 내부, 1매는 금고에 제출 보관함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57호서식〕

일 상 경 비 교 부 서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년도 세출예산을 다음과 같이 일상경비로 교부함.

(단위:천원)

구분 조직	예 산 과 목					예산액	집행액	일상경비 교부액			잔 액	비 고
	정책	단위	세부	편성 목	통계 목			기 교부	금회 교부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58호서식〕

일 상 경 비 교 부 통 지

(단위:천원)

구분 조직	예 산 과 목					일 상 경 비 교 부 액			비 고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누 계
위와 같이 일상경비를 교부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지출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 관서 일상경비 출납원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63호서식〕

세 입 세 출 외 현 금 납 부 서

위   탁   서                                            납 입 통 지 서                                     영  수  증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고지부서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수납은행 :   은행

(계좌번호 :             )

고지 번호	현금 종류	납부자	고지 금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금고 귀하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고지부서

납부자주소 :

성   명          외   건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고지 번호	현금 종류	납부자	고지 금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출납원 귀하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고지부서

납부자주소 :

성   명       외   건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은행       금고

인

고지 번호	현금 종류	납부자	고지 금액

납부자    귀하

결재

담당자

출납원

계장

과장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63-1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계좌 입금용)

위      탁      서                                 납  입  통  지  서                              영     수     증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납부번호	20××-×××××-××××××				납부번호	20××-×××××-××××××				납부번호	20××-×××××-××××××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납부자 금고 인
	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					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					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
	××은행	××××-××-××××××××				×× 은행	××××-××-××××××××				×× 은행	××××-××-×××××××
금고 귀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납부자 귀하

※ 이 납부서는 가상계좌에 의한 납부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66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 반환청구서

반   환   청   구   서                        반   환   통   지   서                반   환   필   통   지   서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유 가 증 권												유 가 증 권							유 가 증 권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금고 귀하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채권자에게 반환하였음. 년 월 일 금고
														위와같이 영수함							년 월 일
	결재	실무담당자			출납원	계 장			과 장					년 월 일
														영수자 주소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귀하
	협조													성명

〔별지 제66-1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 송금의뢰서

반   환   청   구   서                    반   환   통   지   서                 반   환   필   통   지   서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권 자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 같이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권 자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 같이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금고 귀하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권 자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같이 송금(납부)하였음 년 월 일 금고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귀하
		결재	실무담당자			출납원	계 장					과 장

〔별지 제92호서식〕

(표    지)

년도                 회계

년              월분

기        간 :           ~

지급명령번호 :           ~

지  출  증  빙  서

===========================

금액 ￦

전              책중                 책

지수                                 장

관서명

(간   지) - 적색

년              월분

금액 ￦

<별지 제95호서식>: 특별시, 광역시․도의 경우만 해당

(표  지)

년

년         월분

지  출  계  산  서

증빙서         책

지  수         장

청         명

지출원        직         성명         인

년     월     일       제출

(내  용)

예 산 과 목					예 산 배정액		자 금 배정액		지 출 액					잔 액		비고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본기분	본기 까지 누계(A)	본기분	본기 까지 누계(B)	본기분	본기 까지 누계	본기 반납 액	본기 과목 경정 액	차감 누계 (C)	예산배정대(A) -(C)	자금 배정 대(B) -(C)

