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

□ 제정 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른 시흥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고 재난현장의 조기수습 및 복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기능을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운영, 위원장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3조 및 제5조)

다. 민관협력위원회 회의 절차를 규정함.(안 제6조)

라.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의 수당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정 조례안 : 덧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사전 입법예고 : 대상

□ 그 밖의 참고자료

○ 민관협력위원회 표준 조례안(행정안전부)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시흥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시흥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협력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 ① 민관협력위원회은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과장으로 한다.

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운영)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 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 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제5조(위원장)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제6조(회의) ①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① 민관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민관협력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안전총괄과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안전총괄과장 이 문 섭
	팀 장 직위∙성명	안전총괄팀장 박 영 덕
	담 당 자 성명∙전화	박 영 덕 (310-2211)

【관계법령발췌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    하 "중앙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    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    하 이 조에서 "지역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역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    례로 정한다.[본조신설 2013.8.6.]

【그 밖의 참고자료】

○ 민관협력위원회 표준조례안(행정안전부)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표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시․군․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시․군․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협력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 ①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과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과장으로 한다.

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민간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운영)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 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제5조(위원장)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제6조(회의) ①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① 민관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관리 업무담당 과장‧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민관협력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부칙 <2000.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민관협력위원회 구성사례

□ 시․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 (공동위원장) 부단체장, 민간위원 중 호선

○ (당연직 위원) 재난실장, 소방본부장

○ (위촉직 위원) 예방‧대비․대응․복구지원관련 민간단체 및 전문가

‧ (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안전모니터봉사단,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의용소방대연합회, 지역자율방재단, 자율방범대 등 재난안전관련 단체

‧ 자원봉사센터,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원자력학회, (재)국제기후환경센터 등 재난대비 협회‧단체

‧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등 공사‧공단

‧ 소방학과, 응급구조학과, 건축학과 등 재난관련 대학교수와 전문가

‧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의사협회 등 지원관련 협회

‧ 민간기업의 사회공헌 및 봉사 단체

□ 시․군․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 (공동위원장) 부단체장, 민간위원 중 호선

○ (당연직 위원) 재난국장 ‧ 과장

○ (위촉직 위원) 예방‧대비․대응․복구지원관련 민간단체 및 전문가

‧ 민간단체, 협회, 전문가와 소방‧경찰, 교육청, 보건소 공무원, 지역 기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