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 별표1의 제1호 자동차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가목 2,000cc 이상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매입 기준을 50% 감면하고, 그 밖의 자동차 신규 등록 및 별표1의 제2호 자동차 이전 등록에 대해서는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제2항에 따른 감면 및 매입의무의 한시적 면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 등록 또는 이전 등록하는 건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공채매입 면제) ➁ 다만, 2017년 12월 31일까지 별표1의 제1호 자동차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가목 2,000cc 이상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매입기준을 50% 감면하고, 그 밖의 자동차 신규 등록에 대하여는 매입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제8조(공채매입 면제) ➁ 제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 별표1의 제1호 자동차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가목 2,000cc 이상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매입기준을 50% 감면하고, 그 밖의 자동차 신규 등록 및 별표1의 제2호 자동차 이전 등록에 대해서는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공기업법

제19조(지방채 등)   ~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조례로 정하는 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자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出捐)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3.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용역 계약 또는 물품 구매·수리·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

④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절차, 매입 대상별 금액, 채권등록 방법, 이율 및 상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다.