〈기재요령〉

1) 사업란에는 조직부터 세부사업란에는 명칭을, 편성․통계목에는 부호와 명칭을 기입

2) 각 기관별 자금배정액을 기입

3) (본기과목경정액)란에는 증액은 「흑서」, 감액은「주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예산ㆍ결산 및 재무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회계관리-------------------------------------.
제2조(정의) ① ∼ ③ (생 략)	제2조(정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④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 사용 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및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1항에 의한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의한 통합지출관을 포함한다.
<신 설>	⑤ 제4항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과 회계공무원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지는 바를 위반하여 구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3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4조제2항에 따라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법 제46조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 법 제10조제1항에 의한 회계책임관 및 법 제45조제2항에 의한 통합지출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본청	1. ---
<신 설>	가. 회계책임관 - 자치행정국장
가. ∼ 하. (생 략)	나. ∼ 갸. (현행 가목부터 하목까지와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1관서(동 주민센터 제외)	3.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분임징수관 - 세입담당사무관 또는 주무담당	나. --------- 세입담당과장 ---------------
다. ∼ 바. (생 략)	다. ∼ 바. (현행과 같음)
사. 지출원 - 담당, 담당이 없는 관서는 재무주무자(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출납원)	사. --------------------------- 재무업무담당자----------------------------
아. ∼ 차. (생 략)	아. ∼ 차. (현행과 같음)
4.~ 5. (생 략)	4.~ 5.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대전광역시 유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이를 임명한다.	②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회계관직 이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청, 구의회, 제1관서에 각각 추가로 동일한 회계관직을 설치하거나 제1항과 다르게 회계관직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구의회의 경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이하 “의회의장”이라 한다)이 요구한 경우에 한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전광역시유성구권한대행및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단서 신설>	④ 회계관계공무원------------------------------------------------------------------------------------------------------------------------------------------------------------.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회사무국에 있어서는 의회의장이 직무위임하는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4. --------- 400만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생 략)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 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200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	3. ---------------------------- 50만원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이동보고) 관서의 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발령일자, 인수인계일자 및 성명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이동보고) -------- 회계관계공무원------------------------------------------------------------------------------------------.
제6조의2(회계관계공무원의 변상책임) 제2조제4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변상책임에 대해서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적용한다.	제6조의2(회계관계공무원의 변상책임) 제2조제5항----------------------------------------------------------------------------------------------------.
제12조(예산안의 편성) ① (생 략)	제12조(예산안의 편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예산안에 첨부할 서류 및 서식은 법 제44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른다.	② ---------------------------- 「지방재정법」제44조의2 ---------------------------------------------------------------------.
제15조(추가경정예산안) ①ㆍ② (생 략)	제15조(추가경정예산안)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45조 단서에 따라 본청 실ㆍ단ㆍ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성립전 사업비의 사용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획실장은 구청장의 결재(세출과목을 설정하여야 한다)를 얻어 이를 주관 실ㆍ단ㆍ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과 재무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예산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재정법」 제45조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6조(예산의 이월) 본청 실ㆍ단ㆍ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시이월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명시이월요구서를 작성하여 제9조에 따라 예산요구서와 같이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예산의 이월) ---------------------------------------- 「지방재정법」제50조제1항----------------------------------------------------------------------------------------------------------------------------.
제18조(예산배정 계획) ① 본청 실ㆍ단ㆍ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별지 제12호서식),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지출원인행위계획서, 별지 제13호서식) 및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여 기획실장과 세정과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예산배정 계획) ① -------------------------------------------------------------------------------------------------------------------------------- 세출예산 월별 집행‧지출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
② 기획실장은 본청 실ㆍ단ㆍ과, 의회사무국 및 제1관서의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고,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여 본청 실ㆍ단ㆍ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투자사업의 예산배정에 관하여는 미리 기획실장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② ---------------------------------------------------------------------------------------------------------------------------------------------------------------------------------------------------------------------------------------- 제1관서의 장 및 통합지출관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예산배정 및 통지) ① (생 략)	제19조(예산배정 및 통지)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실장은 제18조에 따라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본청 실ㆍ단ㆍ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 재무관 및 지출원, 세정과장에게 세출예산배정통지서(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월별로 세출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등의 사유로 추가 또는 변경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관서의 요구를 받아 수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② ------------------------------------------------------------------------------------------------------------------------- 지출원, 통합지출관, 세정과장------------------------------------------------------------. --------------------------------------------------------------------------------------------------------------------------------------------------.
③ 본청 실ㆍ단ㆍ과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의회사무국,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재무관(분임재무관을 포함 한다) 및 지출원(분임지출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실장에게 예산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실장은 예산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무관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별지 제14호서식)하고 재무관, 지출원 및 세정과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 --------------------------------------------------------------------------------------------------------------------------------------------------------------------------------. ------------------------------------------------------------------------------------------------------------------------------------------------------------------- 지출원, 통합지출관 및 세정과장 ------------------------------------.
④ 제1관서의 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다른 제1관서의 장에게 재배정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실장에게 예산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실장은 예산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무관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하고 그 결과를 세정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 -------------------------------------------------------------------------------------------------------------------------------- 통합지출관 및 세정과장---------------------.
제21조(예산집행 품의) ① (생 략)	제21조(예산집행 품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예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ㆍ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분임재무관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 추정금액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2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해서는 제5조에 규정된 한도에 따라 본청의 경우 자치행정국장 및 회계과장, 의회사무국 및 제1관서의 경우는 회계 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91조제1항의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제22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 ----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1항-----------------------------.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실행예산) ① (생 략)	제25조(실행예산)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실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실정에 따라 세정과장과 협의하여 처음 예산편성의 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 세정과장 및 통합지출관------------------------------------------------------------.
③ 기획실장은 실행예산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재무관, 주관 실ㆍ단ㆍ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실행예산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 재무관, 통합지출관 ---------------------------------------------------------------.
제26조(집행상황 조사) 기획실장과 회계과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각 실ㆍ단ㆍ과 또는 각 관서의 예산집행상황을 연 1회 지출내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집행상황 조사) ------------------------------------------------------------------------------ 연 1회 이상---------------------------------------.
제27조(이월예산의 집행) ① 본청 실ㆍ단ㆍ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법 제50조에 따른 이월예산에 대하여는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이월요구서(별지 제17호서식 또는 별지 제18호서식)를 작성하여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이월예산의 집행) ① -------------------------------------- 「지방재정법」 제50조----------------------------------------------------------------------------------------------------------------------------------------------------------------------------------.
② 기획실장은 제1항에 따라 이월요구서를 수합ㆍ심사하고 구청장의 결재를 얻어 법 제50조 제4항에 따라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월예산으로 확정하고 해당 실ㆍ단ㆍ과장, 재무관 및 지출원, 세정과장, 세원관리과장과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② ---------------------------------------------------------------- 「지방재정법」 제50조제4항------------------------------------------------------------------------------------------------------------------------------ 지출원, 통합지출관------------------------------------------------------------------------.
제28조(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 ① (생 략)	제28조(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실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전용ㆍ이용ㆍ이체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주관 실ㆍ단ㆍ과장, 의회사무국장 제1관서의 장, 재무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 지출원, 통합지출관-------------------.
제29조(예비비의 사용) ① (생 략)	제29조(예비비의 사용)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실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얻었을 때에는 주관 실ㆍ단ㆍ과장, 의회사무국장, 제1관서의 장, 재무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 통합지출관, 재무관 ---------------.
제30조(결산서의 작성) ① 세입결산에 관한 사항은 세원관리과장이,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장이 작성한다.	제30조(결산서의 작성) ① ----------------------------------------------------------- 통합지출관 ------- .
② 회계과장은 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출관---법 제16조제3항 -----------------------------.
③ 회계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결산자료를 받아 결산서를 작성하여 매 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통합지출관------------------------------------------------------------------------------------------------------------.
④ 결산서의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는 시행령 제59조의2ㆍ제59조의3에 따른다.	④ 결산서는 영 제12조에 따라 작성하고, 첨부서류는 영 제14조에 따른다.
⑤ 구청장은 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 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 구의회-----------------------------------------------------------------------------.
제33조(징수결정의 취소ㆍ경정 등) 착오, 그 밖의 사유로 징수결정의 취소ㆍ경정 또는 결손처분(별지 제21호서식부터 제21호의7서식까지)을 하였을 때에는 제32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33조(징수결정의 취소ㆍ경정 등) ------------------------------------------------------------------------ 제21호의6서식-------------------------------------------------------------.
제34조(미수납액의 이월) ① 징수관이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해당 연도 출납폐쇄기한까지 수입되지 아니한 것은 이를 다음 연도의 징수결정액에 이월하여야 한다. 전년도 이월액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34조(미수납액의 이월) ① ---------법 제7조에 따라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다음 연도 1월 20일---------------------------------------------------------------------.
② 이월액의 장부정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월 10일까지로 한다.	② -------------------------------- 다음 연도 2월 10일--------.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4조의2(납입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의 처리) 출납공무원은 영 제19조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에 대하여는 연장된 납부기한인 다음 회계연도의 첫 근무일까지 그 수입금을 구금고에 수납할 수 있다.
제38조(유가증권에 의한 수입)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는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제1항의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하고 그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가의 예에 의한다.	제38조(유가증권에 의한 수입) 영 제23조------------------------------------------------------------------------------------------------------------------------------------------------------------------------------------.
제39조(출납원의 수납) ① ․ ② (생 략)	제39조(출납원의 수납)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징수관은 수입금 발생시에 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본청 통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40조(수입일계표의 작성) 징수관이 제39조와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영수필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수입일계표(별지 제29호서식)를 작성하고 징수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40조(수입일계표의 작성) ① --------------------------------------------------------------------------------------------------------------------------------.
<신 설>	② 징수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수입일계표를 통합지출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과오납금의 반환) ①ㆍ② (생 략)	제43조(과오납금의 반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과오납금반환명령은 통상명령과 송금명령 2종으로 하고, 그 처리는 지급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한다.	③ --------------- 현금반환명령과 계좌반환명령------------------------------------------------.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5조(징수보고서) ① 징수관은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매월 징수보고서(별지 제37호서식)를 작성하고 이에 금고의 세입월계표를 붙여 그 다음달 1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전산처리하여 전산징수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징수보고서) ① ------- 영 제30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7조(자금수급계획) ① (생 략)	제47조(자금수급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세원관리과장은 제18조에 의하여 본청 실ㆍ단ㆍ과, 의회사무국 및 제1관서에서 제출한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와 기획실장이 통지하는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를 기초로하여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별지 제40호서식)를 작성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본청 실ㆍ단ㆍ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 통합지출관, 본청 실․단․과장---------------------------------.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8조(자금배정) ① 세원관리과장은 해당 부서의 자금배정요구서 및 제47조제2항의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 계획서를 참고하여 본청 실ㆍ단ㆍ과장, 지출원, 구금고 및 구금고 지출대행점과 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 지출한도액(별지 제14호서식)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8조(자금배정) ① 통합지출관-------------------------------------------------------------------------------------------------------------------------------------------------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
② 제1항에 따라 세원관리과장이 본청 실ㆍ단ㆍ과장, 관서의 장에게 지출한도액을 통지하고자 할 때에는 구금고에 대하여 지출한도액배정지시서(별지 제41호서식)를 발급하고 본청 지출원, 관서의 장에게 지출 한도액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 통합지출관------------------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 ----------------------------------.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금배정방법을 구의 특성에 맞게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삭 제>
④ 세원관리과장은 제19조제3항 및 제4항의 경우 해당 관서의 지출원에게 재배정 예산에 대한 자금배정임을 명시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금고에 대한 배정지시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 한다.	④ 통합지출관-----------------------------------------------------------------------------------------------. ------------------------------------------------------------------------------------------.
제49조(자금배정의 정리) 본청 세원관리과장은 지출한도액을 통지하였을 때에는 세출예산자금배정원부(별지 제42호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49조(자금배정의 정리) -- 통합지출관---------------------------------------------------------------------------------------------------.
제50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ㆍ② (생 략)	제50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지출원(일상경비 출납원을 포함한다)은 각종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채권자에게 계좌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지출원, 출납원 및 통합지출관은 각종 지급명령 및 대가 등-------------------------------------------------------. ------------------ 영 제52조-------------------------------------------------------.
1.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삭 제>
2. 운영수당 중 일ㆍ숙직비	<삭 제>
3. 업무추진비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삭 제>
4. 행사실비보상금중 여비로 지급하는 경우	<삭 제>
5. 공무원여비	<삭 제>
제50조의3(재정의 통합지출) ① 법 제90조에 따른 재정의 통합지출을 위하여 본청에 통합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0조의3(재정의 통합지출) ① 법 제45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0조의4(통합지출관의 의무) ① 시행령 제134조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관서별 지출원 및 출납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범위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제50조의4(통합지출관의 의무) ① 영 제53조제2항제3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영 제53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제2호의 관서별 필요자금의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통합계좌 자금의 운용 및 관리 2. 제48조에 의한 자금배정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합지출관은 필요 시 제1항에 따른 임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통합지출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
제51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① 지급명령을 발하려 할 때에는 예산의 과목별 및 채권자별(인건비 중 여럿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및 집합지급은 제외한다)로 작성하여 기재사항을 심사하고 채권자의청구서를 붙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지급의 경우에는 청구서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제51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① 지급명령을 ---------------------------------------------------------------------------- 경비는 --------------------------------------------------------------------------------.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명령의 수수금액을 고치거나, 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	④ ------------------------------------- 정정 또는 지워 없애거나 변경-----.
제54조(채권자의 영수인) ① (생 략)	제54조(채권자의 영수인)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인감을 증명할 만한 서류 또는 채권자를 확인할 만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채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5조(지출결의서 작성 및 지출원인행위부의 정리구분) ① 일상경비, 수입대체경비, 개산급,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급금, 송금 및 집합지급에 관하여는 그 뜻을 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부터 제50의3호서식까지)의 위 빈자리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55조(지출결의서 작성 및 지출원인행위부의 정리구분) ① ------------------------------------------------------- 선금급 지급에 관하여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6조(송금통지) (송금ㆍ집합)지급명령(별지 제55의2호서식) 또는 제51조제2항 규정의 약식지급명령(별지 제43호서식)에 따라 지급시 채권자가 자치단체인 경우 송금통지서(별지 제54호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6조(송금통지) (계좌ㆍ현금)지급명령(별지 제55-1호서식) ---------------------------------------------------------------------------------------------------------------------------------------
제57조(통상지급 명령의 재발행) ① 통상지급명령서(별지 제55호서식) 또는 공금지급통지서(별지 제56호서식)를 받은 채권자가 이를 잃어버리거나 또는 망가트렸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재발행 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57조(현금지급명령의 재발행) ① 현금지급명령(별지 제55-1호서식)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9조(일상경비의 교부) ① 각 실ㆍ단ㆍ과장은 배정된 예산에 대하여 법 제72조 및 시행령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서의 장에게 일상경비를 지급하여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회계과장의 합의를 받아 일상경비 교부서(별지 제57호서식)를 송부하고 지출원에게 일상경비의 지급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를 증감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제59조(일상경비의 교부) ① ------------------------------------ 법 제34조 및 영 제38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0조(일상경비의 교부조치) ① (생 략).	제60조(일상경비의 교부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출원은 자금사정 그 밖의 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상경비를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그 밖의 특별한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3조(일상경비의 관리) ① 일상경비출납원이 일상경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금융기관을 구공금지급대행점으로 지정하여 예치하고 지급명령을 공금지급통지서(별지 제56호서식)로써 시행한다. 이 경우 제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본청의 일상경비출납원이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금지급통지서를 생략할 수 있다.	제63조(일상경비의 관리) ① -------------------------------------------------------------------------------------------------------------------------------------- 제54조--------------------------------------------------------------------------------------.
