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공고  제2017-1891호

「시흥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6일

시   흥   시   장

시흥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재난관리기금을 운영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기금의 사용용도를 명확히 정함.(안 제3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사항 세부조항 수정.(안 제6조)

○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세부조항 수정.

(안 제11조)

○ 실비보상 조항을 정함.(안 제13조)

3. 개정 조례안 : 덧붙임

4. 의견제출

- 「시흥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 관리 조례」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17년 10월 16일 ∼ 2017년 11월 6일

나. 제출방법 : 서면, 전자메일(jiyen98@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시흥시청 안전총괄과(담당자 : 정경순)

- 주 소 :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

- 전 화 : 031-310-2212,  팩 스：031-310-2839

붙임  1. 시흥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3.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