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17-248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0월  17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1. 개정이유

❍ 공영주차장 운영에 있어 「주차장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고,「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개정된 내용에 맞게 개정함.

2. 주요내용

❍ 주차장 관리자의 손해배상 책임관련 항목 삭제(안 제6조의2)

- 무료공영주차장에 대해 손해배상 면책항목 삭제

❍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항목 수정(안 제7조)

- 다자녀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장 이용요금 혜택 증가

❍ 주차장 설치 촉진을 위한 설치비용 관련 융자이율 수정(안 제17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참조:교통정책과장)에게 (전화 052-229-7498, 팩스 052-229-7409)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전문은 울주군 교통정책과에 비치 및 울주군 홈페이지(http//www.ulju.ulsan.kr)-입법예고란에 게시하고, 예고기간 동안 공시합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17. 10. 제 출 자: 교통정책과장

1. 제안이유

○ 공영주차장 운영에 있어 「주차장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고,「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개정된 내용에 맞게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주차장 관리자의 손해배상 책임관련 항목 삭제(안 제6조의2)

나.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항목 수정(안 제7조)

다. 주차장 설치 촉진을 위한 설치비용 관련 융자이율 수정(안 제17조)

3.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비용추계서:【붙임 1】미첨부사유서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2017년 10월 중

다. 규제심사: 2017년 10월 중

라. 관계법령:【붙임 2】

- 「주차장법」제10조의2 및 제17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4조 및 제18조

마. 입법예고: ‘17. 10. 17. ∼ 11. 6.(20일간)

울산광역시 울주군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4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4항제7호 중 “50퍼센트”를 “6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17조제5항 중 “연 5퍼센트”를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18퍼센트”를 “6퍼센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2(공영주차장의 관리 등) ① ∼ ③ (생 략)	제6조의2(공영주차장의 관리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무료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법 제10조의2 및 법 제17조제3항에 정한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삭 제>
제7조(주차요금 등) ① ∼ ③ (생 략)	제7조(주차요금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경감대상 자동차와 그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감사유가 2개 이상일 경우 그 중 경감액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	④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가 2명 이상이 되는 가정의 가족 구성원 자동차 중 다자녀 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가 운전하는 비사업용 자동차(승용자동차와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승합자동차만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7. ------------------------------------------------------------------------------------------------------------------------------------------------------------------------------------- 60퍼센트---------.
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울산광역시에서 발급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가 외부에서 식별 가능하도록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다만, 월 주차의 경우에는 경감하지 아니한다.	8. ---------------------------------------------------------------------------------------------------------------------------------------------------------------------------------------------. <단서 삭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7조(보조 또는 융자) ① ∼ ④ (생 략)	제17조(보조 또는 융자)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융자금 상환이자는 연 5퍼센트로 하되 연체 시의 이자는 연 18퍼센트로 한다.	⑤ ------------- 한국은행 기준금리----------------- 6퍼센트------.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붙임 1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영주차장 설치 및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울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2호에따라 다른 의안과 중복되거나 이미 시행되어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2. 미첨부 사유

○ 상위법령에 따라 내용을 수정한 것으로 주차장 이용객들에게 부담을 주는 내용 삭제 및 혜택 증가이므로, 추가적인 비용이 드는 것은 없으며, 이미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되었다고 사료됨.

3. 작성자

○ 울산광역시 울주군 교통정책과 지방행정서기 장병국 (☎229-7498)

붙임 2		관계법령

□ 주차장법

제10조의2(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① 노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노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노상주차장관리자가 상주(常駐)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①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供用期間)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③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자에 대한 지원)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자동차와 환경친화적자동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의 판매 가격간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

2. 환경친화적자동차 구매자금의 융자 또는 융자알선

3. 그 밖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및 규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2017년도 환경친화적자동차 보급시행계획

[시행 2017.1.11.] [환경부고시 제2017-5호, 2017.1.11., 제정]

Ⅲ. 기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지원내용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한 혼잡통행료의 감면

○ 「주차장법」에 의하여 지자체장 등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그 밖에 환경부장관·지자체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등 <개정 1998· 5·27>) ③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경감대상자동차 및 그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경감사유가 2개 이상일 경우 그 중 경감액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

7.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가 2명 이상이 되는 가정의 가족 구성원 자동차 중 다자녀 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가 운전하는 비사업용 자동차(승용자동차와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60퍼센트 경감한다.

8.「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울산광역시에서 발급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가 외부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제18조(보조 또는 융자) ⑤ 융자금 상환이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하되 연체시의 이자는 연 6퍼센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