② 일상경비출납원은 지급에 앞서 소속 관서에 분임재무관의 회계관직이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분임경리관의 지급원인행위를 거쳐야 한다.	② ------------------------------------------------------------------------ 분임재무관 -------------------------.
제64조(개산급의 정산) ① ∼ ④ (생 략)	제64조(개산급의 정산)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행령 제97조제2호에 따른 소송비용을 개산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정산을 의무화하도록 위임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법원소송 경비 중 인지대와 송달료의 반환계좌는 자치단체 명의의 계좌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⑤ 영 제45조제2호---------------------------------------------------------------------------------------------------------------------------------------------------------------------------------------.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68조(수입대체경비 출납원) ① 수입대체경비는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로 하고, 수입의 수납ㆍ경비의 지출을 위하여 경비별로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을 둔다.	제68조(수입대체경비 출납원) ① ----------- 영 제2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9조의2(예산초과집행 승인) ① (생 략)	제69조의2(예산초과집행 승인)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실장은 제1항에 대하여 승인(별지 제109호서식)을 하였을 때에는 승인내역을 세정과장, 세원관리과장, 승인신청 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 통합지출관 및 세정과장, 세원관리과장------------------------------------.
③ 세원관리과장은 제2항의 승인분에 대하여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자금을 배정할 경우에는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통합지출관------------------------------------------------------------------------------------------.
제70조(예산초과집행) ① 재무관은 제69조의2에 따라 승인 받은 범위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제70조(예산초과집행) ① ------------------------------------------------------- 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매월말 현재의 수입대체경비출납현황(별지 제110호서식)을 다음달 5일까지 세원관리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 통합지출관 및 세원관리과장---------------------------------------------
⑤ 삭 제
제72조(대체절차) ① 대체수지의 정리는 수입하여야 할 수입관계공무원이 대체수입결의서를 작성하고 지출하여야 할 지출관계공무원에게 납입서를 부쳐 송부하여야 한다.	제72조(대체절차) ① ------------------------------------------------------------------------------------------------- 붙여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4조(자금운용) ① ∼ ③ (생 략)	제74조(자금운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자금의 관리는 세입담당과장이 주관한다.	④ 자금의 관리‧운용은 통합지출관이 주관한다
제76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절차)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구에 납입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 납부서(별지 제63호서식)에 따라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76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절차) ① ------------------------------------------------------------------------------------------------. 다만, 세입세출외현금을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3-1호서식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출납원은 제2항의 통지서에 의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64호서식)를 정리한다.	③ --------------------------------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수납등록 후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출납원 명의의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계좌이체로 납입받을 수 있다. 다만, 납입금에 대하여는 세입세출외현금계좌로 즉시 이체가 되도록하여야 한다.	⑤ ------------------ 지방자치단체 -------------------------------------------------------------------------------------------------------------------------------------.
제77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① (생 략)	제77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출납원은 본청 및 제1관서의 경우에는 회계주무과장, 기타관서의 경우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얻어 이를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후단 신설>	② -------------------------------------------------------------------------------------------------------------받아 ----------------------------------. 이 경우에는 제50조의2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법 제82조에 의한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구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 「지방재정법」 제82조----------------------------------------------------------------------------------.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출납원은 제4항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의 세입편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입세출외현금을 소관하는 부서의 담당자로 하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최소 1개월 전에 납부자에게 1회 이상 이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 이전등의 사유로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한다
제81조(일시보관 유가증권) ① ～ ④ (생 략)	제81조(일시보관 유가증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입 및 반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자로부터 일시보관유가증권의 납입서 또는 일시보관유가증권의 반환청구서를 체출하게 하여야 한다.	⑤ ---------------------------------------------------------------------------------------------------------- 제출-------------.
제84조(유가증권의 보관) 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보관중인 유가증권을 시행령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하고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7호서식)에 따라 정리보관하여야 한다.	제84조(유가증권의 보관) ① ------------------------------------ 영 제51조제1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5조(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귀속)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함으로써 생기는 이자는 법령ㆍ조례ㆍ계약에 따로 정하거나 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별표 4)하여야 한다.	제85조(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귀속) ① -------------------------------------------------------------------------------------------------- 행정안전부장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9조(출납사무의 검사) ① 시행령 제139조에 따른 출납원의 장부 및 보관용기의 검사는 본청과 제1관서와 기타관서의 경우 회계주무과장 또는 관서의 장이 하여야 한다.	제89조(출납사무의 검사) ① 출납원의 장부 및 보관용기의 검사는 영 제57조에 따라 감사부서 공무원이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 또는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공무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출납사무를 검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부서 공무원이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업무 일부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5조(출납사무의 인계) 출납원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5조(출납사무의 인계) ------- 경질되었을 때-------------------------------------------------------------------------------------------.
제99조(금고의 구분) ① 법 제7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취급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99조(금고의 구분) ① 법 제38조------구금고 취급금융기관---------------------------------------.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시행령 제103조에 따라 공법인인 금융기관의 회원을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금융기관으로 본다.	② 영 제49조----------------------------------------------------------------------.
제100조(금고계약의 방법) 구청장이 금고설치지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행령 제102조부터 제10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약정을 하여야 한다.	제100조(금고계약의 방법) ----------------------------------- 영 제48조부터 제49조------------------------------------------------------------------------.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03조(인감의 상호제출) ① (생 략)	제103조(인감의 상호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 금고는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영수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출납원에게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8조(지급절차) ① 구금고 또는 구금고지출대행점은 통상지급명령을 지참하여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통상지급명령통지서와 대조하여 영수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8조(지급절차) ① -------------------------- 현금지급명령 --------------------------------------- 현금지급명령통지서------------------------------------------------------------------.
② 제1항에 따라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통상지급명령 및 통상지급명령통지서에 연월일과 “지급필”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② --------------------------------- 현금지급명령 및 현금지급명령통지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0조(송금지급절차) 구금고 또는 구금고지출대행점은 송금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따로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신속하고 확실한 방법에 따라 채권자에게 송금(또는 계좌입금)하고 송금필통지서를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0조(송금지급절차) ------------------------------ 계좌지급명령------------------------------------------------------------------------------------------------------------------------------------------------.
제111조(집합지급명령) 구금고 또는 구금고지출대행점은 집합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금액명세표(별지 제80호서식)에 따라 송금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사무처리는 제110조의 규정에 준한다.	<삭 제>
제112조(지급의 거부) ① 구금고 또는 구금고대출대행점은 지급명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제112조(지급의 거부) ① -------------구금고지출대행점------------------------------------------------------------------------------.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통상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서가 부합되지 아니한 때	2. 현금지급명령서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지급명령한 내역이 ---------------------------
3. 통상지급명령이 망가짐으로 통상지급명령통지와 대조하기 곤란하였을 때	<삭 제>
4. 집합지급명령과 금액명세표(별지 제80호서식)의 합계금액이 부합하지 아니한 때	<삭 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지급명령, 통상지급명령통지의 기재사항을 고치거나 그 밖의 변경한 흔적이 있는 때.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6. 현금지급명령통지-----------------------------------------------------. ---------------------------------------------------------------------------------------------.
7. 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 및 금액명세표가 규정된 서식과 다른 때	7. -------- 현금지급명령통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3조(통상지급명령 통지의 반환) ① 구금고 또는 구금고지출대행점은 연도내에 받은 통상지급명령 통지중 출납폐쇄기한까지 채권자의 현금지급 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지급명령통지에 미청구의 도장을 날인하여 소관 지출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13조(현금지급명령 통지의 반환) ① ------------------------------------- 현금지급명령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7조(세입세출월계표) ① 구금고는 매월 세입세출금의 월계표(별지 제82호서식 및 제83호서식)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7조(세입세출월계표) ① -------------------------------------------------------------------------------- 20일--------------------------------------.
② 구금고지출대행점은 세출금의 월계표(별지 제84호서식)를 작성하여 다음달 20일까지 소관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5일-------------------------------.
제120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 ① 금고사무에 관한 감독은 세원관리과장이 총괄한다.	제120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 ① ------------ 관리□감독------------------.
②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금고에 대한 검사는 세원관리과장이 행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영 제50조---------------------------세원관리과장이 통합지출관의 협조를 받아 행하고 ------------------------------------.
제121조(계약의 체결) ① (생 략)	제121조(계약의 체결)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사·용역·물품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용역관리대장(별지 제87호서식)·물품관리대장(별지 제87-1호서식)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물품계약대장--------------------------------------------------------------.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48호서식부터 별지 제50호서식까지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의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의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한 구매의 경우에는 구입(물품, 기타)지출결의(별지 제48호서식)대신에 (일반)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서식)를 사용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제123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ㆍ② (생 략)	제123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특히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무관이 따로 검사ㆍ검수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자․검수자를 지정하거나 검수자(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와 검사자(물품운용관)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
제124조(두서금액의 표시) 문서 및 유가증권에 금액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아라비아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다음 예시와 같이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예시 : 금113,560원(금일 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	제124조(두서금액의 표시) -------------------------------------------------------------------------------------------------------.----------------------------------------(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
제125조(금액ㆍ수량등의 정정) ① (생 략)	제125조(금액ㆍ수량등의 정정) ① (현행과 같음)
② 금전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증명서류 및 장부의 금액ㆍ수량 그 밖의 기재사항을 부득이한 사유로 바로 고치거나, 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에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날인한 후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바로 고쳐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여 두어야 한다. 다만, 금전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의 두서금액은 정정ㆍ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	② -----------------------------------------------------------------------------------------------------------------------------------------------------------------------------------------------------------------------------. ---------------------------------------------------------------------------------------- 정정 또는 지워 없애거나 변경------------.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8조(회계문서의 날인) ①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서명 기타 표지로 갈음할 수 없다. 다만, 강의, 감시, 당직 또는 회의참석, 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100만원이하 영수인에게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28조(회계문서의 날인) ① ----------------------------------------------------. --------------------------------------------------행사실비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100만원 이하 영수인 및 채권자에게 계좌송금하는 경우 청구서는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9조(과목경정등) ① (생 략)	제129조(과목경정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각 실ㆍ단ㆍ과장은 세출예산을 집행한 후 회계연도, 회계명, 세출과목에 착오가 있어 이를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폐쇄일전에 사유서를 붙여 지출원에게 과목경정등 정정요구서(별지 제9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 동일회계 내에 세출과목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30조(지출계산서) ① 지출원은 매분기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의 지출계산서(별지 제95호서식)를 작성하여 구금고 또는 구금고지출대행점의 세출월계표(별지 제83호서식)를 붙여 매분기말 다음달 15일까지 본청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0조(지출계산서) ① -------------------------------------------------------------------------------------------------------------------------------------------------------------------- 통합지출관--------------------------------.
② 본청 회계과장은 제1항의 지출계산서를 수합하여 검토하고 매분기말에서 다음 달 20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출관------------------------------------------ 매분기말 다음 달 20일까지 ------------------------------.
제131조(출납계산서) ① 일상경비출납원은 일상경비출납계산서(별지 제96호서식)에 예금잔액증명서를 붙여 매분기말에서 다음 달 20일까지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1조(출납계산서) ① -------------------------------------------------------------------------------- 매분기말 다음 달 20일------ 통합지출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2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매년 취급한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을 증명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별지 제97호서식)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경과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2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 -------------------------------------------------------------------------------------------------------------------------------------------------------- 통합지출관-------------.
제134조(출납원 변경시의 계산서) 출납원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의 계산을 인수자의 계산과 같이 계산하여 계산서를 작성하고 그 끝에 각자의 관리기간을 기재하고 인계ㆍ인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각자의 관리기간을 명백히 할 수 없을 때에는 인계ㆍ인수자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34조(출납원 경질시의 계산서) ------ 경질-------------------------------------------------------------------------------------------------------------------. -----------------------------------------------------------------------------------------------------.
제137조의2 (영수증 등의 세무관서 제출) ①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 등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사, 물품구매ㆍ제조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로부터「부가가치세법」제32조 및 제3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또는「소득세법」제163조 및 「법인세법」제121조제5항에 따른 계산서나 영수증,「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제137조의2 (계산서 등의 수취 및 세무관서 제출) ① ------------------------------------------------------------------------------------------------------------------------------------------------------------------------------------------- 「법인세법」제121조------------------------------------------------------------------------------------------------------------------------.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제54조제1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소득세법」제163조제5항 및 「법인세법」제121조 제3항에 따른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인세법」제121조제5항----------------------------------------------------------------------------.
제141조(부채관리관의 장부) 부채관리관은 시행령 제108조에 따른 구의 부채에 대해서는 부채관리관(총괄직 및 분임직을 포함한다)이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서식과 조례ㆍ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정확하게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41조(부채관리관의 장부)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8조------------------------------------------------------------ 행정안전부장관-----------------------------------------------------------------------------------------.
제149조(장부기재상의 주의) ① (생 략)	제149조(장부기재상의 주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장부의 기재에 있어서는 제1항 규정외의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각 란의 사항 및 금액을 소급하여 기재하지 아니한다.	2. 각 난-------------------------------------.
3. (생 략)
4. 잔액의란에 기재할 금액이 없을 때에는 검은 글씨로 ○을 쓰고 예산에 대하여 수입액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초과액을 기재하고 그 앞에 (+)의 기호를 붙인다.	4. 잔액의 난---------------------------------------------------------------------------------------------------------------------------------------.
5. 장부의 상위 첫란에는 “전페이지에서 이월”또는 “전옆에서 이월”사항을 기재하고 아래 마지막 란에는 누계액을 기재한다.	5.----------- 첫 난-------------------------------------------------------------- 마지막 난-------------------------------.
제150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 법 제91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명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50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 법 제46조---------------------------------------------------------------------------------.
② 이 규칙에 따라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지출서식은 법 제96조의2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전산으로 입력하여 처리ㆍ관리하는 경우 전산출력물로 장부 및 지출서식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은 전산입력자료에 대해서는 훼손, 손실, 멸실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지방재정법」 제96조의2 및 영 제63조------- 행정안전부장관---------------------------------------------------------------------------. -------------------------------------------------------------------------------------------------------------------------------------.
제151조(채권관리부 기록대상) 채권관리관이 제140조의 채권관리부에 기록할 대상채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51조(채권관리부 기록대상)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계약에 의거 발생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채권	2. ---- 의하여 ---------------------------------------------
3.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서 이행기한이 경과한 채권. 다만,「지방세법」에 의거 강제징수가 가능한 채권은 제외한다.	3. ----------------------------------------------------------. ------------------------ -----의하여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53조(부채의 관리) (생 략)	제153조(채권관리상황의 기록) (현행과 같음)
제158조(국가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것 외의 예산ㆍ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지방재정법」및 동법 시행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과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조례, 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것은 국가의 예에 의한다.	제158조(국가규정의 준용) ---------------------------------------------------------------------------------------「지방회계법」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 행정안전부장관------------------------------------------------------------.
제160조(기타세출예산집행 기준에 관한 사항) 이 규칙 이외의 세출예산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0조(기타세출예산집행 기준에 관한 사항) ---------------------------------------------------- 행정안전부장관-----------------.

