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17-    호

일본식 한자어 일괄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규칙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일본식 한자어를 일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0 월  17일

세종특별자치시장

1. 자치법규명 :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함으로써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시민들이 자치법규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연번	자치법규 및 조항	변 경 내 용
1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5항제20호	미불용지 ⇒ 미지급용지
2	세종특별자치시 재무회계 규칙 제103조제3항	현금불입 ⇒ 현금납입
3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제4조제2항	지참 ⇒ 지각

4. 의견제출

❍ 이 규칙의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화 : 044-300-2812, FAX : 044-300-2839, E-mail : kkm725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 의견(찬반 여부 및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1부.

붙임		일본식 한자어 포함 규칙 일괄 정비 규칙안

세종특별자치시 규칙 제        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제1조(「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제20호 중 “미불용지”를 “미지급용지”로 한다.

제2조(「세종특별자치시 재무회계 규칙」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재무회계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제3항 중 “현금불입”을 “현금납입”으로 한다.

제3조(「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지참”을 “지각”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건설교통국에 두는 과) ① ∼ ④ (생 략)	제12조(건설교통국에 두는 과)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도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
1. ∼ 19. (생 략)	1. ∼ 19. (현행과 같음)
20. 도로공사 보상 및 미불용지 업무(도시계획도로 포함)	20. ------------- 미지급용지 ----------------
21. ∼ 32. (생 략)	21. ∼ 32. (현행과 같음)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세종특별자치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8조(수납절차) ①ㆍ② (생 략)	제108조(수납절차)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금고수납대행점에서 수입금을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의 전자이미지를 포함한다)의 송부 및 현금불입에 관한 사항과 수납처리 및 송금처리에 관하여는 약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③ ------------------------------------------------------------------------------------------------------------------ 현금납입--------------------------------------------------------------------.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생 략)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무원의 휴가ㆍ지참ㆍ조퇴 및 외출과 국내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지각--------------------------------------------------------------------------------------------------------------------------------------------------------.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