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17. 10. . 제 출 자 : 보 건 소 장

1. 제안이유

○ 출산장려금의 지원범위 확대로 실질적인 출산,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여 출산장려지원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산장려금 지원액 변경 (안 제4조제1항)

○ 신청 대장 등의 서식 변경 (안 제11조 별지)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건강가정기본법」제8조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제8조, 제10조

양양군 조례  제     호

양양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출산장려금 지원액) ①출산장려금 지원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다만, 출생아가 쌍태아 이상인 경우에는 태아 출생순서 별로 지급한다.

1. 자녀수에 관계없이 출산 시 100만  원을 출산용품비 및 축하금으로 지급한다.

2. 첫째아 :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간 월10만원을 지급한다.

3. 둘째아 :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간 월20만원을 지급한다.

4. 셋째아 : 출산일을 기준으로 2년간 월30만원을 지급한다.

5. 넷째아 이상 : 출산일을 기준으로 3년간 월50만원을 지급한다.

제11조 중 “출산장려금 신청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으로, “출산장려금 지원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임신․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접수대장(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며, 기존 (별지 제3호서식)은 삭제한다.

안 제11조 중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출산장려금 지원액)①출산장려금 지원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자녀수에 관계없이 출산시 50만원을 출산용품비 및 축하금으로 지급. 2. 첫째아이 :출산시 출생용품비 및 축하금 50만원 1회 지급. 3. 둘째아이 :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간 월10만원 지급하되 첫달은 출산용품비 및 축하금50만원을 함께 지급 다만, 출생아가 쌍태아 이상인 경우에는 태아 출생순서별별로 지원한다. 4. 셋째아이 : 출산일을 기준으로 2년간 월30만원 지급하되 첫달은 출산용품비 및 축하금50만원을 함께 지급 다만, 출새아가 쌍태아 이상인 경우에는 태아 출생순서별로 지원한다. 5. 넷째아 이상 : 출산일을 기준으로 3년간 월50만원 지급하되 첫달은 출산용품비 및 축하금 50만원을 함께 지급. 다만 출생아가 쌍태아 이상인 경우에는 태아 출생순서 별로 지원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제4조(출산장려금 지원액)①출산장려금 지원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다만, 출생아가 쌍태아 이상인 경우에는 태아 출생순서 별로 지급한다. 1. 자녀수에 관계없이 출산시 100만원을 출산용품비 및 축하금으로 지급한다. 2. 첫째아 :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간 월10만원을 지급한다. 3. 둘째아 :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간 월20만원을 지급한다. 4. 셋째아 : 출산일을 기준으로 2년간 월30만원을 지급한다. 5. 넷째아 이상 : 출산일을 기준으로 3년간 월50만원을 지급한다.
제11조(대장 등 비치) 읍ㆍ면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출산장려금 신청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보건소장은 출산장려금 지원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대장 등 비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임신․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접수대장(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1호 서식]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개정 2017. 00. 00⟩	[앞면]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시 별도안내
신청인 (대리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출산자와의 관계		휴대전화 (집전화)
주소
출산자 (산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 (집전화)
주 소 (주민등록 주소지)	※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가족 사항	세대주와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여부	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
본인			□ 예 □ 아니오
배우자			□ 예 □ 아니오
자			□ 예 □ 아니오
자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지방자치단체 자체 서비스 (자치단체별로 정함)	□ 출산장려금	□ 둘째자녀 □ 셋째자녀 □ 넷째자녀 이상( 째아)
□ 출산축하금	□ 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 □ 넷째아 이상
□ 산후우울증 방문검사 신청여부	□ 신청 □ 미신청
	아기이름	신청 내용
일반	□가정양육수당		□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다자녀(3명 이상)	□ 전기요금 경감(고객명 : 고객번호 : ) □ 도시가스요금 경감(도시가스사업자명 : 고객명 : 고객번호 : )
급여 계좌(지역난방요금경감신청시압류방지통장제외)	성 명	출산자와 관계	대상서비스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사유)
결과 통지 방법	□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
※ 본 서식의 서비스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사본 1부

4.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 해당)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참고사항

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해산급여(출산에 따른 해산급여 지급에 한함 ※ 사산에 따른 해산급여는 별도 신청)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모 신생아 도우미서비스)과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3.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목	이용 목적	보유기간
장애인 여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대상자 자격확인	대상자격 조회 시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5.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다자녀가구에게 제공하는 각종 경감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상기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 3년, 제공항목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고객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기관 홈페이지 참조)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6. 전기료, 지역난방요금, 도시가스요금은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연락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 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재신청하셔야 계속 경감 적용이 됩니다.

※ 지역난방은 공급자별로 감면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 있으며 연 1회 경감요금을 정산하여 환급함

7.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등록, 심사, 자격 확인

□

선정통지 및 서비스제공

신청인

(대리신청인)

읍․면․동

시․군․구, 보건소, 한국전력,

가스공사, 난방공사 등

시․군․구, 보건소, 한국전력,

가스공사, 난방공사 등

■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7. 00. 00⟩
임신·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접수대장 기관명 :
일련 번호	접수 일자	임산부 인적사항		신청인 인적사항 (* 대리 신청의 경우 대리자 인적사항)			결재	비고
		성명	생년월일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	임산부와 관계	부서장 또는 팀장
210㎜×297㎜[백상지(80g/㎡)]

모자보건법

[시행 2017.6.3.] [법률 제14323호, 2016.12.2.,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출산정책과) 044-202-3399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7.]

건강가정기본법

[시행 2016.12.20.] [법률 제14440호, 2016.12.20., 일부개정]

여성가족부(가족정책과) 02-2100-6325

제8조(혼인과 출산) ①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모ㆍ부성권 보호 및 태아의 건강보장 등 적절한 출산ㆍ육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 2014.3.18.] [법률 제12449호, 2014.3.18.,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인구정책총괄과) 044-202-3375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ㆍ지원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2.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