개정조문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무회계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예산ㆍ결산 및 회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관서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을 말한다.

2. 실ㆍ단ㆍ과는 관서의 실ㆍ단ㆍ과를 말한다.

3. 제1관서는 구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중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4. 기타관서는 구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중 제1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5. 관서의 장은 의회사무국장과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한 관서의 장을 말한다.

②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중 총괄직ㆍ주임직 및 분임직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직은 구 전체의 회계관리상황을 전체적으로 기록ㆍ관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관부문에 대하여 지휘ㆍ감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2. 주임직은 소관회계부문에서 자기명의로 독자적인 회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3. 분임직은 주임직의 권한의 일부를 분장받은 회계관직 공무원으로서 그 분장된 범위에서는 독자적인 처리 권한을 가지는 지위를 말한다.

③ 회계관직 공무원은 그 업무처리 권한에 따라 명령기관과 출납기관으로 구분하며, 각 기관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령기관은 회계의 각 분야에 대하여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징수관, 재무관, 통합지출관, 지출원,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과 그 분임직ㆍ대리직을 말한다.

2. 출납기관은 명령기관의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에 따라 출납ㆍ보관 등의 사실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과 그 분임직ㆍ대리직을 말한다.

④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 사용 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및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1항에 의한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의한 통합지출관을 포함한다.

⑤ 제4항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과 회계공무원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지는 바를 위반하여 구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법 제46조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 법 제10조제1항에 의한 회계책임관 및 법 제45조제2항에 의한 통합지출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본청

가. 회계책임관 - 자치행정국장

나. 징수관 - 자치행정국장

다. 분임징수관 - 세정과장, 세원관리과장,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실ㆍ단ㆍ과장

라. 재무관 - 자치행정국장

마. 분임재무관 - 회계과장, 각 실ㆍ단ㆍ과장(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바. 총괄채권관리관 - 자치행정국장

사. 채권관리관 - 소관 실ㆍ단ㆍ과장

아. 총괄부채관리관 - 기획실장

자. 부채관리관 - 소관 실ㆍ단ㆍ과장

차. 총괄기금관리관 - 기획실장

카. 통합지출관 - 회계과장

타. 지출원 - 재무담당

파. 수입금출납원 - 징수담당,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담당

하. 일상경비출납원 - 각 실ㆍ단ㆍ과 서무담당

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재무업무담당자

2. 유성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가. 징수관 - 의회사무국장

나. 재무관 - 의회사무국장

다. 채권관리관 - 의회사무국장

라. 부채관리관 - 의회사무국장

마. 지출원 - 의정담당

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재무업무담당자

3. 제1관서(동 주민센터 제외)

가. 징수관 - 관서의 장

나. 분임징수관 - 세입담당과장 또는 주무담당

다. 재무관 - 관서의 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라. 분임재무관 - 회계담당과장, 보건소의 경우 건강정책과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출납원), 각 실ㆍ과(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마. 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

바. 부채관리관 - 관서의 장

사. 지출원 - 담당, 담당이 없는 관서는 재무업무담당자(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출납원)

아. 수입금출납원 - 세입담당

자. 일상경비출납원 - 각 실ㆍ과 서무업무담당

차.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재무업무담당자

4. 기타관서

가. 징수관 - 관서의 장

나. 분임재무관 - 관서의 장

다. 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

라. 일상경비출납원 - 서무업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재무업무담당 또는 서무업무담당(자)

마. 수입금출납원 - 서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재무업무담당, 재무업무담당이 없는 관서는 재무업무담당자

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재무업무담당자

5. 동 주민센터

가. 징수관 - 동장

나. 재무관 - 동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다. 채권관리관 - 동장

라.지출원 - 총괄담당 또는 주무담당(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마. 수입금출납원 - 총괄담당 또는 주무담당

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재무업무담당자

사. 일상경비출납원 - 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 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②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회계관직 이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청, 구의회, 제1관서에 각각 추가로 동일한 회계관직을 설치하거나 제1항과 다르게 회계관직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구의회의 경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이하 “의회의장”이라 한다)이 요구한 경우에 한한다.

③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1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구청장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타관서에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둘 수 있다.

④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전광역시유성구권한대행및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⑤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1. 추정가격이 종합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2.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회사무국에 있어서는 의회의장이 직무위임하는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1,0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호 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 한다.

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1,0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 결정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회사무국에 있어서는 의회의장이 직무위임하는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각종 세금과 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 경비의 지급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 한다.

1. 추정금액이 3천만원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등 인건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각종 세금과 공과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50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제3조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기타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이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 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이동보고) 관서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발령일자, 인수인계일자 및 성명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2(회계관계공무원의 변상책임) 제2조제5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변상책임에 대해서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적용한다.

제7조(관서의 신설 등) 관서를 신설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자치행정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장 예산

제1절 예산편성

제8조(예산의 편성방침) 기획실장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편성 방침을 정하여 전년도 8월 31일까지 본청 실ㆍ단ㆍ과장 및 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요구서) ① 제8조의 예산편성방침을 통지받은 각 기관 주무자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를 2통 작성하여 소속 실ㆍ단ㆍ과장 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기획실장에게 제출하되, 세입예산은 반드시 세정과장과 자치행정국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요구서 및 첨부서류의 서식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른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③ 지적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외에 공유재산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투자심사) ① 본청 실ㆍ단ㆍ과장 및 관서의 장은 다음 연도 예산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재정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실장의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기획실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시행연도 전년도의 예산편성(추가경정예산 포함) 자료 제출시까지 해당 실ㆍ단ㆍ과장 및 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의 사정) ①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기획실장은 이를 종합 조정하여 의견을 붙이고 구청장의 사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정 또는 심사를 할 때에는 기획실장은 의회사무국장, 주관 실ㆍ단ㆍ국장 또는 과장과 제1관서의 장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다만, 세입예산을 증액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세정과장과 자치행정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2조(예산안의 편성) ① 구청장의 사정이 끝났을 때에는 기획실장은 즉시 이를 정리하고 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안에 첨부할 서류 및 서식은 「지방재정법」제44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른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12. 삭제

제13조(예산안 결정통지 및 설명서 작성) ① 기획실장은 예산안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본청 실ㆍ단ㆍ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안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본청 실ㆍ단ㆍ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 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설명서를 작성하여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획실장은 제2항의 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설명서 등을 총괄 작성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4조(예산안의 수정)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청 실ㆍ단ㆍ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수정예산요구서를 제9조의 규정에 준하여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추가경정예산안) ① 예산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산요구서를 제9조의 규정에 준하여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4조 및 제1항의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재정법」 제45조 단서에 따라 본청 실ㆍ단ㆍ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성립전 사업비의 사용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획실장은 구청장의 결재(세출과목을 설정하여야 한다)를 얻어 이를 주관 실ㆍ단ㆍ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과 재무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예산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재무관 및 지출원은 제3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집행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세출과목과 추가경정예산의 세출과목이 상이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과목에 바로 고쳐, 정리하여야 한다.

제16조(예산의 이월) 본청 실ㆍ단ㆍ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지방재정법」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시이월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명시이월요구서를 작성하여 제9조에 따라 예산요구서와 같이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결예산의 통지) 기획실장은 예산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본청의 실ㆍ단ㆍ과장, 관서의 장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제2절 예산의 집행

제18조(예산배정 계획) ① 본청 실ㆍ단ㆍ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별지 제12호서식), 세출예산 월별 집행‧지출계획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하여 기획실장과 세정과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실장은 본청 실ㆍ단ㆍ과, 의회사무국 및 제1관서의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고,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여 본청 실ㆍ단ㆍ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 및 통합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투자사업의 예산배정에 관하여는 미리 기획실장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③ 본청 실ㆍ단ㆍ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추가경정예산등 그 밖에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기획실장에게 이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예산배정 및 통지) ① 세출예산의 배정은 기획실장이 행한다.

② 기획실장은 제18조에 따라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본청 실ㆍ단ㆍ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 재무관 및 지출원, 통합지출관, 세정과장에게 세출예산배정통지서(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월별로 세출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등의 사유로 추가 또는 변경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관서의 요구를 받아 수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③ 본청 실ㆍ단ㆍ과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의회사무국,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재무관(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및 지출원(분임지출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실장에게 예산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실장은 예산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무관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별지 제14호서식)하고 재무관, 지출원, 통합지출관 및 세정과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관서의 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다른 제1관서의 장에게 재배정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실장에게 예산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실장은 예산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무관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출관 및 세정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08.08.08]

제20조(예산의 정리) ① 기획실장은 예산원부(별지 제15호서식)를 비치하여 예산의 변동 및 배정사항을 명확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② 각 실ㆍ단ㆍ과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을 종합 정리하기 위하여 해당 실ㆍ단ㆍ과의 주무담당으로 하여금 세출예산정리부(별지 제16호서식)를 비치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 기획실장 및 각 실ㆍ단ㆍ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예산집행 품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본청의 부구청장, 국장, 실ㆍ단ㆍ과장에게 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1. 부구청장 :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실ㆍ단ㆍ과장 : 추정금액 1건당 2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ㆍ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분임재무관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보수 [각 호 전문개정 2008.08.08]

7. 일상경비 교부

⑤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결로 집행할 수 있다.[본항신설 2008.08.08]

제22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해서는 제5조에 규정된 한도에 따라 본청의 경우 자치행정국장 및 회계과장, 의회사무국 및 제1관서의 경우는 회계 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의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1. 공사ㆍ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200만원 이상)

2. 물품 제조ㆍ구매(200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8. 그 밖의 해당 자치단체에서 정한 경비[각 호 전문개정 2008.08.08][본항 전문개정 2004.12.17, 2011.11.18]<번호이동 2014.12.01.>

② 제1항에 따라 경비외의 재정사항 합의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합의 한도를 별도로 정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기획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체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의 지원계획 통지,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5. 구비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6. 구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구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 구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ㆍ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9. 제1호 부터 제8호까지 외에도 구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

제23조(세출예산의 집행) ① 세출예산의 지출원인 행위는 제19조에 따라 세출예산의 배정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각 실ㆍ단ㆍ과장은 공사, 제조, 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 수리, 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과장 또는 계약담당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소모품의 매입ㆍ제조ㆍ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에 한한다)은 제외한다.

③ 회계과장 또는 계약담당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각 실ㆍ단ㆍ과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 증빙서를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한다.

제24조(집행의 제한) ① 세출예산 배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1. 상급관청의 허가ㆍ승인 또는 구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것으로서 그 결정이 없을 때

2.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기부금, 지방채 그 밖의 특정수입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 그 연도 또는 매분기의 해당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 다만, 비상재해복구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전광역시장의 집행중지 요청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비를 절약 또는 축소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25조(실행예산) ① 실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주관 실ㆍ단ㆍ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즉시 그 사유를 기획실장 및 세정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기획실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실정에 따라 세정과장 및 통합지출관과 협의하여 처음 예산편성의 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기획실장은 실행예산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재무관, 통합지출관, 주관 실ㆍ단ㆍ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실행예산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집행상황 조사) 기획실장과 회계과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각 실ㆍ단ㆍ과 또는 각 관서의 예산집행상황을 연 1회 이상 지출내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이월예산의 집행) ① 본청 실ㆍ단ㆍ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이월예산에 대하여는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이월요구서(별지 제17호서식 또는 별지 제18호서식)를 작성하여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실장은 제1항에 따라 이월요구서를 수합ㆍ심사하고 구청장의 결재를 얻어 「지방재정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월예산으로 확정하고 해당 실ㆍ단ㆍ과장, 재무관 및 지출원, 통합지출관, 세정과장, 세원관리과장과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 ① 본청 실ㆍ단ㆍ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의 전용 또는 이용을 필요로 하거나 직제의 신설ㆍ변경 등으로 예산의 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을 작성하여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실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전용ㆍ이용ㆍ이체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주관 실ㆍ단ㆍ과장, 의회사무국장 제1관서의 장, 재무관 및 지출원, 통합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예비비의 사용) ① 본청 실ㆍ단ㆍ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예비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비비지출요구서(별지 제20호서식)를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실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얻었을 때에는 주관 실ㆍ단ㆍ과장, 의회사무국장, 제1관서의 장, 통합지출관, 재무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결산

제30조(결산서의 작성) ① 세입결산에 관한 사항은 세원관리과장이,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은 통합지출관이 작성한다.

② 통합지출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통합지출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결산자료를 받아 결산서를 작성하여 매 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결산서는 영 제12조에 따라 작성하고, 첨부서류는 영 제14조에 따른다.

⑤ 구청장은 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 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0조의2 삭제 <2014.12.01.>

제31조(결산설명자료 제출) 각 실ㆍ단ㆍ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결산에 대한 설명자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세입에 관한 사항은 세원관리과장에게, 세출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수입

제32조(징수결정 통지) ① 징수관은 세입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징수결의서(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징수부(별지 제22호서식 또는 별지 제22-1호서식)에 기재하고 징수결정액통지서(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처리하여 즉시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징수결정통지서는 징수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33조(징수결정의 취소ㆍ경정 등) 착오, 그 밖의 사유로 징수결정의 취소ㆍ경정 또는 결손처분(별지 제21호서식부터 제21호의6서식까지)을 하였을 때에는 제32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34조(미수납액의 이월) ① 징수관이 법 제7조에 따라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수입되지 아니한 것은 이를 다음 연도의 징수결정액에 이월하여야 한다. 전년도 이월액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 이월액의 장부정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로 한다.

