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공고 제2017-1069호

철원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철원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철원군 법제업무 등 처리규칙」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1일

철   원   군   수

1. 조 례 명 : 철원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지방채상환기금의 운용계획 수립·변경 및 결산, 성과분석보고서등을 심의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3분의 1이상이 참여한 심의위원회 설치 의무 규정에 따라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기금의 관리운용의 심의

- 심의회는 철원군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안 제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단체, 개인은 2017년 10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철원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하여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우편번호 : 24040

-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삼부연로 51(철원군청 기획감사실)

(전화 : 033-450-5212,  FAX 033-456-5002)

❍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붙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철원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철원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철원군 조례 제    호

철원군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의 심의)

② 심의회는 철원군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의 심의)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철원군지방채상환기금운용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철원군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의 심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의회는 철원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