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 2017-177호

울산광역시 동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동구 지하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1. 개정이유

기획예산실-11397(2017.3.6.)호 ‘자치법규(조례) 일제정비 추진’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 지하수 인·허가 시에 예치하는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가감 (안 제4조의2)

- 지하수 조례 제4조의2 신설

- (신설) 제4조의2(이행보증금의 가감)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산정한 이행보증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3. 근거법규

❍「지하수법」제14조 (이행보증금의 예치)

❍「지하수법 시행규칙」제5조 (이행보증금 산정기준)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참조 : 건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 출 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155, 울산광역시 동구청 건설과

- 전화번호 : 052-209-3653, 팩스번호 : 052-209-3629

6. 기타사항

개정 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우리구 건설과에 비치 및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donggu.ulsan.kr)에도 게재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울산광역시동구 지하수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2017년-177호

울산광역시동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동구 지하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이행보증금의 가감)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산정한 이행보증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2(이행보증금의 가감)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산정한 이행보증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