③ 미수납액을 이월하였을 때에는 세입이월액계산서(별지 제24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의2(납입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의 처리) 출납공무원은 영 제19조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에 대하여는 연장된 납부기한인 다음 회계연도의 첫 근무일까지 그 수입금을 구금고에 수납할 수 있다.

제35조(납입고지서) 납입고지서의 발부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1. 납입기한이 정하여 있는 것은 납기개시 5일전

2. 납입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징수결정의 때

3. 법령 그 밖의 규정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할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그 기간 만료의 다음날

제36조(수납고지서의 간주규정) 납세고지서, 납입고지서, 납부서 및 납입서는 금고에 대한 수납통지서로 본다.

제37조(납입고지서 등의 사용구분) 납입고지서 그 밖의 용도는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납세고지서 : 지방세

2. 납입고지서(별지 제25호서식 또는 별지 제25-1호서식) : 재산수입, 분담금,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그 밖의 법령에 의한 수입 또는 쌍무계약에 의한 수입

3. 납부서(별지 제26호서식 또는 별지 제25-1호서식) : 기부금, 보조금, 그 밖의 제1호, 제2호, 제4호 이외의 수입

4. 납입서(별지 제27호서식) : 수입금출납원이 징수한 현금을 구금고에 납입하는 수입

제37조의2(전자적 고지 및 전자납부) ① 납입고지서 등은 「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자적으로 고지ㆍ통지할 수 있다.

② 징수관은 다른 법령 등에서 세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유가증권에 의한 수입) 영 제23조에 따른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는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제1항의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하고 그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가의 예에 의한다.

제39조(출납원의 수납) ① 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따라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현금영수부(별지 제28호서식)의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징수관은 수입금 발생시에 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본청 통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40조(수입일계표의 작성) ① 징수관이 제39조와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영수필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수입일계표(별지 제29호서식)를 작성하고 징수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② 징수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수입일계표를 통합지출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1조(지출금의 반납절차) ① 지출원은 과오지급과 일상경비 및 개산급의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반납하고자 할 때에는 반납결의서(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반납고지서(별지 제31호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가상 계좌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1호서식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반납기한은 10일 이내로 한다.

③ 삭제

④ 제1항에 의한 일상경비 및 개산급의 반납은 구금고와 협의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42조 삭제

제43조(과오납금의 반환) ① 과오납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소관 징수관)에게 과오납금반환청구서(별지 제3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징수관은 제1항의 청구서를 심의하여 틀림없음이 확인될 때에는 과오납금반환결의서(별지 제33호서식)를 작성하고 과오납금반환명령(별지 제34호서식 및 별지 제35호서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③ 과오납금반환명령은 현금반환명령과 계좌반환명령으로 하고, 그 처리는 지급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과오납금의 처리는 과오납금정리부(별지 제36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44조(반환의 특례) ① 징수관은 과오납금의 반환을 요할 경우 수입금출납원이 금고에 납입하기 전일 때에는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반환명령을 하여 수입금 중에서 이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② 징수관은 해당 수입금출납원이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한 후에 과오납금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른 세입금 중에서 우선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관서의 징수관은 즉시 이를 본청의 징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징수보고서) ① 징수관은 영 제30조에 따라 매월 징수보고서(별지 제37호서식)를 작성하고 이에 금고의 세입월계표를 붙여 그 다음달 1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전산처리하여 전산징수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서에 의하여 징수총괄부(별지 제38호서식 또는 별지 제38-1호서식)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46조(지방세 법규 적용) ① 지방세의 수입 및 반환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규칙」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등 세외수입의 부과ㆍ징수에 있어서 개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본항신설 2008.08.08]

제5장 지출

제1절 총칙

제47조(자금수급계획) ① 세원관리과장은 각 실ㆍ단ㆍ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관서의 장이 제출한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를 종합 검토하여 세입예산월별징수종합계획서(별지 제39호서식)를 작성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기획실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원관리과장은 제18조에 의하여 본청 실ㆍ단ㆍ과, 의회사무국 및 제1관서에서 제출한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와 기획실장이 통지하는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를 기초로하여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별지 제40호서식)를 작성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통합지출관, 본청 실․단․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원관리과장은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예산액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48조(자금배정) ① 통합지출관은 해당 부서의 자금배정요구서 및 제47조제2항의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를 참고하여 본청 실ㆍ단ㆍ과장, 지출원, 구금고 및 구금고 지출대행점과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 지출한도액(별지 제14호서식)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지출관이 본청 실ㆍ단ㆍ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지출한도액을 통지하고자 할 때에는 구금고에 대하여 지출한도액배정지시서(별지 제41호서식)를 발급하고 본청 지출원,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지출 한도액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통합지출관은 제19조제3항 및 제4항의 경우 해당 관서의 지출원에게 재배정 예산에 대한 자금배정임을 명시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금고에 대한 배정지시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 한다.[본조 전문개정 2008.08.08]

제49조(자금배정의 정리) 본청 통합지출관은 지출한도액을 통지하였을 때에는 세출예산자금배정원부(별지 제42호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50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부채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관계법규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 출납원 및 통합지출관은 각종 지급명령 및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채권자에게 계좌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영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항 전문개정 2008.08.08]

3. 삭제

4. 삭제

5. 삭제

제50조의2(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따른 업무처리) ① 통신 또는 프로그램의 장애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출원의 지급명령

2. 출납원의 지급통지

3.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의 통지

4. 세입세출외현금의 송금통지

5. 그 밖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제출 또는 통보가 가능한 문서

② 구금고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을  수신한 때에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체없이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장애 등의 사유로 시스템 이용이 불가할 경우 서면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③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지출원 및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정당한 채권자 확인 후 지급명령서 송부

2. 지출담당자 : 지출서류 및 품의ㆍ원인행위 담당자가 작성한 정당한 채권자에 대한 지출금액, 지급계좌 등 확인

3. 지출품의ㆍ원인행위담당자 : 정당한 채권자 확정 및 관리, 지출금액, 지급계좌, 전화번호 등 입력

제50조의3(재정의 통합지출) ① 법 제45조에 따른 재정의 통합지출을 위하여 본청에 통합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본청 지출원이 지급명령 시 제1항에 의한 통합계좌에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지출원이 지급명령 시 통합계좌에서 관서별 계좌로 즉시이체와 동시에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관서별 계좌에는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0조의4(통합지출관의 의무) ① 영 제53조제2항제3호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관서별 지출원 및 출납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범위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관서별 계좌 관리

2. 인감의 상호제출 관리

3. 세입세출일계표 정리

② 영 제53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제2호의 관서별 필요자금의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통합계좌 자금의 운용 및 관리

2. 제48조에 의한 자금배정

③ 통합지출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51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① 지급명령을 발하려 할 때에는 예산의 과목별 및 채권자별(인건비 중 여럿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는 제외한다)로 작성하여 기재사항을 심사하고 채권자의 청구서를 붙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지급의 경우에는 청구서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1. 인건비 중 여럿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2. 보조금, 교부금, 부담금, 전출금

3. 보상금(단, 토지등 재산의 매수에 따른 보상금등 채권채무의 권리관계로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는 제외한다)

4. 일상경비

5. 직무수행경비

6.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

7. 축ㆍ조의금, 위문금, 사례금, 시상금

8. 의정활동비[각호 전문개정 2008.08.08]

② 제1항의 지급명령은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의 빈자리에 그 뜻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약식지급명령, 별지 제43호서식) 금고에 제시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③ 금고가 제2항의 지출결의서를 받았을 때에는 채권자의 영수인을 받고 지급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명령의 수수금액을 정정 또는 지워 없애거나 변경할 수 없다.

제52조(원천징수할 경우의 지급명령) ① 지출원은 「소득세법」등에 의한 원천징수액과 그 밖의 법규 또는 계약에 따라 공제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공제액과 채권자 지급액을 구분하여 기재한 다음 총액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공제액은 지급명령 그날에 납부하는 경우 계좌입금명령에 따라야 하며, 지급명령 그날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입금조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공제액과 제2항에 의한 공제액납부상황은 공제액보조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④ 원천세를 징수한 관서에서 국고수납이 되지 아니하는 금고(“금고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정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관직 지정공무원이 원천세액의 적정납부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⑤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납부서와 징수액집계표를 붙여 관할세무서에, 지방세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납부서영수증과 명세서를 붙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세액을 세입세출외현금에 일정기간 보관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77조제3항에 따라 계좌입금 방식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53조(지급명령 발행부의 정리)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였을 때에는 지급명령발행부(별지 제44호서식)에 정리하고 구금고 또는 구금고지출대행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4조(채권자의 영수인) ① 채권자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 분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개인을 신청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채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③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금고의 송금납입통지서를 붙여야 하며, 이를 영수인에 갈음한다.

제55조(지출결의서 작성 및 지출원인행위부의 정리구분) ① 일상경비, 수입대체경비, 개산급,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 지급에 관하여 그 뜻을 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부터 제50의3호서식까지)의 위 빈자리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단일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 지출한 때에는 주된 과목 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관계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이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일상경비의 자금을 둘 이상의 과목에서 동시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그 뒷면에 교부기관별, 과목별 교부금액 등의 명세를 붙인다.

④ 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의 시기 및 금액에 대해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출원인행위부(별지 제51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의 지급, 지난 회계연도 지출 및 계속비나 채무부담행위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지출금의 반납이 있을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정리구분표(별표3)의 구분에 따라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56조(송금통지) (계좌ㆍ현금)지급명령(별지 제55-1호서식) 또는 제51조제2항 규정의 약식지급명령(별지 제43호서식)에 따라 지급시 채권자가 자치단체인 경우 송금통지서(별지 제54호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본조 전문개정 2008.08.08]

제57조(현금지급명령의 재발행) ① 현금지급명령(별지 제55-1호서식) 또는 공금지급통지서(별지 제56호서식)를 받은 채권자가 이를 잃어버리거나 또는 망가트렸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재발행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지출결의서와 지급명령서 또는 지급통지서에 재발행의 뜻을 부기하고 날인하여 재발행한다. 다만, 잃어버렸을 경우에 있어서는 구금고, 구금고지출대행점 또는 구공금지급대행점의 지급미필증을 붙여야 한다.

제58조(지급미필금의 조치)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지급의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지급을 받지 못한 지급명령서 또는 지급통지서의 소유자로부터 재지급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59조(일상경비의 교부) ① 각 실ㆍ단ㆍ과장은 배정된 예산에 대하여 법 제34조 및 영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서의 장에게 일상경비를 지급하여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회계과장의 합의를 받아 일상경비 교부서(별지 제57호서식)를 송부하고 지출원에게 일상경비의 지급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를 증감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② 제1관서의 장이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일상경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9조의2(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은 매년 초 일상경비 교부범위를 결정하여 일상경비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관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 절감을 위하여 집행관리가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상경비 교부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2.02.10]

제60조(일상경비의 교부조치) ① 지출원이 제59조에 따라 일상경비의 지급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자금을 대체 또는 송금하고 일상경비출납원에 대하여 일상경비교부통지서(별지 제58호서식)로 통지하거나 전자적 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지출원은 자금사정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상경비를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기타관서에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61조(임시일상경비) ① 임시일상경비의 집행품의의 한계는 제21조 규정에 의하고 집행결정과 동시에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계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매월 반복되는 일상경비에 대해서는 연도 최초 품의시 일정기간을 정하여 임시일상경비출납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임시일상경비는 특히 긴급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전회의 일상경비를 정산한(별지 제59호서식) 후가 아니면 이를 받을 수 없다.

