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공고 제 2017 – 627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과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과  천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법제처 규제개선사례로 선정된 조례개선 권고사항으로, 상위법령「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6. 7. 7. 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 「과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코자 함

❍ 그 외에 법령과 불일치한 부분, 미비한 사항, 용어 및 문장정비 등을 통해알기쉬운 조례로 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변경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옥외광고정비기금”의 명칭이 “옥외광고발전기금”로 변경됨에 따라

- 조례 제명「과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과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변경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법률 명칭 변경 (안 제1조)

❍ 기금의 용도에 “옥외광고산업의 진흥”내용 신설 (안 제3조)

4. 일부개정 조례(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17년 11월 03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 팩스

❍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처․의견 등

❍ 제출기관 : 과천시청

-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과천시청 건축과 (건축디자인팀)

- 전화 : 02-3677-2402 / 이메일:  jeh2925@korea.kr / 팩스: 02-2150-1518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규명 : 과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과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과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과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로,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를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로,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법 제20조의2”를 “법 제10조의3”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제3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제1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조에 각 호 외의 부분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제3조제2호(종전의 제1호) 중 “정비”를 “정비․개선”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제3호 중 “옥외광고업자”를 “옥외광고사업자 등”으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3조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제6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호 중 “시장이 특별히”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과천시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과천시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건축과장”을 “기금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한다”를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의회 의원

2. 기획감사실장

3. 옥외광고물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제5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제3항 중  “범위안”을 “범위”로,“「과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각각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의회”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시의회”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건축과장”을 “기금 소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1조 중 “과천시재무회계규칙”을 “「과천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실과소		건축과
입안자	실과소장 직위․성명	건축과장 강 성 철
	담당․팀장 직위․성명	건축디자인팀장 김 지 현
	담 당 자 성명․전화	장 은 혜 (02-3677-240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과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과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과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 옥외광고발전기금----------------------------------------------------------------.
제2조(기금의 재원) 과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 옥외광고발전기금--------------------------------------------.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과천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법 제2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4. 법 제10조의3-------------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신 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1. 광고물 등의 정비	2. --------- 정비․개선
2. 경관개선	<삭 제>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3. 옥외광고사업자 등-------------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4.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삭 제>
6.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과천시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축과장이 된다.	③ ---------------------------- 기금 소관부서의 장--.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기획감사실장(당연임명직)	1. 시의회 의원
2. 옥외광고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시군구 5급이상 건축ㆍ도시공무원	2. 기획감사실장
3.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옥외광고물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 설>	4.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⑤ 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사람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수당) ①ㆍ② (생 략)	제8조(간사 및 수당)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과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범위---------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제9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생 략)	제9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각각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 제1항에 따른 ---------------------------------- 회계연도마다 각각 시의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 ① ------------------------------------------------------------------.
1. 기금운용관 : 건축과장	1. --------- 기금 소관부서의 장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같은법 시행령 및 과천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과천시 재무회계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