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중구 공고 제2017 -    호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0월  16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개정이유

울산항만공사가 2007년 설립된 후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 당초 감면목적을 달성하여 해당조문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면목적이 달성되는 울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규정 삭제(안 제5조)

3. 입법예고기간 : 2017. 10. 16. ~ 11. 6. (21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참조 : 세무1과)에게 전화․팩스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52-290-3371, 팩스 052-290-335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5. 기  타

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중구청홈페이지(http://www.junggu.ulsan.kr)입법예고란에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울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①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울산항만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선박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울산항만공사가 「국유재산법」에 따른 현물출자로 인한 출자증가 법인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항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삭 제>

근 거  법  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는 제외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다.  <개정 2014.3.24.>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11.19.>

1.「지방세법」제13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2.「지방세법」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2의2.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3.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시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정비 결과를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⑥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지방세징수 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을 곱한 규모(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 감면규모"라 한다)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27.>

⑦ 지방자치단체는 제6항의 조례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액이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한 경우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소·조정된 지방세 감면규모 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하여 정하려는 경우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례로 정한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규모 축소·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12.29.>

⑧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제2항·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항만공사법」

제8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2.6.1.>

1.「항만법」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외곽시설·임항교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은 제외한다)의 신설·개축·유지·보수 및 준설(浚渫) 등에 관한 공사의 시행 및 항만의 경비·보안·화물관리·여객터미널 등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

2.「항만법」제2조제7호에 따른 항만배후단지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

2의2.「항만법」제2조제8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2의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의 조성사업

3.「물류정책기본법」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물류시설운영업

4. 항만의 조성 및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3,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업

6. 항만구역 외에서 항만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근린생활시설 및 복리시설 등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외국 항만의 조성 및 관리·운영 등 공사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3, 제3호,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의 직접시행이나 출자 또는 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