제62조(일상경비의 정리) 지출원이 일상경비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일상경비정리부(별지 제60호서식)에 따라 지급 및 정산상황을 명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제63조(일상경비의 관리) ① 일상경비출납원이 일상경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금융기관을 구공금지급대행점으로 지정하여 예치하고 지급명령을 공금지급통지서(별지 제56호서식)로써 시행한다. 이 경우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본청의 일상경비출납원이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금지급통지서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일상경비출납원은 지급에 앞서 소속 관서에 분임재무관의 회계관직이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분임재무관의 지급원인행위를 거쳐야 한다.

제64조(개산급의 정산) ① 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사무 종료후 5일 이내에 개산급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 서류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산결과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잔액이 있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행한다.

2. 부족금이 있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여비, 업무추진비중 기타업무추진비, 의회 의정활동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영 제45조제2호에 따른 소송비용을  개산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정산을 의무화하도록 위임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법원소송 경비 중 인지대와 송달료의 반환계좌는 자치단체 명의의 계좌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⑥ 소송 업무를 전담하는 송무부서는  소송 관련 정보와 비용 등을 시ㆍ도 행정시스템(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5조 삭제

제66조 삭제

제67조 삭제

제2절 수입대체경비

제68조(수입대체경비 출납원) ① 수입대체경비는 영 제2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로 하고, 수입의 수납ㆍ경비의 지출을 위하여 경비별로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을 둔다.

② 실ㆍ단ㆍ국장은 소관경비 중 수입대체경비로 따로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자치행정국장의 협의를 거쳐 기획실장에게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의 지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69조(수입대체경비의 수납) ① 징수관은 수입대체경비수입의 납입고지를 할 때에는 그 납입고지서 및 납부서에 수입대체경비수입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② 수입대체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 또는 금고가 수입대체경비를 수납한 때에는 세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본항 전문개정 2004.12.17]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제69조의2(예산초과집행 승인) ① 수입대체경비를 운영하는 관서의 장은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획실장에게 예산초과집행 승인을 요청(별지 제108호서식)하여야 한다.

② 기획실장은 제1항에 대하여 승인(별지 제109호서식)을 하였을 때에는 승인내역을 통합지출관 및 세정과장, 세원관리과장, 승인신청 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합지출관은 제2항의 승인분에 대하여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자금을 배정할 경우에는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0조(예산초과집행) ① 재무관은 제69조의2에 따라 승인 받은 범위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② 재무관은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송부하여 지출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제2항에 따라 지출을 의뢰받은 때에는 채권자를 수취인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행한다.

④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매월말 현재의 수입대체경비출납현황(별지 제110호서식)을 다음달 5일까지 통합지출관 및 세원관리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본항전문개정 2004.12.17, 개정 2011.11.18.,2017.6.30.>

⑤ 삭제

제3절 대체수지

제71조(대체수지의 범위)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징수관과 지출원은 대체수입결의서 및 대체지출결의서에 의하여 대체정리할 수 있다.

1. 각 회계간 전입ㆍ전출 또는 동일회계내의 수입ㆍ지출

2. 결산상 잉여금 및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월

3. 구와 구가 아닌 자와의 채권ㆍ채무의 상계

4. 세입세출연도 및 과목경정

5. 세입ㆍ세출과 세입세출외현금간의 수입지출

6. 세입ㆍ세출과 수입대체경비간의 수입지출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에 특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2조(대체절차) ① 대체수지의 정리는 수입하여야 할 수입관계공무원이 대체수입결의서를 작성하고 지출하여야 할 지출관계공무원에게 납입서를 붙여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납입서를 받은 지출관계공무원은 대체지출결의서를 작성한다.

제73조(대체수지 차액의 정리) 제72조의 수입ㆍ지출관계공무원은 대체 수입ㆍ지출의 집행에 있어서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1. 지출할 금액이 수납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공제한 잔액을 액면금액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한다.

2. 수납할 금액이 지출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초과한 금액을 미리 수납한다.

제74조(자금운용) ① 구청장은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유휴자금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금운용기록부(별지 제62호서식)를 비치하여 기록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자금운용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자금의 관리‧운용은 통합지출관이 주관한다

제4절 세입세출외현금

제75조(세입세출외현금 종류) 세입세출외현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1. 보증금

2. 보관금

3. 잡종금 등 그 밖에 사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76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절차)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구에 납입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 납부서(별지 제63호서식)에 따라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세입세출외현금을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3-1호서식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② 금고는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받았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출납원에게 납입통지서를 송부한다.

③ 출납원은 제2항의 통지서에 의하여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수납등록 후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64호서식)를 정리한다.

④ 삭제

⑤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계좌이체로 납입받을 수 있다. 다만, 납입금에 대하여는 세입세출외현금계좌로 즉시이체가 되도록하여야 한다.

제77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① 제76조에 따라 예탁된 세입세출외현금 및 그 이자의 반환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반환을 받고자 할 때에는 반환청구서(별지 제66호서식)를 출납원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출납원은 본청 및 제1관서의 경우에는 회계주무과장, 기타관서의 경우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50조의2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세입세출외현금 반환청구자가 세입세출외현금을 계좌로 입금받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송금의뢰서(별지 제66-1호서식)에 입금의뢰서를 붙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제2항의 절차에 따라 금고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수증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입금명세서로 갈음한다.

④ 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지방재정법」 제82조에 의한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구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을 이월하는 경우에는 세부내역을 덧붙여 적어 이월하여야 한다.

⑥ 출납원은 제4항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의 세입편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입세출외현금을 소관하는 부서의 담당자로 하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최소 1개월 전에 납부자에게 1회 이상 이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 이전등의 사유로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한다.

제78조(입찰보증금의 취급의 특례) 즉시 반환이 필요한 입찰보증금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입찰집행관이 입찰보증금납입서에 따른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납입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입찰보증금납입서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덧붙여 적고 보관하여야 한다.

2. 낙찰자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입찰집행관은 즉시 해당 낙찰자, 건명 및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이 통지에 따라 해당 입찰보증금을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3. 입찰집행관은 개찰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납입서에 영수인을 받고 입찰보증금을 반환한다.

제79조(위탁금의 취급) ① 구는 해당 자치단체외의 자로부터 교육, 사무,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경우 그 위탁금의 사용은 상호 협약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위탁금은 해당 교육, 사무, 사업의 종료후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내역과 함께 즉시 이를 위탁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위탁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집행절차는 세계현금의 예에 의한다. 다만,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80조(준용규정) 제78조의 규정은 즉시 반환이 필요한 다른 세입세출외현금의 수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81조(일시보관 유가증권) ① 삭제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 교환으로 납부자에게 일시보관 유가증권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일시보관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급한 일시보관유가증권영수증 끝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덧붙여 적어 날인시켜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수급은 일시보관유가증권수급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⑤ 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입 및 반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자로부터 일시보관유가증권의 납입서 또는 일시보관유가증권의 반환청구서를 체출하게 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08.08.08]

제82조(유가증권의 권면금액) 일시보관 유가증권은 권면금액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제83조(이권의 반환청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보관중인 유가증권의 이권의 반환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심사한 후 이권을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제84조(유가증권의 보관) 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보관중인 유가증권을 영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하고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7호서식)에 따라 정리보관하여야 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을 금고 또는 구공금지급대행점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5조(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귀속)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함으로써 생기는 이자는 법령ㆍ조례ㆍ계약에 따로 정하거나 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별표 4)하여야 한다.

② 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 및 이자를 반환하는 경우 이자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등을 금고에서 원천징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절 출납원

제86조(현금출납부) ① 출납원(물품출납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이 현금을 취급하였을 때에는 모두 현금출납부(별지 제68호서식)에 출납할 때마다 명확히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현금출납부는 출납원 1인 1책으로 하고 회계별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87조(현금의 보관) ① 출납원이 보관하는 현금은 해당 금고 또는 구공금지급대행점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금고소재지 외의 곳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외에 출납원이 그 수중에 보관하는 현금은 자기의 책임하에 견고한 용기에 종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88조(개인현금 혼합금지) 출납원은 취급하는 현금을 개인의 현금과 혼동하여 취급하지 못한다.

제89조(출납사무의 검사) ① 출납원의 장부 및 보관용기의 검사는 영 제57조에 따라 감사부서 공무원이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부서 공무원이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업무 일부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0조(검사의 입회) 제89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참여하게 한다.

제91조(검사서) ① 검사원은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서(별지 제69호서식) 2통을 작성하고 1통은 그 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발급하고, 다른 1통은 구청장 또는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제92조(겸임출납사무의 검사겸행) 검사원은 출납원이 다른 공금의 출납사무를 겸임하는 경우에는 공금의 검사를 겸행하여야 한다.

제93조(출납사무의 사고보고) 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현금, 유가증권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수입에 관하여 세원관리과장, 그 밖에 관하여는 회계과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94조(변상조치) ① 구청장은 출납원의 보관에 속하는 현금, 유가증권을 잃어버렸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에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의한다.

제95조(출납사무의 인계) 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6조(인계의 절차) ① 제95조의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전일로써 현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 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② 인계자는 예금잔액증명을 붙인 현금 및 현금현재액조서(별지 제70호서식)와 인계할 장부, 증명서류의 목록을 각 3통을 작성하여 인수자의 입회하에 주고 받은 후 현금현재액조서 또는 현금 및 목록에 수수연월일과 “수수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재하여 인계ㆍ인수자 연서 날인후 각각 1통씩 보존하고 1통은 인계보고서(별지 제71호서식)에 붙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본인이 인계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관서의 장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96조에 따라 인계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98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출납원은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95조부터 제97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한다.

제99조(금고의 구분) ① 법 제38조에 따라 구금고 취급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삭제

2. 구금고 - 구소관의 현금, 유가증권 등을 출납․보관하는 총괄금융기관

3. 구금고수납대행점 - 구금고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또는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4. 구금고지출대행점 - 제1관서의 지출 및 보관업무를 일부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5. 구공금지급대행점 - 구 일상경비출납기관의 지급 및 보관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② 영 제49조에 따라 공법인인 금융기관의 회원을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금융기관으로 본다.

제100조(금고계약의 방법) 구청장이 금고설치지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4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약정을 하여야 한다.

1. 구금고는 구와 해당 금융기관이 약정서를 작성한다.

2. 구금고수납대행점은 구, 구금고 및 해당 금융기관 3자가 약정서를 작성한다.

3. 구금고지출대행점은 구, 구금고, 제1관서 및 해당 금융기관 4자가 계약서를 작성한다.

4. 구공금지급대행점은 관서의 장이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청약하고 거래금융기관이 승낙한다.

제101조(업무시간) ① 금고의 업무시간 및 휴일은 구의 집무시간 및 휴일의 예에 의한다.

② 구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무하게 할 수 있다.

제102조(출납의 정리구분) 금고에서 출납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1. 세입ㆍ세출에 속하는 것은 연도별, 회계별, 세입ㆍ세출별

2. 세입세출외현금과 유가증권에 속하는 것은 수급년도별

제103조(인감의 상호제출) ① 금고는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의 성명 및 인감(별지 제72호서식)을 미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금고는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영수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제104조(장부의 비치) ① 구금고가 비치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입세출원장(별지 제73호서식)

2. 세입금내역장(별지 제74호서식)

3. 세출금내역장(별지 제75호서식)

4. 자금운용내역장(별지 제76호서식)

5.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별지 제77호서식)

6.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7호서식)

② 구금고지출대행점과 구공금지급대행점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입지출원장(별지 제78호서식)

2.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별지 제77호서식)

3.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7호서식)

③ 구금고수납대행점이 비치할 장부는 세입금내역장(별지 제74호서식)으로 한다.

제105조(우편대체저금계좌 가입) 구금고는 우편대체저금계좌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6조(수납절차) ① 구금고에서 납입고지서 기타에 따라 납부의무자 또는 수입금출납원으로부터 세입금을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소관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우편대체저금의 방법으로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우편대체저금납입통지서에 수입연월일을 기재하여 소관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구금고수납대행점에서 수입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하고 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의 전자이미지 포함)의 송부 및 현금불입에 관한 사항과 수납처리 및 송금처리에 관하여는 약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107조(과오납금의 지급) 구금고 또는 구금고지출대행점에서 과오납금반환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그 연도의 세입금에서 지급하고 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8조(지급절차) ① 구금고 또는 구금고지출대행점은 현금지급명령을 지참하여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현금지급명령통지서와 대조하여 영수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현금지급명령 및 현금지급명령통지서에 연월일과 “지급필”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③ 구공금지급대행점은 일상경비출납원이 발행한 공금지급통지서를 지참하고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영수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9조(지급의 증명) 구금고는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출결의서를 업무시간 종료후 지출원에게 인계하고 지급증명서(별지 제79호서식)를 받아야 한다.

제110조(송금지급절차) 구금고 또는 구금고지출대행점은 계좌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따로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신속하고 확실한 방법에 따라 채권자에게 송금(또는 계좌입금)하고 송금필통지서를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1조 삭제

제112조(지급의 거부) ① 구금고 또는 구금고지출대행점은 지급명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재고금을 초과하였을 때

2. 현금지급명령서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지급명령한 내역이 부합되지 아니한 때

3. 삭제

4. 삭제

5. 지급명령에 날인한 지출원의 인영이 비치된 인감과 상이 하였을 때

6. 현금지급명령통지의 기재사항을 고치거나 그 밖의 변경한 흔적이 있는 때.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7. 지급명령과 현금지급명령통지 및 금액명세표가 규정된 서식과 다른 때

② 구공금지급대행점은 공금지급통지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재고금을 초과하였을 때

2. 비치된 출납원의 인영과 통지서에 날인된 인영이 상이하였을 때

3. 통지서를 고친 흔적이 있는 때

4. 통지서에 날인된 채권자의 인영과 영수인영이 상이하였을 때

제113조(통상지급명령 통지의 반환) ① 구금고 또는 구금고지출대행점은 연도내에 받은 현금지급명령 통지 중 출납폐쇄기한까지 채권자의 현금지급 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지급명령통지에 미청구의 도장을 날인하여 소관 지출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은 제1항의 경우에 미지급세출금을 대체수지에 의하여 현년도 세입에 편입하도록 그 금액, 연도, 과목 및 채권자 성명을 소관 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4조(세출금의 반납) 구금고 또는 구금고지출대행점은 반납고지서에 의하여 세출금의 반납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반납자에게 발급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소관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5조(정리사항의 정정) 구금고 또는 구금고지출대행점은 지출원으로부터 세입세출금의 계좌 기타의 정정 청구가 있을 때에는 관계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116조(세입세출일계표) ① 구금고는 매일 세입세출금의 출납과 현금잔액을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81호 서식)에 따라 그 다음날 본청의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금고지출대행점은 세입세출금의 출납이 발생할 때마다 출납과 현금잔액을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81호서식)에 의하여 그 다음날 해당 관서별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7조(세입세출월계표) ① 구금고는 매월 세입세출금의 월계표(별지 제82호서식 및 제83호서식)를 작성하여 다음달 20일까지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금고지출대행점은 세출금의 월계표(별지 제84호서식)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소관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8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일계표) ① 구금고는 세입세출외현금을 납입받았을 때에는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구금고는 매일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상황을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별지 제85호서식)에 따라 그 다음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금고지출대행점은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상황을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별지 제85호서식)에 의하여 그 다음날 해당 관서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9조(대체수지의 처리) 구금고는 징수관 또는 지출원으로부터 현금대체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대체절차를 마치고 대체필통지서를 징수관 또는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20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 ① 금고사무에 관한 관리□감독은 세원관리과장이 총괄한다.

② 영 제50조에 따라 금고에 대한 검사는 세원관리과장이 통합지출관의 협조를 받아 행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계약

제121조(계약의 체결) ① 계약 및 예정가격조서(별지 제86호서식)는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이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 작성 및 체결하고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② 공사ㆍ용역ㆍ물품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공사ㆍ용역관리대장(별지 제87호서식)ㆍ물품계약대장(별지 제87-1호서식)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48호서식부터 별지 제50호서식까지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입(물품, 기타)지출결의(별지 제48호서식) 대신에 (일반)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서식)를 사용한다.

제121조의2 삭제 <2012.02.10>

제122조(계약실적보고) ① 각 관서의 장은 그의 소관에 속하는 계약실적상황(별지 제88호서식)을 연도폐쇄기종료 후 다음달 10일까지 자치행정국장에게 제출하고 자치행정국장은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계과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대전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3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물건의 매입 그 밖의 검사는 사업담당자가 하고, 검수(별지 제89호서식)는 물품출납원(분임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한다.

② 공사ㆍ제조ㆍ용역의 기성 및 준공(납품)검사(별지 제89호서식부터 별지 제91호서식까지)시에는 재무관이 주관 실ㆍ단ㆍ국ㆍ과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여야 하며, 회계관계공무원은 필요시 입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검수자를 지정하거나 검수자(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와 검사자(물품운용관)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

제7장 계산증명

제124조(두서금액의 표시) 문서 및 유가증권에 금액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아라비아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다음 예시와 같이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예시 : 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본조 전문개정 2008.08.08]

제125조(금액ㆍ수량등의 정정) ① 금전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증명서류 및 장부의 금액ㆍ수량 그 밖의 기재사항은 약품 그 밖의 방법으로 말소하거나 문자의 일부분만을 고치지 못한다.

② 금전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증명서류 및 장부의 금액ㆍ수량, 그 밖의 기재사항을 부득이한 사유로 바로 고치거나, 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에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날인한 후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바로 고쳐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여 두어야 한다. 다만, 금전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의 두서금액은 정정 또는 지워 없애거나 변경할 수 없다.

③ 숫자가 아닌 기재사항에 대하여 바로 고치거나 삽입 또는 삭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자수를 난외에 기재하고 작성자가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제126조(증빙서류의 원본주의) ①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에 붙이는 증명서류는 원본에 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증명책임자가 틀림없다고 사인을 날인하여 증명한 등본을 붙일 수 있다.

②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는 지출증명서(별지 제92호서식)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붙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증명서류는 지출일자 순으로 편철하되, 표지 다음장에 지출증명서류 목록을 붙여야 한다.

제127조(외국문서 증빙서류 등) 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가 외국문으로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② 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상의 자서는 서명 날인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제128조(회계문서의 날인) ①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서명 기타 표지로 갈음할 수 없다. 다만, 강의, 감시, 당직 또는 회의참석, 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100만원 이하 영수인 및 채권자에게 계좌송금하는 경우 청구서는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문서의 날인을 전자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29조(과목경정등) ① 징수관은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한 후 납입고지서 기타에 기재한 회계연도, 회계명, 세입과목 그 밖의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출납폐쇄기한 경과후 1월이내에 금고에 정정 요구(별지 제93호서식)를 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 징수관의 명의착오에 대하여는 관계징수관 연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② 각 실ㆍ단ㆍ과장은 세출예산을 집행한 후 동일회계 내에 세출과목에 착오가 있어 이를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폐쇄일전에 사유서를 붙여 지출원에게 과목경정등 정정요구서(별지 제9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은 제2항의 요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관계장부를 정리하고 금고에 관련되는 것에 대해서는 금고에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이외의 수입ㆍ지출연도 및 과목경정은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에서 규정하는 대체 수입과 지출에 따를 수 있다.

제130조(지출계산서) ① 지출원은 매분기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의 지출계산서(별지 제95호서식)를 작성하여 구금고 또는 구금고지출대행점의 세출월계표(별지 제83호서식)를 붙여 매분기말 다음 달 15일까지 통합지출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출관은 제1항의 지출계산서를 수합하여 검토하고, 매분기말 다음 달 20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1조(출납계산서) ① 일상경비출납원은 일상경비출납계산서(별지 제96호서식)에 예금잔액증명서를 붙여 매분기말 다음 달 20일까지 통합지출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은 사무종료 후 5일이내에 임시일상경비정산서(별지 제59호서식)에 증명서류를 붙여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2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매년 취급한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을 증명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별지 제97호서식)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경과후 1개월 이내에 통합지출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3조(분임출납원의 계산) 분임출납원의 계산은 전부 주임출납원의 계산으로 할 것이며 그 출납에 관한 보고서와 계산서와는 각각 따로 이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다만, 구청장 또는 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분임출납원으로 하여금 그 출납의 보고서 또는 계산서를 제출시킬 수 있다.

제134조(출납원 경질시의 계산서) 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의 계산을 인수자의 계산과 같이 계산하여 계산서를 작성하고 그 끝에 각자의 관리기간을 기재하고 인계ㆍ인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각자의 관리기간을 명백히 할 수 없을 때에는 인계ㆍ인수자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35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출납원의 사망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본인이 계산서를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② 출납원이 제출기한까지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청장 또는 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36조(지급실적보고서) 관서의 장은 일상경비출납원으로 하여금 출납폐쇄기한 경과 후 20일이내에 지급실적보고서(별지 제98호서식)를 작성하게 하여  주관 실ㆍ단ㆍ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7조(계산서의 수정ㆍ변경금지) 출납원은 계산서를 일단 제출한 후에는 수정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제137조의2 (계산서 등의 수취 및 세무관서 제출) ①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 등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사, 물품구매ㆍ제조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로부터「부가가치세법」제32조 및 제3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또는「소득세법」제163조 및 「법인세법」제121조에 따른 계산서나 영수증,「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제54조제1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소득세법」제163조제5항 및 「법인세법」제121조제5항에 따른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8조(준용규정) 이 장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계산증명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장 장부

제139조(징수관의 장부) 징수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징수부(별지 제22호서식)

2. 징수총괄부(본청에 한한다)

3. 과오납금정리부(별지 제36호서식)

제140조(채권관리관의 장부) 채권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총괄채권관리부(별지 제99호서식) - 총괄채권관리관

2. 채권관리부(별지 제100호서식) - 채권관리관

제141조(부채관리관의 장부) 부채관리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8조에 따른 구의 부채에 대해서는 부채관리관(총괄직 및 분임직을 포함한다)이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서식과 조례ㆍ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정확하게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42조(수입금출납원의 장부) ① 수입금출납원은 현금출납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현금출납부는 제116조의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81호서식)로 갈음하고 이의 비치ㆍ정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43조(재무관의 장부) 재무관은 지출원인행위부(별지 제51호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144조(지출원의 장부) ① 지출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지출부(별지 제101호서식)

2. 일상경비정리부(별지 제60호서식)

3. 지급명령발행부(별지 제44호서식)

② 제143조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부와 제1항의 지출부는 1책으로 하여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별지 제102호서식)로써 겸용할 수 있다.

제145조(일상경비출납원의 장부) ① 일상경비출납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현금출납부(별지 제103호서식)

2. 지급내역부(별지 제104호서식)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장부는 지급내역부 앞에 현금출납부서식을 붙여 통합하여 정리할 수 있다.

제146조(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의 장부) 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64호서식)

2.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7호서식)[각호 전문개정 2008.08.08]

②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와 세입세출외현금내역부는 이중 1개 장부만 비치하고 병용하여 정리 할 수 있다.

제147조(분임자의 장부) 분임자는 각각 주임자에 준하여 장부를 비치ㆍ정리하여야 한다.

제148조(보조부의 비치) 이 규칙이 규정한 장부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149조(장부기재상의 주의) ① 장부에는 세입세출결의서 또는 수입과 지출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에 따라 기재원인이 발생할 때마다 즉시 기재하여야 한다.

② 장부의 기재에 있어서는 제1항 규정외의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각 계좌에 찾아보기를 붙인다.

2. 각 난의 사항 및 금액을 소급하여 기재하지 아니한다.

3. 매월말의 월계를 2월 이상에 걸치는 때에는 누계를 기재한다.

4. 잔액의 난에 기재할 금액이 없을 때에는 검은 글씨로 ○을 쓰고 예산에 대하여 수입액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초과액을 기재하고 그 앞에 (+)의 기호를 붙인다.

5. 장부의 상위 첫 난에는 “전페이지에서 이월” 또는 “전옆에서 이월” 사항을 기재하고 아래 마지막 난에는 누계액을 기재한다.

제150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명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에 따라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지출서식은 「지방재정법」 제96조의2 및 영 제6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전산으로 입력하여 처리ㆍ관리하는 경우 전산출력물로 장부 및 지출서식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은 전산입력자료에 대해서는 훼손, 손실, 멸실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항 전문개정 2008.08.08]

제9장 채권 및 부채의 관리

제151조(채권관리부 기록대상) 채권관리관이 제140조의 채권관리부에 기록할 대상채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에 따라 발생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한이 경과하였으나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

2.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채권

3.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서 이행기한이 경과한 채권. 다만,「지방세법」에  의하여 강제징수가 가능한 채권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채권

제152조(채권의 독촉) 채권관리관은 법령, 조례, 계약 그 밖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기별로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독촉장(별지 제105호서식)을 발급하고 채권확보를 하여야 한다.

제153조(채권관리상황의 기록) 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발생, 변경, 채권의 독촉, 이행기한의 연장 등의 경우에는 채권관리부에 그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54조(채권발생ㆍ소멸 및 현재액 보고) ① 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발생ㆍ소멸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총괄채권관리관에게 즉시 채권발생(소멸)보고서(별지 제106호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채권관리관은 채권현재액보고서(별지 제107호서식)를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총괄채권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채권관리관은 제2항의 보고서를 수합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5조(부채의 관리) ① 부채관리관은 부채의 발생ㆍ소멸등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상황에 대하여 제141조의 부채관리부에 기록ㆍ관리함과 동시에 이를 총괄부채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채관리관은 제1항의 보고를 수합하여 매분기마다 다음달 15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장 보칙

제156조(재정사항 공포) 구청장이 예산과 결산 그 밖에 재정에 관한 사항을 구민에게 공표할 때에는 공보 그 밖에 적당한 방법에 의한다.

제157조(제1관서의 업무처리) 이 규칙에서 제1관서의 경리관, 지출원 및 회계직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청의 예에 의한다.

제158조(국가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것 외의 예산ㆍ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지방회계법」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과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조례․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은 국가의 예에 의한다.

제159조(공기업회계규정)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ㆍ결산 및 재무사무에 관하여는「지방공기업법」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0조(기타세출예산집행 기준에 관한 사항) 이 규칙 이외의 세출예산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관계 법령

❏ 지방회계법[시행 2017. 7.26.] [법률 제14839호]

제7조(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에 포함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수입 또는 지출 처리를 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말에 계약 이행이 완료되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기가 곤란한 경우

2.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자금이 교부되지 아니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기가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 또는 수입 처리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44조에 따른 출납원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수납한 세입금은 같은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납입할 수 있으며, 관서 운영에 드는 경비 또는 일상경비(이하 "일상경비등"이라 한다)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반납할 수 있다.

③ 해당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회계연도 2월 10일까지 마쳐야 한다.

제10조(회계책임관의 임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회계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

2. 제51조에 따른 내부통제 등 회계업무에 관한 사항

3. 회계·결산 및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회계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기관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회계책임관의 임명을 갈음할 수 있다.

제16조(결산서의 작성 등) ③ 제15조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의 분리) 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관서의 일상경비등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상경비등을 그 성질상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4조제3항에 따른 일상경비등 출납원이 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출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등에 대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지출원이 제44조제3항에 따른 일상경비등 출납원에게 그 자금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 원리금의 지급 사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출원으로 하여금 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④ 일상경비등의 범위와 지급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의 분리)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3.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4.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

5.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정, 변경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공고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재정의 통합지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자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서별 분산지출을 통합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지출의 통합 운용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지출관을 두어야 한다.

제4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분임자(分任者) 등(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명 또는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기관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53조(통합지출관) ①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이하 "통합지출관"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이 경우 통합지출관은 회계관계공무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과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② 통합지출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결산서의 작성

2. 관서별 소요자금의 통합관리

3. 관서별 지출원 및 법 제44조에 따른 출납원(이하 "출납원"이라 한다)에 대한 지도·감독

4. 그 밖의 자금의 통합관리 및 운용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재정의 통합지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지방회계법 시행령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제12조(결산서의 작성) ① 법 제15조제1호에 따른 결산 개요는 예산의 집행 결과, 재정의 운영내용과 재무상태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2호에 따른 세입·세출 결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세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세입예산액

나. 이체 등 증감액

다. 세입예산 현액

라. 징수결정액

마. 수납액

바. 불납결손액

사. 미수납액

2. 세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세출예산액

나. 전년도 이월액

다. 예비비 사용액

라. 전용 등 증감액

마.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초과 지출액

바. 세출예산 현액

사. 지출액

아. 다음 연도 이월액

자. 집행잔액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결산의 절차와 방법, 결산서 작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14조(결산서 첨부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속비 결산 명세서를 그 계속비 연부액(年賦額)의 마지막 지출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채무관리 보고서

2. 채권현재액 보고서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제19조(납입의 고지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납입 고지를 하려면 납부의무자에게 세입과목, 납입할 금액, 납부기간 및 납부장소를 적은 문서[전자문서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8호에 따른 지방세정보통신망·「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그 밖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② 징수관은 제1항에 따라 납입 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또는 해당 계약 등에서 납부기한이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 징수관은 관계 법령 또는 해당 계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이 정하여진 수입금을 납입 고지할 때에는 납입고지서를 납부기간이 시작되기 5일 전까지 납부의무자에게 도달하도록 보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입금을 전자납부하는 경우 납부기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전자납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전자납부가 가능하게 된 날의 다음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1. 정전이 발생한 경우

2. 정보통신망 및 프로그램의 오류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여 전자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제26조(수입대체경비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드는 경비를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서비스 또는 시설을 제공하고 제공받은 자로부터 그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2. 수입의 범위에서 관련경비 총액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

3. 수입과 관련되는 실험·실습·연구의 비용을 그 수입의 범위에서 지출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의 구체적인 유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30조(징수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징수관은 매월 세입징수 보고서를 작성하고, 세입 월계표(月計表) 등 참고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일상경비 등의 범위)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일상경비등 출납원(이하 "일상경비등 출납원"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지급하게 할 수 있는 일상경비 등(이하 "일상경비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비

2. 일반운영비

3. 지출원이 없는 관서의 경비

4. 장소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무소의 경비

5. 각 관서가 시행하는 공사·제조 또는 조림(造林)에 드는 경비

6. 많은 사람에게 소액을 직접 지급하는 경비

7.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8. 선박운항에 드는 경비

9.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의 지급

10.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외에서 지급하는 경비

11. 공무원 및 그 밖의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수당·정액의 복리후생비

12. 각종 수당·사례금 및 업무추진비

13. 각 관서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또는 공사·시험·검사에 필요한 재료의 구입비

14. 법 제48조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한 경우 그 공무원에게 교부하는 경비

15. 민간이전경비, 보상금, 용역비 및 물품구입비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교부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제4호·제6호·제8호·제10호 및 제13호의 경비: 각각 1천만원

2. 제1항제5호의 경비: 2천만원

3. 제1항제2호·제3호·제7호·제9호·제11호·제12호·제14호 및 제15호의 경비: 각각 필요금액

제38조(일상경비 등의 범위)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일상경비등 출납원(이하 "일상경비등 출납원"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지급하게 할 수 있는 일상경비 등(이하 "일상경비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비

2. 일반운영비

3. 지출원이 없는 관서의 경비

4. 장소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무소의 경비

5. 각 관서가 시행하는 공사·제조 또는 조림(造林)에 드는 경비

6. 많은 사람에게 소액을 직접 지급하는 경비

7.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8. 선박운항에 드는 경비

9.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의 지급

10.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외에서 지급하는 경비

11. 공무원 및 그 밖의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수당·정액의 복리후생비

12. 각종 수당·사례금 및 업무추진비

13. 각 관서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또는 공사·시험·검사에 필요한 재료의 구입비

14. 법 제48조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한 경우 그 공무원에게 교부하는 경비

15. 민간이전경비, 보상금, 용역비 및 물품구입비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교부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제4호·제6호·제8호·제10호 및 제13호의 경비: 각각 1천만원

2. 제1항제5호의 경비: 2천만원

3. 제1항제2호·제3호·제7호·제9호·제11호·제12호·제14호 및 제15호의 경비: 각각 필요금액

제45조(개산급의 범위) 법 제35조에 따라 개산급(槪算給)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1. 여비·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 및 일상경비

2. 소송비용

3. 관서에 지급하는 경비

4. 부담금·교부금 및 보조금

5. 재해 구호 및 복구에 드는 경비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비

제48조(금고 업무의 약정)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금고 업무의 취급능력

2. 주민의 이용 편의

3.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②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총액이 2천500억원 이상일 것

2. 자본총액이 250억원 이상일 것

3. 자산총액에서 자본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4.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3년 연속 흑자일 것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과 금고 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금고는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서 정하는 금고로서의 의무와 제3항에 따른 약정사항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7.26.>

1. 제3항에 따라 약정한 금고 업무 약정기간

2. 금고의 자기자본비율 등 경영지표

3. 금고 업무 약정기간 전에 금고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고 지정의 세부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제49조(금고 업무의 일부대행) ① 금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금고의 책임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금고 업무의 일부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遞信官署)

3.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4.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5.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 또는 신용사업을 하는 해당 금융기관의 조합원인 법인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고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금고 업무의 일부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제51조(세입세출 외 현금 및 유가증권 등의 금고보관) ①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외 현금은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이 종류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연도 구분은 그 수입과 지출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유가증권 취급 공무원이 따로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이 취급하게 하며, 제1항에 따라 금고에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각종 보증금을 대신하여 유가증권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을 금고에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2조(현금 취급 제한의 예외) 법 제4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좌 입금 및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일반운영비 중 일직비·숙직비를 지급하는 경우

3. 업무추진비 중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4. 공무원의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

5. 그 밖에 경비의 용도상 현금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비

제57조(장부 등의 검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책임관으로 하여금 매 회계연도말 또는 출납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감사부서의 공무원을 검사원으로 정하여 해당 출납원 소관의 장부·보관용기 또는 물품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 또는 법인·기관·단체에 의뢰하여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함께 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제44조(채무부담행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에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산정 시에는 채무부담행위에 의한 채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것

2. 세출예산·명시이월비 또는 계속비 총액 범위의 것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재난 복구를 위하여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 중 총사업비가 1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계약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체결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즉시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채무부담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드시 계상하여야 하며, 그 밖의 회계연도 세출예산에는 계상할 수 없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채무부담행위의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와 다음 회계연도에 걸쳐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시행 2016.11.30.] [법률 제14197호, 2016.5.2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회계관계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등 국가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따라 국가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계약관 및 현금출납 공무원

나. 유가증권 취급 공무원

다.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라. 기금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마. 채권관리관

바.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 공무원 및 물품 사용 공무원

사. 재산관리관

아. 국세환급금의 지급을 명하는 공무원

자. 관세환급금의 지급을 명하는 공무원

차. 회계책임관

카.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타. 가목부터 카목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대리자, 분임자(分任者) 또는 분임자의 대리자

2.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 사용 공무원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사람이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